문서번호	공공디자인과-8841
결재일자	2014.7.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빛정책팀장	공공디자인과장	관광정책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박진화	박동규	양용택	강태웅		07/07 한문철
협 조

서울시 경관조명 운영관리개선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관광정책관지시사항 (2014.5.16.)

2014. 7.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공공디자인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디자인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시 경관조명 운영관리개선 계획

서울시 경관조명에 관한 정책과 사업을 우리본부에서 총괄하고 있으나, 점·소등 유지관리, 에너지절약 탄력적 대응 미흡 등 운영상 문제점이 있어 소관 기능별로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관리코자 함

１		현 황

□ 경관조명 시설현황

※ 503개소(‘13년 기준)

구분	계	공공경관조명			민간경관조명
		문화재	한강교량	공공시설물	건축물	미디어파사드
시 설 현 황	503	31개소	24개소	96개소	302개소	50개소
주 요 시 설		한양도성 경복궁 명동성당	반포대교 한강대교 원효대교	서울남산타워, 세종문화회관, 내부순환도로	종로타워 삼성E사옥 LG강남타워	서울스퀘어 청량리롯데(백) 현대갤러리아

□ 경관조명의 운영관리체계

❍ 경관조명 설치계획, 점·소등, 에너지관리, 예산확보 등 : 공공디자인과

❍ 경관조명의 시공 및 현장 유지관리 : 유지관리(기관)부서

❍ 에너지절약 종합대책 수립 : 녹색에너지과

□ 점·소등 추진경위

❍ ‘08.7.7  : 국무총리특별지시(고유가에 따른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강화)

❍ ‘09. 1.13  : 공공시설 경관조명 점등심의(서울시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 ‘11. 2. 28 : 한강교량 경관조명중 10개 교량 점등 방침수립(공공디자인과)

- 지식경제부 에너지수급 『위기대응메뉴얼』발령조치 근거

❍ ‘13. 12. 24 : 한강교량 경관조명 운영계획 검토 통보(공공디자인과→도로시설과)

2		운영관리 문제

❍ 서울시 경관조명에 대한 조명컨셉, 에너지절약 대응, 점·소등 운영관리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 등을 현재 공공디자인과에서 총괄하고 있음

❍ 경관조명 장시간 소등후 재점등 시 본연 기능 유지비 과다 소요예산 발생

❍ 유지관리부서에서 공공디자인과로 경관조명 점·소등 정책결정, 유지관리 소요 예산확보 등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장을 고려한 업무효율 저하

- 한강교량 소등 경관조명 점등계획 통보 요청(‘14.6.27 – 도로시설과)

❍ 정부의 에너지절약대책 지침시달 후 경관조명 사용제한이 계속되고 있음

따라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관부서별로 업무분담이 필요함

3		업무별 운영관리부서 지정

□ 업무별 운영관리부서

❍ 에너지절약 대책 총괄 :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지속적인 소등에서 벗어나 전력수급 전망을 고려한 탄력적 운영계획지침 시달 필요

❍ 운영·관리 총괄(개선업무, 점·소등관리, 예산편성 등) : 시설물 관리부서

❍ 서울야경 정체성 확보(신설, 조명컨셉 등의 자문·심의) : 공공디자인과

4		행정사항

❍  공공분야 경관조명시설 관리개선 계획 통보 : 유지관리부서

❍  2016년 국제도시조명연맹(LUCI) 서울총회개최 및 관광산업 활성화 대비 서울시 경관조명 개선 등 종합계획수립 후 별도 통보(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