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담당관-7779
결재일자	2014.7.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담당관	기획조정실장
김삼현	한영희	07/04 정효성
협 조
	예산총괄팀장		이은호

2015년도 예산편성 추진계획

2014. 7.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목    차

Ⅰ. 재정운용 여건	1

Ⅱ. 2015 예산편성 기본방향	3

Ⅲ. 2015 분야별 중점투자방향	6

Ⅴ. 예산편성 추진일정	9

Ⅰ	재정운용 여건

1		2015 국내· 경제전망

□ 세계경제의 경제성장률은 금년보다 다소 높은 3.9%로 전망되고 있음

○ 미국경제의 견조한 성장세 전망 등 주요 선진국의 경기회복세는 지속될 전망

○ 미국 양적완화 축소로 인한 신흥국 금융경색, 중국 성장세 둔화 등 불확성은 상존

<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

(IMF, 2014. 4.8)

구 분		세계		선진국		미국		유로존		일본		신흥국		중국
2014전망		3.6%		2.2%		2.8%		1.2%		1.4%		4.9%		7.5%
2015전망		3.9%		2.3%		3.0%		1.5%		1.0%		5.3%		7.3%

□  국내경제는 세계무역 증가세 확대, 정책효과 등에 따른 내수의 점진적 개선등으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선진국 통화정책 전환 등에 따른 세계경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가계부채 등 위험요인에 대한 불확실성 상존

<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 >

구 분		IMF		OECD		정부		한국은행		KDI
2014전망		3.7%		4.0%		3.9%		4.0%		3.7%
2015전망		3.8%		4.2%		4.0%		4.2%		3.8%

2		2015 세입·세출 전망

□  세입규모는 국내․외 경제회복세에 따른 세입여건의 점진적 개선으로 금년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상존하고 있는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큰 폭의 세입확대는 어려운 상황

○  시세 경기여건이 점차 개선되면서 실업률 감소, 공시지가 상승 으로 이어져 지방소득․소비세 등의 안정적인 증가세가 전망되어 시세 전체 규모는 금년보다 다소 증가 전망

-  대내외적으로 정부의 잠재성장률 제고 및 가계부채 감축 노력 등이 효과를 거둘 경우 증가요인이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은 있음

○  세외수입은 영동권 종합발전방안에 따른 서울의료원 등 시유재산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 수준 전망

○  국고보조금 등은 중앙정부의 복지제도 개편에 따른 사업대상 및 규모 확대에 따라 증가 추세

□  세출 소요는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비 급증에 따른 국비매칭 부담 확대,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한 안전예산의 큰 폭 증가

○ 기초노령연금의 기초연금제도로의 전환, 장애연금 및 기초생활 보장제도 개선에 따른 지자체의 추가적인 재정소요 발생

○ 세월호 및 지하철 2호선 사고 이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에 따라 안전 예산의 소요 증가

○ 창조경제,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 등 민선6기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 재원 소요

Ⅱ	2015 예산편성 기본방향

안전․복지․창조경제 등 급증하는 재정소요에 대응하는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 신규재원 추가 확보 등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하여 민선6기 시정목표 달성에 재정력 집중

1		재정지출의 효율성 극대화

□ 사업일몰제 도입, 세출사업 구조조정 등 사업재구조화 추진

⇒ 안전, 복지 등 지출 수요확대에 따른 추가 재정수요 최대한 흡수

○ 중복·유사사업, 효과성이 낮은 사업 등에 대한 축소·통합·폐지 추진

○ 정기․수시 사업평가 결과와 유기적으로 연계

- 평가결과 후속조치 미이행사업에 대해 사업축소 등 피드백 강화

- 반복적 불용, 사고이월 사업 등 집행부진 사업은 실집행 가능액만 계상하여 재원의 효율적 운용 도모

○ 투자대비 사업성과와 시급성이 낮은 사업은 중단 또는 시기 조정

○ 사업 초기단계부터 낭비요인 적극적 제거

□ 시민체감도가 높은 신규사업을 선정하되, 재원조달방안 제시

⇒ Pay Go 원칙 준수

○ 시민에게 약속한 사업, 민생현장에서 해결이 시급한 시민밀착형 사업 위주로 추진하되, 소요재원은 기존사업의 감축 또는   세입증대 방안을 반드시 제시

○ 대규모 사업계획 수립시 반드시 실․본부․국별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원범위내에서 사업규모 및 시기 조정하여 추진

○ 신규사업 추진은 최소한의 재원으로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효과성 등을 검증한 후 확대 실시

□ 대규모 투자사업은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신규투자사업은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민간자본 활용방안 등 강구

○ 대규모 사업은 기본설계전 투자심사 실시 외에, 건설·운영계획이 구체화된 실시설계전 단계에서의 투자심사를 추가하여 실효성 강화

○ 시설유지 등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투자는 지속 추진

○ 건전재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 적정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효율적 재원 배분

□ 재정관리기능 강화

○ 투자심사 및 기술심사 기능 강화

- 신규 투자사업 추진시 해당분야의 지역균형발전이 촉진되도록 유도

-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비 증액에 대한 단계별 심사를 통해 설계변경 최소화 및 총사업비 관리 강화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연도별․실국별 한도액을 설정, 실․국에서 사업우선순위 및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토록하여 실행가능성 판단

□ 민간이전경비의 성과평가 시행

○ 모든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시행, 효과 부진사업에 대한 일몰제 적용

○ 성과평가를 통해 지속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 제고

□ 한정된 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 재원배분으로   민선 6기 주요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

2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노력 강화

□ 정부의 불합리한 제도개선으로 국고보조금 추가 확보

○ 소관 실․본부․국장 책임제로 핵심사업 발굴 및 중점관리

○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중앙정부와 성과공유 가능사업 적극 발굴

○ 국가정책사업 보조율 상향 지원 및 서울시 기준보조율 차등지원 등 개선사항 지속 시정요구

○ 부서별 ‘15년 추가확보 목표가 달성되도록 정부 및 국회 상대로 지속적 노력 필요

□ 민간자원 활용 확대로 예산절감 및 세입증대

○ 문화행사 등에 민간기업의 후원 협약 등 사회협력 유치 노력

○ 복지센터 등에 민간기업 유치, 자원봉사자 활용으로 예산절감

○ 경기장 임대사업 등 민간기업 투자 유치로 세입증대

□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개선을 통한 세입증대

○ 은닉 공유재산 적극 발굴, 무상임대․유휴재산 활용

○ 활용도가 낮거나 사용하지 않는 시유재산 매각을 통하여 민간개발 유도

□ 누락세원 발굴 및 불요불급한 비과세 감면 축소 노력

○ 내실있고 지속적인 체납시세관리로 재정수입 증대

○ 각종 과태료․부담금 징수율 제고, 제도개선 및 신경영기법 도입 등

□ 버스, 지하철 등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공공요금은 물가  상승률, 임금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 현실화 추진

Ⅲ	2015 분야별 중점투자방향

서울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내는 시정운영에 재정역량을 집중 하여 ｢서울희망플랜 2.0｣ 실행계획을 구체화함으로서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 실현

□  안심특별시 서울! 사람중심의 안전패러다임 전환

○ 침수취약지역 및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한 지역맞춤형 수방 추진으로 상습침수 피해지역 해소

○ 도로 등 노후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한 지속적인 보수·보강

○ 신규도로 개설을 지양하고 서울시 외곽과 연계된 주요 간선도로

병목·위험도로·혼잡구간 개선에 중점

○ 지하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 전동차 교체 및 시설 개선

□  찾아가는 복지 플래너, 더불어 함께 하는 복지실현

○  시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서울형 신복지모델 정착

- 현장 밀착형 서비스를 통하여  “서울형 기초보장제” 등 효율적 추진

- 복지수혜의 누락·중복 방지 및 전달체계 개편으로 어르신·장애인 등 전통적 복지를 차질없이 제공하여 시민 복지체감도 향상

- 50대 이상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교육, 자원봉사, 일자리 등 삶과 직결된 다양한 영역의 지원 정책 추진

·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공적지원 이외에 민간지원 활용 병행

- 복지확대는 정부·서울시의 재정분담비율 조정 등을 고려 단계적 접근

○  서민층의 주거불안 해결 지원으로 집 걱정 없는 서울 구현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안심주택 8만호, 2~3인용 소형주택 20만호 공급

- 다양한 유형의 공공주택 개발 공급으로 서민의 전월세 상승 불안 해소

○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확대

-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동별 2개소 이상 확보

-  보육품질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 안전·급식·아동인권 등에 대한 관리 강화

□  서울형 창조 경제 구현으로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

○ 양질의 안정적․지속적 좋은 일자리 창출

-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안정적·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 도전형 인재의 벤처창업과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창업 및 성장 지원에 따른 일자리 창출

- 일자리 제공과 함께 맞춤형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및 사회서비스 분야별(돌봄, 보육, 장애인, 보건의료, 주거, 교육) 고용연계서비스 사업 추진

○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동력 발굴로 창조산업 육성

- 산업인프라를 활용한 창조경제거점 및 MICE복합거점 기반조성

- 관광, 디지털콘텐츠, R&D, 금융, 디자인 · 패션산업 등 신성장 동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

○  함께 누리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풀뿌리 경제 구축

- 생활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성장단계별 지원 및 골목경제의 역량 강화를 통한 자립기반 조성

-  전통시장·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 서민경제 맞춤형 지원

○  삶과 전통이 어우러진 역사도시, 건전한 여가를 즐기는 편안한 문화도시 서울

-  한양도성 재발견 프로젝트, 문화적 거치를 창출하는 “역사자원 재발견” 지속 추진

- 자생적 시민문화예술 생태계 형성읋 위한 문화기반시설 조성

- ‘책 읽는 도시’, ‘체육시설 확충’ 등 건전한 여가로 힐링하는 건강도시

-  서울만의 강점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발굴 및 관광 네트워크 강화

□  시민과 함께, 시민의 참여와 소통으로 만들어 가는 시정운영

○ 시민사회와의 실질적인 파트너쉽을 강화하고, 주민주도의 마을 공동체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

○ 시민의 행정수요와 필요를 예산에 반영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정착

○ 정책의 인지도와 만족도를 높이는 소통행정을 정착

□  민선6기 공약 현황 : 4대 정책목표, 12개 분야, 130개 중점과제

4대 정책목표	소관 분과	12대 분야		중점과제수	총괄부서
｢안전한 도시｣	안전‧교통	①	도시안전	15	도시안전실
		②	교통	15	도시교통본부
	도시재생	③	주거안정	10	주택정책실
｢따뜻한 도시｣	복지‧건강	③	시민복지	10	복지건강실
		④	시민건강	10	복지건강실
	여성‧교육	⑤	여성‧가족	10	여성가족정책실
		⑥	교육	5	교육협력국
｢꿈꾸는 도시｣	경제‧일자리	⑦	창조경제	10	경제진흥실
		⑧	일자리	10	경제진흥실
	문화‧관광	⑨	문화관광	15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도시재생	⑩	도시계획	10	도시계획국
｢숨쉬는 도시｣	환경‧녹지	⑪	환경	7	기후환경본부
		⑫	녹지	3	푸른도시국

Ⅳ	예산편성 추진일정

○  2015년 예산편성 지침 통보	2014. 7.08(화)

○  사업부서 2015 예산요구서 작성 제출 (실·본부·국)

-  행정운영경비·세입예산 요구서 제출	2014. 7.15(화)

-  세출예산 요구서 제출	2013. 7.31(목)

○  예산부서 심의 및 실무조정	2014. 8. 1(금)～ 9.26(금)

※ 추석연휴 : 9.8(월)～10(수)

○  예산안 실·본부·국 조정회의	2013. 9.29(월)~ 10.02(목)

-  부시장 조정회의안 준비	2013.10.03(금)~10.05(일)

○  행정1·2부시장 주재 조정회의   2013.10.06(월)～10.07(화)

-  시장 1차 보고안 준비	2013.10.08(수)~10.09(목)

※ 10. 9. 한글날

○  시장 예산안 1차 보고	2013.10.10(금)

○  시장주재 예산(안) 조정회의	2013.10.13(월)～10.17(금)

○  시장 예산안 2차 보고	2013.10.22(수)～10.23(목)

○  2015 예산(안) 최종보고 및 확정	2013.10.27(월)

○  2015 예산(안) 시의회 제출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명회	: 2013.10.29(수)

-  시의회 의장단 설명회	: 2013.10.30(목)

-  예결위 설명회	: 2013.10.31(금)

-  예산안 제출 및 기자설명회	: 2013.11.  4(화)

○  2015 예산(안) 시의회 심의	2013.11~12월

○  2015 예산(안) 시의회 의결	2013.12.16.한

※ 붙임 : 2015년 세출예산 실‧본부‧국별 한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