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안전과-20054
결재일자	2014.7.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농수산물안전팀장	식품정책팀장	보건정책관
이덕년	정진숙	나채욱	07/04 김창보
협 조

학교급식 농산물 수거·검사 강화 계획

2014. 7. 11.

복지건강실

(식품안전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식품위생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	무 □

학교급식 농산물 수거·검사 강화 계획

⁕ 시민들의 학교급식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관심과 불안감이 날로 증대되고

최근 친환경유통센터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도 저하

⁕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수거·검사 건수 확대를 통한 안전성 강화

1		추 진 근 거

□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 2014년 식품안전관리지침(농수산식품 안전관리)

□ 민선6기 업무보고시 시장 지시사항(’14. 6.13)

□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방안(’14. 5.)

2		추 진 현 황

□ 친환경유통센터 농산물 수거·검사 현황

○  친환경농산물 : 1일 총 검사 평균 100건

- 센터 입고 전 : 시험성적서 확인을 통해 우선 검증

- 센터 입고 후 : 계절별 취약 농산물에 대하여 정밀검사 실시(4건/일)

○  일반농산물 : 1일 총 검사 평균 90건

- 정밀검사 45건(50%) 및 속성검사 45건(50%)실시(9월)

정밀검사기(6대), 중금속·미생물 검사기(2대) 등 장비, 인력(1명), 예산(1,285백만원)을 확충하여 반입되는 모든 일반농산물에 대한 정밀 검사 예정(12월)

➡ 센터는 퀘쳐스분석법(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에 의한 검사로서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검사기관이 아니므로 검사결과에 따른 법적 조치는 불가

□ 서울시 농산물 수거·검사 현황(식품안전과,보건환경연구원)

○  친환경유통센터 농산물 검사 현황

- 대    상 : 친환경유통센터 학교급식 농산물(친환경농산물)

- 수거건수 : 월 2회 24건 실시(방학 제외)

- 수거방법 : 강서수거회수반 친환경유통센터 방문 수거

- 검사기관 : 보건환경연구원 강서지소

- 부적합제품 조치 : 압류 폐기, 해당 타시도 행정처분 의뢰 등

※ 학교급식 수산물 안전성 검사 별도 추진 : 주 1회(5건) / 방사능, 중금속

3		안전성 관리 강화방안

□  1단계(시범실시) :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강화

≪ 현   행 ≫

□ 친환경유통센터 친환경 농산물 검사

○ 친환경유통센터 :		사전 안전성 확인 : 시험성적서 100% 확인(현행 유지)
		정밀검사 : 4건/일(20건/주)(현행 유지)

○ 식품안전과(보건환경연구원) : 월 2회 24건 실시

≪ 강 화 방 안 ≫

□ 추 진 개 요

○ 기    간 :  ‘14. 7. 7 ～ ’14. 12. 26(방학제외)

○ 장    소 : 친환경유통센터(수거), 보건환경연구원 강서지소(검사)

○ 수거인력 : 강서수거회수반 직원( 2명 ) 및 학부모 ( 광역급식지원센터 2명 )

○ 수거대상 : 부적합이 많은 농산물 및 안전성이 의심되는 품목 위주 수거

○ 방    법 : 친환경유통센터의 식재료 입고시간(21:00)에 학부모와 합동 수거

후 검사

□ 수거·검사 확대

○ 대    상 : 친환경유통센터에 입고된 친환경 농산물

○ 건    수 : 총 340건(주2회 / 월,목요일) - 1회 12건

○  방   법 : 안전성 관리가 필요한 품목에 대한 집중 검사

- 계절적 품목별 취약 품목(부적합 빈도 높은 품목)

- 생산자별 품목별 배분 검사 및 센터 검사와 중복 금지 등

□ 수거·검사 절차도

식품안전과 수거회수반 사무실(관리동 4층) 20:00～20:20		친환경 유통센터 (농산물 보관장) 20:30～21:20		보건환경연구원 (청과물동 3층) 21:30 ～21:40		식품안전과 수거회수반 사무실(관리동 4층) 21:50～22:00
○학부모 집결 ○검사대상 식재료 결정 등 관련 교육실시 ○당일 입고 식재료 종류 및 생산자 등 확인		○검사대상 농산물 결정 및 수거 ○수거증 발급		○식재료 검사의뢰		○관련 서류 작성 검사 의뢰 식재료 자료 정리 ○종료
(학부모,식품안전과)		(학부모,식품안전과,친환경유통센터)		(학부모,식품안전과,보건환경연구원)		(학부모,식품안전과)

□ 2단계(확대실시) : 단계적 안전성 관리 확대

□ 농산물 사전 안전관리 확대

○ 현    행 : 학교 배송 전 야간 수거 및 검사로 주간 미실시

○ 확대방안 : 친환경유통센터 주간 검사 및 생산단지 방문 실시

- 기 간 :  “14. 9월 ～ 12월

- 장 소 : 친환경유통센터(주간), 친환경 생산단지(방문)

- 방 법 : 친환경 생산단지 방문 및 식재료 입고시간외(주간) 사전검사에 학부모와 합동 수거

- 대 상 : 저장 가능한 농산물 및 산지 수거 친환경농산물

- 시행시기 : 교육격차해소과 협의하여 시행

□ 행정조치 강화

□  부적합 판정시 즉시 행정조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친환경농산물 인증취소 등), 해당 타시도(부적합농산물 전․후 품목에 대한 수거검사 확대 등 행정처분), 생산자(부적합품 전량 폐기), 식품안전과 수거회수반(회수 폐기)

○ 친환경유통센터 별도 조치(교육격차해소과에서 조치)

○ 친환경인증 표시농산물 부적합시(미량 검출 포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신속 통보

□  부적합 농산물 정보 공유

○ 친환경유통센터, 교육격차해소과, 교육청 등 검사결과 등 자료 공유

4		행 정 사 항

○ 교육격차해소과 : 학교급식 농산물 안전성 추진 상호 협조체계 유지

○ 보건환경연구원 : 신속한 검사 추진

○ 친환경유통센터 : 원활한 수거를 위한 사전 입고 물량 확보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