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용달화물자동차(콜밴) 단속 및 행정처분 강화 관련 업무협조

1. 평소 우리시 화물행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는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콜밴차량에 택시 요금미터기 장착 등 택시유사표시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일부가 개정되어, 2014년 1월 17일(금)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일부 위반내용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에 혼선이 있을 수 있어 아래와 같이 다시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 개정 내용 -

관련법령(신설)	위 반 내 용	처 분 내 용
		개정전	개정후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제7항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마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 택시 요금미터기 등 요금을 산정하는 전자장비 장착 ○ 화물자동차 차체에 택시 유사 표시등의 장착 ○ 화물자동차 차체에 택시·모범 등 문구 표시	취소,처벌근거 조항 없음	위반시 ○ 1차(운행정지 60일) ○ 2차(감차조치)

3. 아울러, 오는 9월 아시안게임 개최 등으로 특히 외국인관광객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치구에서는 행정처분 확보 차원에서 경찰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현장중심의 기획단속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용달화물협회에서는 최근의 불법콜밴 유형, 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단속부서에 제공하는 등 불법콜밴이 근절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개정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지도과장,서구1-25,(화물자동차 담당),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형사과장),서울특별시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이사장
주무관	김옥라		물류팀장	김준수		택시물류과장	07/04 김규룡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8172	(		)	접수		(		)
우	100-739	서울 중구 서소문동 시청별관	/
전화	2133-2337	/전송	2133-105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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