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안전과-15563
결재일자	2014.7.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도시안전과장
안종연	권순구	07/04 김현식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비용 지원

2014. 7

도시안전과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비용 지원

건축기획과(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노후화 등으로 붕괴위험이 있는 건축물에 대한 긴급 정밀안전진단 등 안전관리비용 지원 요청이 있어 검토·처리하고자 함.

1		지원 요청내용

○ 시설물 개요

- 위  치 : ******************

- 규  모 :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490.98㎡

- 소유자 : ********

- 재난위험시설 등급 : E급

○ 사업내용 : 정밀안전진단 및 상시 자동계측 관리

○ 요청예산 :********

○ 요청사유

- 재난위험시설 E급으로서 주요 구조부의 노후화로 안전상에 심각한 결함이 있으나 소유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

- 정밀안전진단 등을 통한 강제적 안전조치수단 강구로 재난사고 예방(별첨 건축기획과의 협조 요청문서 참조)

2		처리방안

○ 대상건물이 재난위험시설 E급으로서 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나 건축주가 안전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임에 따라 해당구에서 지원 요청한 바,

○ 시급안 안전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위험요소를 명확히 파악, 필요한 안전조치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요청예산 중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조치비용으로 2,000만원을 지원코자 함.

○ 사용예산

- “긴급조치 안전예산 예비비 사용승인 통보”(행정1부시장 방침)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비용 지원계획”(도시안전과-13869호, ‘14.6.13)에 따라 응급상황 발생시 사용키 위해 유보한 2,000만원 사용

- 예산과목 : 도시안전실 도시안전과, 안전의식 확산 홍보활동 강화, 시민이 안전한 도시관리, 재난관리,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환경 개선(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비)

3		행정사항

○ 영등포구청장에게 정밀 안전진단비용 지원계획 통보(도시안전과)

○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 사업 시행 및 정산(영등포구)

붙임 : 건축기획과의 협조 요청문서 및 응급조치 시행계획서(영등포구)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