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자	기술심사담당관
(경유)
제 목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건설공사 품질관리 조례 등 5개 개정안)

1. 기술심사담당관-10102(‘14.6.19.)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입법추진 중인 건설공사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 총 5개 자치법규 개정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행정규제의 범위에 해당되는 규제사무가 신설ㆍ강화되는 사항이 없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후속 입법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검토대상 : 건설공사 품질관리 조례 개정안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개정안

건설신기술 활용촉진 조례 개정안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건설신기술 활용촉진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나. 검토결과 : 신설ㆍ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다. 후속절차 : 법제심사 의뢰

붙임 :  행정규제 사전검토 의견 5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안미현		규제개혁팀장	임지훈		법무담당관	07/04 정석윤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4841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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