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측관리과-3712
결재일자	2014.7.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측관리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오삼록	代오삼록	이종욱		07/04 정득모
협 조

대형수도미터 검정유효기간 조정 추진계획

2014. 7. 4

서 울시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대형 수도미터 검정유효기간 조정 추진계획

대형 수도미터 성능향상으로 고장율 매년 떨어지고 있어 현행 검정유효기간 2년 연장(6년⇒8년)하여 상수도 경영 합리화에 기여코자 함

Ⅰ		배경 및 실태

국내 수도미터 검정유효기간은 소형8년, 대형6년으로 선진국에

비해 기간 짧음

수도미터 검정유효기간 만료 전 고장율이 매년 떨어지고 있으며

고품질 수도미터(초음파식, 전자기식) 설치로 성능개선 향상

※ 최근 3년간 고장율

2011년 (0.60%)		2012년 (0.56%)		2013년 (0.54%)
┌ 50mm이하 : 0.57% └ 80mm이상 : 7.20%		┌ 50mm이하 : 0.53% └ 80mm이상 : 5.64%		┌ 50mm이하 : 0.52% └ 80mm이상 : 5.12%

┌ 수전수 : 1,932,684 └ 고장건수 : 11,607		┌ 수전수 : 1,967,749 └ 고장건수 : 10,981		┌ 수전수 : 2,000,882 └ 고장건수 : 10,772

국 가	검정제도
미 국	각 주(州) 마다 다르나, 대체적으로 형식승인 적합성 확보의무 규정만 있음
일 본	8년의 검정 유효기간을 법령으로 규정
독 일	6년의 검정 유효기간을 법령으로 규정
영 국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외국의 검정유효기간

Ⅱ		법령개정 연혁

’96 이전	현 행
-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0조 ․ 수도미터 : 6년	- 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 구경이 50mm를 초과하는 수도미터 : 6년 ․ 그 외의 수도미터 : 8년

검정유효기간 ⇒ ‘96. 1. 8 개정

개정 주요근거

- 상수도연구원에서 15mm 수도계량기 경년변화조사 결과 8년을             사용하여도 기기성능 및 내구성에 이상이 없어 개정 건의

⇒ 상수도연구원에서 추진한 수도계량기 경년변화조사(’94.4~ ’95. 5)                 과제의 조사결과

Ⅱ		법령개정 추진계획

추진방향

계량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구경이 50mm를 초과하는 수도        미터 검정유효기간 2년 연장 ( 6년 ⇒ 8년)

※ 선진국(일본, 독일)에서는 구경에 관계없이 유효기간은 동일

하게 적용

추진기간 : 2014. 7월 ~ 2015. 6월

관련법령 개정 추진

관련법령 주무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근거자료 제출

- 만기 계량기의 총 통수량 분포 조사

- 만기로 철거된 계량기에 대해 구경별 유량시험 조사표

- 만기 계량기에 대한 위생안전성(내부 침전물,부식 등) 조사

추진효과

대형 수도계량기 검정유효기간 2년 연장에 따른 비용절감

- 비용절감 효과 : 17억원/년간

◆ 현 기계식계량기를 수리 시, 성능을 담보 할 수 없고, 경제성이

없어 유효기간 도래시 신제품으로 교체하고 있음

- 기계식계량기는 납품단가(15mm, 15,000원선)에 비하여, 고철매각가격이

50%이상을 차지하여 재활용은 실익이 없으며

- 대형 고품질(전자식, 초음파식)계량기는 재활용 예정임

⇒ 만기수도계량기(1,500개)  : 계량기 구매비 12억 + 교체비 5억

Ⅳ		행정사항

수도미터 검정유효기간 조정 추진계획 (본부) : ‘14. 7월

수도미터 시료선정 및 조사계획(연구원)       : ‘14. 7월

수도미터 시료수집, 유량시험 실시(자재센터) : ‘14. 7월 ~ ’15. 6월

수도미터 유량시험 결과분석 및 기술표준원 근거자료 제출(본부, 연구원) :‘15. 6월

별첨 : 우리니라 계량기 검정유효기간 현황 1부 . 끝.

우리나라의 계량기 검정 유효기간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3> 계량기의 검정 유효기간

(제21조 제1항 관련)

1. 가스미터

가. 최대유량 10 m3/h 이하의 가스미터 : 5년

나. 그 밖의 가스미터 : 8년

2. 수도미터

가. 온수미터 및 구경이 50 mm를 초과하는 수도미터 : 6년

나. 그 밖의 수도미터 : 8년

3. 오일미터 : 5년

4. 주유기 : 3년

5. LPG미터 : 3년

6. 적산열량계 : 5년

7. 전력량계

가. 4형 전력량계(유도형에 한정한다) : 15년

나. 전자기식 전력량계(단독계기에 한정한다)

1) 단상 : 10년

2) 3상 : 8년

다. 그 밖의 전력량계 : 7년

8. 곡물수분측정기 : 2년

9. 속도측정기 : 2년

10. 계량증명에 사용하는 계량기 :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