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안전과-20022
결재일자	2014.7.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86호

					시 민
주무관	보건정책관	복지건강실장	경제진흥실장		서울특별시장
지태근	김창보	강종필	최동윤		07/04 박원순
협 조
	식품정책팀장			나채욱

- 서울특별시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원발의 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4. 7

복지건강실

(식품안전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방사능안전급식실현 서울연대	)		무 □
	●	전문가	:	유 □	(	식품안전대책위원회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지방자치법, 식품위생법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식품의약품안전처	)		무 □
	●	민간단체	:	유 □	(	방사능안전급식실현 서울연대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 서울특별시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원발의 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제253회 시의회에서 김형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여 이송한『서울특별시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능 안전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용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제정경위

❍ ’14.5.15 : 김형태 의원외 3명 발의 (찬성의원 16명)

- 발의 조례명 : 서울특별시 영유아시설 및 학교 급식의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4.6.25 : 보건복지위원회 수정 가결

- 서울시 교육감과 서울시장의 소관업무간 상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명을 “학교 급식”을 삭제한「서울특별시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

- 각 조문 내용중 “영유아시설 및 학교” 또는 “영유아 및 학생”을 “영유아시설” 또는 “영유아”로 수정

- 방사능안전급식지원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현재 운영중인 식품안전대책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함

❍ ’14.6.30 : 제253회 시의회 수정안 의결

		제정안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안 제1조~안 제3조)

❍ 방사능안전급식지원위원회 설치․운영(안 제4조)

❍ 식품방사능안전관리전담기관 설치(안 제5조)

❍ 영유아시설 지원 및 정보공개(안 제6조~안 제7조)

		제정이유

❍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아동 급식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영유아시설에서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을 촉진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검토의견

❍ 영유아시설에 방사능 오염이 없는 안전한 식재료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임 : 서울특별시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