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17985
결재일자	2014.7.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팀장	시설관리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황필권	손병희	나태산	안운길		07/04 정득모
협 조
	경영관리부장			이대현
	경영혁신과장			문윤기
	기획예산과장			최생인
	시설관리과장			한명석
	행정지원과장			서경만
	행정관리팀장			김맹순

북악가압장 및 보광(배)가압장 전기안전관리자 상주근무용역 시행계획

2014. 7.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전기사업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북악가압장 및 보광(배)가압장

전기안전관리자 상주근무용역 시행계획

우리사업소 북악가압장 및 보광(배)가압장 전기안전관리자의 급작스런 명예퇴직으로 인해 공석이 되었으나 자체적인 인력수급이 어려우므로 전기안전관리 대행 위탁 용역을 시행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확보하고자함

※ 전기사업법 제73조

Ⅰ		현황

시설물현황

시설물명	위치	변압기용량	계약전력
북악가압장	성북구 정릉동 산 85-12	22.9kV 1750kVA × 2대	1750kW
보광통합가압장	용산구 한남동 산10-212	22.9kV 2000kVA × 2대	2000kW

전기안전관리자 현황

○ 북악가압장

- 전기안전관리자 노명학(지방전기운영6급)의 5월 31일자 명예퇴직

- 현재 북악가압장의 전기안전관리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직무대행자는 한 달간 운영가능(6월30일까지 가능함)

※ 직무대행자는 자격요건 없음

○ 보광(배)가압장

- 전기안전관리자 김기홍(지방전기운영6급)은 6월 30일자 명예퇴직

- 현재 보광(배)가압장의 전기안전관리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직무대행자는 한 달간 운영가능(7월31일까지 가능함)

Ⅱ		문제점

전기안전관리자 공석상태에 대한 인력충원

○ 본부에 인력충원을 요청하였으나, 전기안전관리자가 없어 충원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불가(구두확인)

-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11908호(2014.5.7.) 외 4건

사업소 내 전기안전관리자 충원 불가

○ 현재 사업소 내 자격소지자

- 김석복 : 전기운영 6급

- 황필권 : 공업9급(전기)

○ 자격소지자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맡을 의향이 없어 해당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맡길 수 없음

Ⅲ		대 책

전기안전관리 위탁용역

○ 자체적으로 인력충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기안전관리자 충원은 위탁용역을 시행하는 방법이 있음

- 소요예산****************/연간(2명)

※ 2014년 소요용역비용 : 55,000천원/6개월(2명)

○ 위탁용역기간 : 향후 인력수급 상황을 알 수 없으므로 1년간 시행

○ 현재 강남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음

※ 단, 용역비용이 2014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예산확보 필요

<예산확보방안>

○ 예산 확보액 : 55,000천원

- 각 사업소 상수도시설무인경비용역 예상 집행 잔액을 활용하여 예산확보

․ 중부수도사업소 자체 예산 확보액 : 8,000천원

․ 중부수도사업소 외 예산 확보액 : 47,000천원

※ 예산과목 : 배급수비(기본경비), 수선유지교체비(시설장비유지비)

○ 사업소별 재배정 내역                                       (단위 : 천원)

사업소	예산현액 (시설장비유지비)	무인경비 예산현황			재배정 내역		재배정 후 예산현액
		예산액	집행예상액	불용예상액	증	감
계	799,952	245,952	161,699	84,253	47,000	47,000	799,952
중부	169,040	59,040	50,130	8,910	47,000		216,040
서부	114,360	36,360	28,877	7,483		4,000	110,360
북부	118,100	43,100	22,078	21,022		14,000	104,100
강서	84,400	29,400	17,081	12,319		8,000	76,400
남부	122,000	42,000	24,668	17,332		11,000	111,000
강남	148,532	24,532	10,345	14,187		9,000	139,532
강동	43,520	11,520	8,520	3,000		1,000	42,520

전기안전관리자 임시운용

○ 북악가압장

- 위탁용역이 시행되기까지 제어실근무자 김석복을 설득 임시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용역이 시행되면 복귀토록 하여 전기안전관리자 부재에 따른 제재방지

- 제어실인력부족으로 11명이 교대근무

○ 보광(배)가압장

- 한 달간(7월 30일까지)은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 운용

※ 법령근거

○ 전기사업법 제73조(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등)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1항 및 제3항)

- 자가용 설비(75kW이상의 수전설비)에 대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함

- 시설용량이 1000kW이상은 상주근무형태로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 전기사업법 제104조(벌칙)

- 자가용 설비(75kW이상의 수전설비)에 대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지정요건)제4항

- 직무대행자의 직무대행기간은 30일을 초과할수 없음

Ⅳ		용역시행계획

용역개요

○ 용역(과업)기간 : 용역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근무(배치)형태 : 8H / 일, 주5일 주간(상시) 근무

*********************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배급수비, 수선유지교체비(시설장비유지비)

계약 및 입찰 방법

○ 계약방법 : 제한경쟁계약

○ 입찰방법

- 전기사업법 제73조의5 제3항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로서 조달청(G2B)에 자격등록을 필하고 보유한 기술인력 중, 국가기술자격법 제3조의 규정의 전기분야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소지하고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사람 또는 전기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이상인 자 및 전기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자을 각각 북악가압장 및 보광(배)가압장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상시(상주)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 주된 영업소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법령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5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Ⅳ		행정사항

용역시행관련 예산재배정 : 본부 기획예산과

용역설계 및 시행 : 중부수도사업소

붙 임 : 1. 해당 법률 발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