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14754
결재일자	2014.7.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무행정팀장	법무담당관
권도연	이혜영	07/03 정석윤

2015년도 국가입법관리시스템 및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한/영) 유지보수 사업계획

2014. 7

기 획 조 정 실

(법무담당관)

2015년도 국가입법관리시스템 및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한/영) 유지보수 사업계획

서울시정 운영에 영향력 있는 국가 입법동향을 적시에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원활한 시정수행을 위한 국가입법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관리와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으로 대시민 법률서비스 제고를 위해유지보수 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2015년 정보화사업 유지관리분야 EA기반 예산타당성 조기심사」안내  〔정보기획담당관-8759(2014.6.20.)호〕

Ⅱ		추진배경

□ 법령 제·개정에 대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

- 국가 입법동향의 신속한 파악 및 관련 부서에 전달체계 유지

- 우리시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제․개정에 적시대응

□ 정부입법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 법령 제·개정 단계 이후의 후속적인 동향관리

- 콘텐츠의 주기적 업데이트를 통한 관리 효율성 증진

□ 법무행정서비스에 대한 대시민 만족도 제고

- 장애 없는 시스템 운영으로 이용만족도 제고

- 법률 정보의 신속한 제공으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

Ⅲ		운영개요

□ 운영현황

○ 홈페이지 주소 : http://legal.seoul.go.kr

○ 최초 서비스 개시 : ‘01. 3월(시범서비스 1999. 11월)

- 홈페이지 명칭변경 : 자치법규(2005.10.5) → 법무행정서비스

○ 예산현황

구 분	2014	2013년	2012년
유지보수	5,069	6,180	2,130
기능개선	31,847	2,960	2,237

○ 이용현황(일일 평균, 2014. 5. 31.현재)

2012년	→	2013년	→	2014년
1,478명		1,246명		1,278명

○ 정보제공 현황(7개 분야)

- 조례․규칙․훈령․예규 : 서울시 현행 자치법규집 및 연혁 등

- 규  제  개  혁 : 추진상황, 등록현황, 규제개혁위원회

- 무료 법률 상담 : 방문상담, 사이버상담 등

- 행  정  심  판 : 행정심판안내, 사건조회, 재결례 등

- 법무 행정 정보 : 자치법규 입안절차, 조례규칙심의회 등

- 고 시 ․ 공 고 : 공시송달, 서울시보

- 현행법령

○ 운영체계

- 법무담당관 : 홈페이지 운영, 용역사업 관리, 이용자 지원

- 데이터센터 : 서버 및 DB 관리

- 용역사업자 : 기능개선 등 프로그램 구현, 모니터링 및 장애처리

Ⅳ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3. 1 ~ 2016. 2. 28(12개월)

□ 사업대상 : 국가입법관리시스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한/영)

□ 사업내용

○ 주기적인 데이터베이스 관리

○ 장애·오류발생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 주요내용

○ 내부행정 업무의 변동에 따른 콘텐츠 기능보완 등 시스템 현행화

○ 홈페이지 보안관리 및 취약성 점검에 따른 개선조치 등 환경운영

○ 정기적인 로그분석 등 정기점검 및 필요시 수시점검으로 시스템의 원활한 사용유지

- 홈페이지 장애 ․ 오류시 신속한 진단 및 복구지원

- 방문점검 보고서 작성 및 피드백

- 방문점검 보고서 작성 및 피드백

□ 소요예산 : 9,067천원

(단위 : 천원)

업무명	국가입법관리시스템	법무행정서비스홈페이지		비고
		한	영
구축비(개발비)	20,700	33,000	18,600	부가세포함
유지보수 난이도(%)	12.25%	12.75%	12.5%	난이도 10%~15%
유지보수 금액	2,587	4,207	2,325	개발비의 난이도 비율
산출금액	2,535	6,532

※ 별첨 : 산출내역(유지보수 대상 특성 TMP방식 산정)

Ⅴ		추진일정

□ 예산타당성 심사요청(정보화기획담당관)	2014. 7. 3

□ 예산타당성 심사	2014. 6. 30 ~ 7. 30

□ 예산타당성 심사 결과 통보	2014. 7월중

□ 유지보수 계약	2015. 2월중

□ 사업시행	2015. 3. 1

붙임 : 산출내역서(엑셀)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