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학교지원과-6126
결재일자	2014.7.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학습환경지원팀장	학교지원과장		교육협력국장
이말숙	류경희	김영성		07/03 안준호
협 조

『학습준비물 부담 없는 학교 만들기』

학습준비물비 지원 계획

2014. 7

교 육 협 력 국

(학교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학부모, 학교, 문구업계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조례상전출금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서울특별시교육청	)	무 □
	●	민간단체	:	유 ■	(	문구관련업계 등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학습준비물 부담 없는 학교 만들기』

학습준비물비 지원 계획

학습준비물 구입에 대한 학부모의 경제적·심리적·시간적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들의 학습효과 극대화와 격차없는 균등한 공교육 수준 제고

1		추진배경 및 방향

추진배경

❍ 늦은밤 새벽에 출근하는 워킹망의「준비물 챙기기」고충 호소

※「대한민국 워킹망 실태보고서」삼성경제 연구소(’10.9.8)

❍ 학생의 학습준비물 미비로 원활한 교과수업 차질(학습결손 발생)

- 준비물 질의 차이는 학교현장의 교육컨텐츠의 학습효과 차이로 연계됨

추진방향

❍ 학습준비물에 대한 학부모의 심리적·시간적·경제적 부담 경감

❍ 학교 현장의 효율적인 수업지원을 통해 교수․학습활동 개선

❍ 동네 문구점과 상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 상생 방안 반영

❍ 준비물의 낭비․훼손 등에 대한 경제교육 지도 (’13년 설문조사결과 반영)

	학습 준비 물비 지원		학부모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		교육복지 서울구현
			교사		효과적수업진행
			학생		학습효과극대화

2		‘13년 추진실적

지원규모

❍ 지원대상 : 451,290명(서울시내 공립초등학생)

- 학생1인당 35,000원(서울시 15천원, 교육청 20천원)

❍ 지원금액 : 6,769백만원(교육청 9,026백만원)

만족도 조사 현황

(조사기간 : 2013.12.23 ~ 12.30)

조사내용 및 결과	비 고
○ 학교에서 제공하는 학습준비물지원제도의 만족도 ▪ 학생 : 98.6% ▪ 학부모 : 98.7% ※ 학습준비물지원센터 운영이 교수·학습개선에 도움이 되는가? : 매우 그렇다 76%	응답자 : 12,810명 - 학 생 : 5,811명 - 학부모 : 4,796명 - 교 사 : 1,754명 - 관리자 : 449명
○ 학습준비물 지원비(3만 ~ 3.5만원)의 적정성 만족도 ▪ 관리자 : 70.4% ▪ 교 사 : 65.2% ▪ 학부모 : 59.4%
○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시간적 부담경감도 : 만족 - 심리적 ․ 시간적 부담경감 : 95.8% - 경제적 부담경감 : 93.9%
○ 학생들이 학용품 사용 습관 - 학부모 : 예전보다 아껴쓰거나 비슷하다 : 90.7% - 학 생 : 내 물건처럼 아껴 쓰거나 다시 쓴다 : 83.1% - 교 사 : 학생들의 낭비가 심해졌다 : 52.6%
○ 응답자의 449명(관리자) 중 70%(314명)는 동네 문구점 구입 찬성 - 100만원 이하의 소매 문구류 구매(단, 품질보장 등 문구점 자구 노력)

개선내용 및 운영 성과

❍ 이해관계자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체 개최(5회)

※ 민․관협의체 : 문구관련 단체, 시교육청, 서울시 등

❍ 기본학용품(연필, 공책, 지우개, 빨간 색연필 등)은 개별적으로 동네문구점 이용(’14년 지원품목에서 제외됨)

❍ 100만원 미만의 소규모 구매 물품은 학교인근 소매문구점 이용 권장

❍ 학습준비물 지원 제외대상 품목 구체적 적시

- 환경용품, 사무용품, 간식류, 교사 수업용 물품, 학교행사 기념품 및 행사 물품, 특정 학생 및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물품, 특정 종교행사와 관련된 물품 등

아쉬운점

❍ 학부모와 학생들의 학습준비물 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반면, 학교앞 영세 문구점들은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 호소

※ 학생수 감소, 문구유통시장 판로의 다변화(인터넷, 다이소,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에 따른 대형마트 등 사회경제적 변화

3		‘14년 추진계획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공립초등학생 441,000명 (556개교)

※ 재적수 변동에 따른 증가된 인원은 교육청에서 지원 예정

❍ 지원금액 : 5,733백만원 (상반기 교육청 5,727백만원 지원)

❍ 지원내용 : 1인당 26천원 (시 13천원/ 교육청 13천원)

- 사업비 분담 : 서울시·시교육청 매칭 (※ ’13년대비 학생 1인당 9천원 감소)

❍ 지원시기 : ’14. 7월

❍ 지원방법 : 시교육청으로 전출 후 단위 학교로 교부

< 집행 방법 및 절차 >

기본계획수립		지원계획수립/ 사업비전출 (조례상전출금)		사업비지원 (목적사업비)		목록선정 구입 및 관리 (전자조달, 학교장터 동네문구점 권장 등)
교 육 청		서 울 시		교 육 청		학 교

4		향후계획

❍ 사업비 전출(시청 → 교육청)	: ’14. 7월

❍ 학교현장 및 학교인근 영세문구점 모니터링(온․오프라인) : ’14.7월~12월

- 점검자 : 담당자(수시), 학습환경지원팀 및 서울시 학부모참소리단(교육청 합동)

❍ 점검결과 분석 후 익년도 반영	: ’14.10~12월

붙임  1. 2014년도 교육청 학습준비물 보조금 신청 및 지원계획 1부.

2. 2014년도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대상인원(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