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디자인과-8643
결재일자	2014.7.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고물정비팀장	공공디자인과장	관광정책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홍장희	오현	양용택	강태웅		07/03 한문철
협 조
	★광고물정책팀장			염영철

관광지 등 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계획

2014. 7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공공디자인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관광지등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계획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을 일제 정비함으로써 관광지 주변 지역의 도시경관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

Ⅰ		추진배경

한류열풍으로 국내 · 외 관광객 내방 증가에 따라 관광지 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로 서울 이미지 제고 및 시민 준법의식 강화 필요

자연재해 및 관리소홀로 인한 간판추락등 안전사고 예방

Ⅱ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옥외 광고물 현황(‘13년 말 현재)

구분	소 계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간판	기 타	비고
개소	1,309,000	576,000	114,000	280,000	2,000	44,000	293,000

※ 기타 : 창문이용, 현수막게시틀등

문제점

○ 한류열풍으로 국내 · 외 관광객 내방 증가로 호객을 위한 불법광고물 성행, 관광단지 주변 광고 혼잡도 증가

○ 음란 ․ 퇴폐적 광고내용, 청소년 유해광고물 등 설치로 미풍양속 저해 및 통행 불편 초래

○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특히 단속이 어려운 야간, 공휴일, 주말에 기습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설치

Ⅲ		정비 개요

정비기간 : ‘14. 7. 7(월) ~ 7. 31(목)

정비내용 : 관광지 등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

정비대상 : 관광지 주변 간선도로(관광지를 중심으로 가시권)

○ 광화문, 시청주변, 청계천변, 인사동, 삼청동·북촌, 명동·을지로, 남대문시장, 홍대·상수역주변, 동대문시장, 이태원, 잠실, 압구정동·청담동, 삼성역주변, 강남역주변, 신사동 가로수길 주변등

○ 관광지가 없는 자치구는 번화가(국내인이 많이 찾는 지역)이면서 불법광고물이 수시 발생하는 지역 선정

Ⅳ		일제정비 방법

정비 ․ 단속 : 자치구

○ 자체 정비계획 수립 추진

- 광고주의 자진 점검 및 철거를 유도하되, 불응할 경우는 대집행등 강력한 행정처분 이행

- 관광지 주변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

- 정비건수에 대비 과태료 처분건수 비율 상향 되도록 협조 요청

○ 정비반 편성

- 광고물 담당부서 중심으로 유관기관(부서)과 주･야간 합동단속반 편성ㆍ운영

ㆍ 관련단체(옥외광고협회등)와 협업체계 유지

○ 정비 방법

- 관광지 주변 안전우려 광고물은 우선 광고주의 자율 보수 · 철거 유도

- 광고주 불응 및 위험성이 높은 간판은 지역 전문업체와 인력 · 장비를 협조하여 철거 조치

관광지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실적 관리 : 서울시

○ 서울시 점검반 평일, 주말, 주 ․ 야간 정비실태 점검

- 점검반 편성 : 광고물정비팀장 외 4명

- 불법광고물(간판 등) 정비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해 설득 의견수렴 거쳐 협조를 통해 정비

- 점검시기 : 주 1회이상 순찰, 지속적인 정비

- 점검기간 : ‘14. 7. 7(월) ~ 7. 31(목)

Ⅴ		행정사항

○ 정비결과 제출 : 2014 8. 4(월)까지

○ 제출서식은 정비결과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