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교통과-9962
결재일자	2014.7.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그린카보급팀장	친환경교통과장	기후변화정책관		기후환경본부장
박미경	김정웅	강희은	김용복		07/02 장혁재
협 조

2015년 천연가스 이동충전시설

연료비 국고보조 중단계획 관련 검토보고

2014. 6.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교통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환경부 교통환경과	)		무 □
	●	민간단체	:	유 ■	(	버스운송업체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환경부 교통환경과	)		무 □
	●	민간단체	:	유 ■	(	버스운송업체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5년 천연가스 이동충전시설

연료비 국고보조 중단계획 관련 검토보고

환경부의 천연가스 이동충전시설에 대한 ’15년 국비지원 중단계획과

관련하여 시 주관 해당 운수업체와 협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조치코자 보고드림

1		추진개요

□ 추진배경

○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여 CNG차량의 보급을 위해 이동충전시설 도입

○ 환경부(기재부)는 몇 년 전부터 예산절감을 위해 이동충전시설 국비지원 중단을 언급해 왔으며, 고정식충전소로 전환 요구

□ 추진경과

○ 이동충전소 증감현황

- 11개소(’07년) →  6개소(’09년) →  2개소(’10년)~

○ 이동충전시설 ’15년 연료비 국고보조 중단계획 통보

- 한국가스공사(환경부 통보)에서 서울시로 공문통보(’14.4.22.)

- 환경부 공문통보(’14.5.16.)

2		이동충전소 이용업체 현황

□ 대상시설

운수사	소재지	수량(대)	설치일	운영자
제일여객	양주시 장흥면	19	‘04. 1월	한국가스공사
동성교통	성남시 상대원	81	‘02. 1월

□ 운수업체 운행노선

○ 제일여객

- 서울역(회차지) ↔ 은평 ↔ 송추(차고지) : 1회운행 2시간 20분 소요

○ 동성교통

- 상왕십리(회차지) ↔ 송파 ↔ 성남(차고지) : 1회운행시 3:30~4시간 소요

□ 예산지원 내역(국·시비 50:50)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14년 5월
계	2,122	2,325	2,389	1,131
제일여객	376	381	363	174
동성교통	1,746	1,944	2,026	957

3		대책마련을 위한 조치

□ 조치내용

○ 회의개최 : 2회(5.2일 · 6.3일 : 운수업체(2), 버스정책과 참석)

○ 운행노선 방문 및 탑승, 차고지 방문 각1회

□ 운수업체 의견

(제일여객)

○ 송추차고지에서 은평구 진관공영차고지내 CNG충전소 이용 추진

- 배차간격이 10~15분에서 20~30분으로 늘어나며, 왕복시 1시간 추가소요

- 공차운행거리(20Km) 보조금 발생

※ 노선단축(일부구간)은 시·도 협의가 어렵고 불편민원 예상

(동성여객)

○ 송파충전소 이용시 충전대기시간(1시간) 등 1회 충전시 총 2시간 추가

소요로 근로시간이 증가하여 안전문제, 노조반발 등 이용에 어려움이 있음

⇒ 송파충전소는 위례신도시 조성관련 이전 예정 지역으로 송파충전소

확충 이전시까지 이동충전소 이용을 원함

○ 성남시 구미(자가)충전소 이용시 거리는 멀지만 대기 시간이 적어

1시간 20분 소요로 송파충전소 이용시 보다 단축 됨

⇒ 근로시간 증가 등 안전문제, 노조 반대 등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나

’15년 국고보조 지원 중단시 이용을 추진 하겠음

- 보유차량 총 84대중 저상버스가 40대로 겨울철은 2회 충전,

여름철은 냉방, 감압충전으로 3회 충전 필요

- 인근 충전소 이용관련

(단위:대, 분)

노선번호	보유버스 (저상)	송파충전소			구미충전소
		공차거리	공차왕복 소요시간	충전대기 시간	공차거리	공차왕복 소요시간	충전대기 시간
계	84(40)	22km	40~60	60	31km	30~50	30
302번	31(14)
303번	53(26)

○ 고정식 충전시설 설치관련 입장

- 차고지 인근의 기피시설(소각장, 장례식장)로 고정식충전소 설치에 대한

주민 반발이 심하고, 운수사의 재정적 부담으로 설치를 원치 않음

※ 노선 조정시 시·도 협의가 어렵고, 현재 버스 운행노선이 길어 추가

노선연장은 어려움

□ 서울시 건의 및 환경부 회신내용

○ 시 건의(환경부, 6.11)

- 제일여객은 인근 고정식충전소 이용 추진

- 동성여객은 인근 충전소 이용시 2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이용의 어려움이

있어, 향후 고정식충전소(이전 확충시) 이용 가능시까지 국비지원 요청

○ 환경부 회신(6.18)

- 도시가스 배관망이 설치되어 고정식충전소 설치가 가능하여 예산절감을

위해 ’15년부터는 이동충전시설 연료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계획이며,

고정식충전시설로 전환하거나 버스노선 조정 등 방안을 마련 할 것

4		검토의견

○ 제일여객은 송추(차고지)에서 은평뉴타운충전소 이용 추진

⇒ 공차운행거리(20km)에 대한 공차연료 보조금 예산확보

(단위:백만원)

구분	2013년 (이동충전소 이용지원)	공차연료 보조금 지원(’15년)
		20Km 적용/년/1회	20Km 적용/년/2회
지원금액	363	54	107

○ 동성여객은 운행노선중 성수2가3동주민센터(왕십리)을 회차지로 하여

뚝섬충전소를 이용하거나, 성남시 구미차고지 자가 충전소 이용방안 등

적극 검토 필요

⇒ 뚝섬충전소 이용시 운행노선은 성수2가3동주민센터(상왕십리) →

뚝섬충전소 2km(7분거리)

※ 한국은행에서 회차 시내버스(502번)도 시청 서소문충전소에서 충전함

(단위:백만원)

구분	2013년 (이동충전소 이용지원)	공차연료 보조금 지원(’15년)
		4Km 적용/년/1회	4Km 적용/년/2회
지원금액	2,026	30	60

⇒ 구미차고지 이용시 공차거리(22km)에 대한 공차연료 보조금 예산확보

(단위:백만원)

구분	2013년 (이동충전소 이용지원)	공차연료 보조금 지원(’15년)
		22Km 적용/년/1회	22Km 적용/년/2회
지원금액	2,026	301	602

5		향후계획

○ 환경부 회신관련 인근 고정식충전소 이용을 추진토록 해당 운수사 통보

○ ’15년 예산편성시 공차연료보조금 추가 소요액 반영

- 환경부는 공차연료보조금은 지원하겠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