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제도과-5534
결재일자	2014.7.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체납징수팀장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백선호	조세연	이종욱		07/02 정득모
협 조

체납징수팀 운영결과 및 인력운영 계획

2014. 7.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체납징수팀 운영결과 및 인력운영 계획

체납징수팀(‘14.3.13신설) 운영결과 체납징수권 본부 이관(수도조례개정) 시 업무량 증가에 따른 체납징수팀 인력운영 계획 임

□ 체납징수팀 운영결과 : ‘14.3.13~6.30일현재

○ 과년도 고액체납(200만원이상) 징수실적(6.30일현재) : 551백만원(20.7%)

(단위 : 백만원)

대상		징수실적		징수가능		징수불능
수용가	금액	수용가	금액	수용가	금액	수용가	금액
246	2,664	109	551	38	207	99	1,906

- 체납징수팀 신설(‘14.3.13) 이후 징수율 20.7%는 신설 이전 7.4%(197백만원)보다 약2.8배 높으나 소유자 및 사용자 변경 등으로 징수불능이 많음

※ 징수불능 860백만원(강남의 불납결손 취소분 1,046백만원 제외 시)

- 사유별 징수불능(99건) : 소유권 변경 99건, 사용자 변경 10건, 부도폐업 및 휴업 21건, 영업부진 9건, 생계곤란 2건, 공가 3건

○ 사업소별 전담제 실시 : 장기 및 욕탕용 체납징수활동 모니터링

- 사업소별 담당을 지정하여 체납징수활동 소홀에 의한 징수불능 수용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징수활동 모니터링 철저(체납처분 등 독려)

․장기체납(16건, 154백만원) : 징수실적(29백만원, 18.8%)

․욕탕용(175건, 1,895백만원) : 징수실적(113백만원, 5.9%)

□ 수도조례개정에 따른 인력 부족

○ 본부 체납징수팀 업무량 증가

- 수도조례 개정 전 수도사업소에서 처리하던 과년도 고액체납에 대한 징수업무(민원처리, 체납고지서 발급, 정수처분, 정수처분해제, 재산조회 및 압류,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등) 증가

○ 효율적인 체납징수활동 불가

- 현재 1개 징수반 3명이 서울시 전체(25개 구청)를 대상으로 효과적인 체납징수활동 불가(체납징수활동 특성상 체납수용가를 최소 10~15일 주기로 지속적 방문이 필요하나 현재 인력 부족)

․현재 과년도 고액체납 수용가(246건)의 방문주기 : 52일

⇒ 현재 징수반 1개조(3명)를 최소한 2개조(각 2명)로 운영해야 방문주기(26일)가 빨라지나 인력 부족으로 못하고 있음

<체납수용가 방문주기 산출 : 체납징수팀>

○ 체납수용가 방문주기 : 52일 = 246세대(과년도 고액체납 수용가) ÷ 4.7세대

‣총출장일 : 46일(4/1~6/11까지)

‣총방문 체납수용가 : 218세대(46일간)

‣1일평균 방문 체납수용가 : 4.7세대 = 218세대 ÷ 46일

‣1세대평균 업무시간 : 77분(이동시간 포함) = 360분(1일평균 출장시간 점심시간제외) ÷ 4.7세대

□ 향후 인력운영 계획

○ 필요 추가인력 : 총 2명(내부 행정업무 1명, 징수반 1명 ⇒ 행정7급)

- 현재 1개 징수반(3명)을 2개반 4명(각 2명)으로 운영

○ 운영현황 비교

구 분		현재 운영	향후 계획(‘14.7월부터)
구성인원		-총4명(팀장1명, 팀원3명) 1개 징수반 운영	-총6명(팀장1명, 팀원5명) 2개 징수반 운영(각 2명)
팀 장		-체납징수팀 업무 총괄	-체납징수팀 업무 총괄
팀원	내부 행정업무	-	-민원처리, 체납고지서 발급, 정수처분, 정수처분해제, 재산조회 및 압류,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등
	징수반	-과년도 고액체납 징수·독려 -사업소 전담제(장기 및 욕탕용) 징수활동 모니터링	-과년도 고액체납 징수·독려 -사업소 전담제(장기 및 욕탕용) 징수활동 모니터링

□ 행정사항

○ ’14년 하반기 인사 전보시 반영되도록 경영관리부(경영혁신과)에 인력충원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