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디자인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업무협의 회신(공릉동)

1. 노원구 디자인건축과-12884(2014.6.27.)호와 관련입니다.

2. 노원구************************************과대상 여부 협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내용

○ 대지위치 :****************

○ 건 축 주 :********

○ 건축규모 : 지하 1층, 지상 4층 ／ 연면적 22,315.57㎡

○ 용    도 : 교육연구시설

나. 협의내용

○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검토

다. 회신사항

○ 한국전력공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3호에 의거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으로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 공공청사에 해당하나,

○ 금회 건축허가 신청한 시설물은 과밀부담금 부과 관련 수도권정비계획법령 시행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 중 그 일부를 철거하고, 동일 규모 이내로 다시 축조하는 것으로 과밀부담금 부과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추후, 건축사항(용도변경, 증축 등) 변경 시 재협의 요망.

※ 협의시 반드시 과밀부담금 산정양식 첨부하여 협의.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문경		광역계획팀장	신동진		도시계획과장	07/02 한제현
협조자	주무관	정언룡
시행	도시계획과-9409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6	/전송	02)2133-0736	/	letter@seoul.go.kr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