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17577
결재일자	2019.9.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교통전문관	미래교통전략팀장	교통정책과장
노리라	김상신	09/17 구종원

자체 규제심사 계획

2019.  9.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공고(안) 자체 규제심사 계획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공고와 관련하여 규제사항에 대해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함

□ 자체 규제심사개요

○ 심사일시/방법 : ’19. 9. 18(수) ~ 9. 20(금) / 서면심사

○ 안    건 :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공고(안)

○ 심사내용 :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 법정주의 준수여부 / 규제수단의 적절성 등

○ 심사위원 : 외부전문가 4인

***********************************************************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200,000원

- 심사수당 : 50,000원 × 4명 = 200,000원

※「서울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1호 사이버위원회 단가 참조

- 예산과목 : 교통체계 구축 및 개선, 교통소통개선, 녹색교통진흥지역 운영, 사무관리비

□ 향후 추진일정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및 법제심사 : ’19.10.7 ~ 10.24(예정)

○ 공고안 확정방침 수립	: ’19.10.25

○ 운행제한 공고 시보게시	: ’19.10.31

○ 운행제한 시행	: ’19.12.1

【붙임】1. 공고(안) 1부.
2. 규제사전검토서 1부.
3. 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