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차계획과-3759
결재일자	2018.3.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시설팀장	주차계획과장
심유경		정성윤	03/27 이병수
협조
	주차관리팀장		김인호

용역 착수보고회 결과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3.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용역 착수보고회 결과

□ 보고회 개요

○ 용 역 명: 면목유수지·반포천 복개주차장 기능제고 방안 등 수립용역

○ 일    시: ´18.03.22.(목) 15:00~16:00

○ 장    소: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7층 회의실

○ 참    석

- (서 울 시)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장, 주차시설팀장, 주차관리팀장,
하천관리과 치수관리팀

- (전 문 가) 김형철교수(가천대), 금기정교수(명지대), 강병근교수(건국대),
차성민대표(㈜COS파트너스 건축사사무소)

- (시설공단) 주차시설운영처 운영팀장·시설팀장, 교통시설운영처 활성화팀장

□ 보고회 결과

<주요의견>

○ 면목유수지 주차장과 반포천 주차장은 주변 환경, 주차장 필요성 등 성격이 다르므로 각각 적합한 방향으로 접근 필요

- 면목유수지 주차장은 거주지에 위치해 있고, 반포천 주차장은 상업시설과 함께 위치해 있어 주차장의 유지 여부에 대한 수요가 다를 것으로 판단됨

- 면목유수지 주차장을 유지하려면 회전율을 높일 수 있는 적정 규모 산정이 필요하며, 주차장 규모를 축소한다면 용도 변경이 가능한 시설이 무엇인지 법적 검토 필요

-	반포천 주차장은 인수 후 직접 운영 시 상당한 유지관리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므로 용역 초기부터 공공성과 수익성에 대한 검토 필요

○ 공공성을 높이고자 한다면 공영주차장의 목표나 기능을 설정하고 그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함

- 주차장의 공공성은 회전율로 나타낼 수 있는데, 2곳의 주차장 모두 회전율이 낮아 공공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선진국처럼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거나, 그 지역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등 주거·상업공간에 공영주차장을 “제공”한다는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음

○ 수익성 창출을 검토할 경우 기능전환을 통해 어느 정도의 수익성이 있는지, 공공성을 어느 정도 유지할 것인지 검토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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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시설의 지속 여부에 대한 방향을 먼저 결정하고 용역 추진

- 주차장 기능을 유지할 경우 운영·관리비를 산출하여 수익성 검토가 필요함. 공공의 기능이 강화될수록 운영·관리비가 커지면서 수익성은 낮은데, 향후 공단에서 운영이 가능한지 판단해봐야 함

※ 예시) SH공사가 문정지구를 건설하면서 공공의 공간으로 문정동 법조단지 內 컬처밸리 조성, 연간 13억원의 유지관리비 소요 추정되어 송파구에서 인계에 대한 어려움을 표출해 SH공사에서 가지고 있음

- 새로운 기능으로 변경한다면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는 유수지의 활용사례(용도 전환)를 조사·검토하여 선제적인 계획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면목유수지의 경우 판매시설을 별개의 시설로 볼 것인지, 철거할 수 있는 시설로 볼 것인지 심도있는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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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성의 기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

- 주차장의 공공성은 회전율로 나타낼 수 있는데, 현 주차장 이용실태는 공공성을 띄지 않고 특성 소수가 저렴하게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타 지역 공영주차장의 경우 목표운영수입의 20%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는 등 수익성이 매우 낮은데, 공공성이라는 이유로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 필요

○ 편의시설 등의 용도 추가 시 3~4중의 복합시설 지정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행정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는지 검토 필요

○ 주차장 유지 여부에 대해 각 주차장의 이용자 요구사항에 따라 다른 접근 필요

- 면목유수지 주차장은 거주지에 있고,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주민들이 더 이상 주차장에 관심이 없을 것 같음

- 반포천 주차장은 다른 편의시설은 모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상인들이 주차장이 반드시 필요할 것임

○ 주차장으로 유지한다면 주차장으로의 기능제고에 대한 방안 검토 필요

- 주차장으로 필요한 수요와 주차장 규모, 적정한 회전율 등 주차장 유지 당위성의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사항들의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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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주차장의 목표나 기능에 대한 고민과 함께 주차장 공금에 대한 새로운 패로다임으로 전환이 필요함

- 과거와 달리 부설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더 이상 공공에서 주차장을 대규모로 제공할 필요가 없어졌음

- 선진국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에서 주차장을 공급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대중교통과 연계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상업, 주거에 모자라는 부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복원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공원 주차장을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

○ 교통측면만이 아닌 도시계획측면의 검토가 함께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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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주차장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달라야 함

- 면목유수지는 판매시설 이용객은 접근성이 좋으나, 회전율은 낮은 편으로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면 필요한 만큼 유지하되 그 밖에 필요한 용도에 대한 고민 필요

- 일반 주민편의시설(도서관, 체육시설 등)이 아닌, 시 정책과 정합성이 있는 청년주택 등 구의 지역 이기주의를 벗어날 수 있는 시설 검토 권유

- 반포천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한다면 부설주차장 역할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용적율 상향이나,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을 검토하여 유지관리비를 충당하는 것이 좋은 방법으로 보임

○ 주차장 유지 여부, 규모, 공공성 확보 또는 수익성의 창출, 타 부서와의 협력관계 도출 등을 검토하는 것이 착수보고회의 목적이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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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목유수지는 2013년 수립된 유수지 활용 기본계획 상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올해 유수지 활용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는데 이후에 의견을 줄 수 있을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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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수지 활용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라도 면목유수지 관련 사항은 협의해서 논리 정립이 될 수 있도록 하천관리과에서 정보 제공 필요

○ 향후 불필요한 검토 낭비를 피하기 위해서 공단에서 유사한 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에 대한 자료 제공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