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관리정책과-9906
결재일자	2014.7.2.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정책팀장	물관리정책과장
박현우		손경철	07/02 배광환
협조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관련

자치구 공무원 회의 및 교육 결과 보고

2014. 6.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과)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관련

자치구 공무원 회의 및 교육 결과 보고

’14. 2. 9부터 시행중인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의 내용 및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자치구 공무원에게 협조요청사항 전달 및 교육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회의 및 교육 개요

일  시 : 2014. 6. 26(목)  14:00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대  상 : 자치구 건축, 도시계획, 주택 관련부서 인·허가 관련 팀장 등 53명

내  용   < 교육시행 : 물순환정책팀장 >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내용 교육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관련 문제점 및 협조 요청사항 전달

○ 기타 사전협의제도 운영상 건의사항 등

Ⅱ		교육 실시결과

교육사진

교육 세부내용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내용 교육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시행상 문제점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없이 허가 또는 인가 후 착공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시 저영향개발계획 검토서 미제출

- 촉박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기간 부여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관련 협조 요청사항

- 각종 개발사업의 인․허가 관련 사전협의 이행 철저

- 저영향개발계획 수립도서 검토와 첨부 확인 후 사전협의 시행

-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설계자에게 사전 안내 및 홍보를 통해 민원처리 지연으로 인한 불필요한 민원 발생 예방

- 사전협의자료 작성 등 실무자 교육 필요시 자치구별 교육요청

- 준공(사용승인) 시 빗물관리시설 설치결과 통보 등 이행 철저

※ 교육 참석자는 소속부서에 전파교육 시행 요청

○ 기타 사전협의제도 운영상 건의사항 등

- 세움터 등 타 시스템과 연계방안 검토 요청

- 건축허가 건 등은 기간이 정해져 있어 신속한 협의 진행 요청

Ⅲ		행정 사항

교육 참석자에 대하여 교육시간 인정 조치 (2시간)

따로붙임 : 1.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관련 협조사항 및 교육자료 1부

2. 교육참석자 서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