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생산관리과장			결재
이호식		07/01 노영석
협 조

	명에 의하여 2014. 06. 30.(출장결재신청)과 관련 댐용수 사용료 소송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신우 변호사 사무실에 출장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4. 06. 30(월요일)
보 고 자 : 지방시설주사 성명 : 이 호 식

보 고 내 용
일시	2014.06.30.(화요일)
건명	출장결과보고(2014.06.30)
내용	○ 출 장 자 : 지방행정주사 이호성 등 2명(지방행정주사 이호성, 지방시설주사 이호식) ○ 출 장 지 : 법무법인 신우 이영진변호사 사무실 ○ 출장내용 : 댐용수 사용료 소송 1심 판결 관련 업무협의 ○ 출장내용 1. 댐용수 사용료 소송 1심 판결관련 업무협의 - 하천에 흐르는 물이 댐용수인것을 증명하라는 것에 대하여 수공측 답변이 없었다. 그러나 1심 판결에 언급이 없었다. - 서울시가 80억원 미납 댐용수료를 납부하였으므로 청구 취지를 변경 할 것이다.(ˊ13.8~ˊ14.4까지 미납 댐용수 수용료 3,441백만원) - ˊ14.07.02 수요일까지 항소 여부에 대한 변호사 의견서 작성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