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0005
결재일자	2014.7.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최수연	김재창	고경희	최홍연		07/01 강종필
협 조
	예산담당관			한영희

2014년도 여성장애인교육사업 예산변경 계획

2014. 7

복 지 건 강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예산담당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여성장애인교육사업 예산변경계획

여성장애인교육사업에 국고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미편성된 시비 확보를 위하여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일부를 여성장애인교육 ‘사회복지보조’로 변경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7조 및 제9조

❍ 2014년 여성장애인교육사업 안내(보건복지부)

□ 사업개요

❍ 사업명 : 여성장애인교육사업

❍ 사업수행 : 공모에 의거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여성장애인 교육 실시

❍ 사업내용

- 저학력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기초학습교육, 인문교육, 사회 및 체험교육, 보건 및 가족교육 등

- 지원규모 : 1개 사업당 최대 21백만원 이내 지원

- 사업비 : 40,500천원(국비 80%, 시비 20%)

❍ '14년 추진실적(6월 말 현재) : 3개 사업수행기관 선정, 20,630천원 교부

□ 예산변경 계획

❍ 변경방법 :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서 변경 사용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134,395,200천원 중 8,100천원을

여성장애인교육 『사회복지보조』으로 변경

❍ 변경금액 : 8,100천원

❍ 변경사유

- '14년도부터 여성장애인교육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지원이 종료되는 것으로 통보되어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으나, 여성장애인교육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52(2014.1.6.)호의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80%)에 매칭되는 시비(20%) 확보를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일부를 여성장애인교육의 ‘사회복지보조’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함.

□ 변경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변경 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장애인자립 기반구축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 (30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01)	(x 66,879,200) 134,395,200		8,100	(x 66,879,200) 134,387,100
장애인자립 기반구축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여성 장애인교육	민간이전 (307)	사회복지보조 (01)	(x 32,400) 32,400	8,100		(x32,400) 40,500

붙 임 : 예산변경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