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대상 행정처분 계획[(주)미가엔지니어링]

1. 관련근거

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 및 제9조

나. 민원접수 제3747호(2014.06.25.)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다. 예방과-19646호(2014.06.30.) 『출장결과보고서(2014.06.30.)』

2. 위호와 관련 기술인력(특급감리원) 해임 후 30일이 경과하도록 선임하지 않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 등록기준이 미달되어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 소방시설업체 현황

업체명	대표자	영 업 소 소 재 지	업 종	등록번호 (등록일자)
㈜미가엔지니어링	이종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59-1	전문소방공사감리업	제강남95-15호 (1995. 02. 15.)

나. 위반내용 및 위반 법규

위 반 내 용	위 반 법 규	적 용 법 규
○ 등록기준(기술인력) 미달 후 30일 경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별표1】 2. 개별기준의 나

다. 진행상황

1) 기술인력 윤부원 해임 : 2014.05.27. ⇒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2014.06.25.)

2) 기술인력 근무여부 확인 : 2014.06.30. ⇒ 현장확인한 바, 등록기준(기술인력)이 미달된 상태로 기술인력을 확보하지 못함

※ 2014.02.06. 상기 업체가 동일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이 있으므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별표1】 1.일반기준 다』에 의거 2차(영업정지 3개월)처분 예정

라. 추후 절차

1) 영업정지에 따른 청문 실시(별도 계획 수립 후 진행)

붙임  1. 출장결과보고서 1부.

2.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1부.  끝.

★담당자	남기욱		위험물안전팀장	김길중		예방팀장	주종옥		소방서장	07/01 박세식
협조자
시행	예방과-19859	(		)	접수		(		)
우	135-88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
전화	02-568-1191	/전송	02-2052-0177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