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서부수도사업소장(요금과장)
(경유)
제목	급수전 폐전관련 질의 회신

1. 요금과–16745(2014. 6. 23)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급수전 폐전 관련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사실관계 요약

○ 건물소유자의 건물이 현재 경매진행 중에 있으며, 그 건물은 건물소유자와 임차인간의 계약에 의하여 건물임대차 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잔금지급 등을 이유로 위 계약의 유효 여부를 법적으로 다투고 있는 상태임.

○ 임차인은 위 건물을 다시 전차하여 전차인이 건물을 점유하고 카페영업을 하고 있음(카페업은 허가를 받은 상태임).

○ 건물소유자는 임차인을 상대로 사기 및 무단점거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임.

나. 질의 및 회신내용

(1) 강제경매 및 임의경매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건물주(채무자)가 급수설비 폐지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 폐지신청 가능함.

(2) 당사자간 분쟁이 있는 경우 건물주의 폐전 신청에 의거 2차 임차인의 동의 없이 폐지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 이해관계인이 해당건물에서 거주 또는 생활하는 경우에는 폐지 곤란.

※ 구체적인 사항은 붙임 “급수전 폐전관련 질의 검토” 참조

붙임 : 급수전 폐전관련 질의 검토 1 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이병두		요금제도과장	조세연		요금관리부장	07/01 이종욱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5496	(		)	접수		(		)
우	120-030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 51(합동 27-1)	/
전화	02-3146-1181	/전송	02-3146-1209	/	okok888@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