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개정사항 알림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290(2014.7.1.)호 관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 훈령)」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개정내용을 숙지하여 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법령명	현행	개정 후	비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3항) 단시간근로자가 소정 근로시간 초과 시 법정 근로시간 이내인 경우 사용자의 가산임금 지급 의무 없음	모든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지급 의무화	‘14.9.19.시행
	(제13조 1ㆍ2항)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 노동위원회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적절한 금전보상 명령가능	손해액을 기준으로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명령 가능
	(신 설)	(제15조의3) 노동위원회에서 차별시정명령이 확정된 사업장에 대해 고용부장관은 그 사업장의 해당 근로자 이외의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 여부 등을 조사하고 사업주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고용노동부 훈령)	주요 근로조건 위반 시 시정 지시 후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시정지시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14.8.1. 시행

* 세부내용 (붙임2) 참조

** 법령 관련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박영 사무관(044-202-7574)

붙임 : 1. 관련 공문 사본 1부.

2. 개정사항 등 적용 및 안내 요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 01-125,서구1-25,서사01-37,서사04-06(방재센터,소방학교,청와대소방대),서상수1-39,서소1-23(23개소방서),서울시투자출연기관
주무관	오현석		노동정책팀장	김순희		노동정책과장	07/01 이병수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과-5645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8층 노동정책과	/
전화	02-2133-5416	/전송	02-2133-0709	/	ohs0725@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