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위반조사 결과보고서

결재	★주무관	요금과장
	박병국	07/01 代장언주

	우리사업소 관내 관악구 청룡동 897-18 수도계량기 망실된 사항에 대해 조례위반과 관련하여 현장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4. 7. 1.
보고자 : 7급 성 명 : 박 병 국(인)

조사경위

검침직원(김광영)신고에 의해

조사일시 : 2014년 7월 1일

조사대상

연번	주 소	성 명	수전번호	업종	구경	기물번호	사유	비 고 (관리번호)
1	관악구 청룡동 897-18	이현주	2566	30	20	b09********6	망실	28029288
2	관악구 청룡동 897-18	이현주	2567	10	15	CU06********9	공사현장 사용중	28029297

조사내용

2014년 7월 1일 관내 관악구 청룡동 897-18 수도계량기 망실된 사항에 대해 조례       위반과 관련하여 현장 확인한 바,

상기 주소지는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 현장으로 2개의 수전(가정용,일반용)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일반용 수도계량기는 망실된 상태이고, 가정용 수도계량기는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태임.

건축주(이현주)은 포클레인으로 건물을 철거하고 터파기 작업 중에 수도계량기를 분실하였다고 함.

상기 사항에 대해 현장조사 토대로 건축주(이현주)에게 확인서를 제출받았음.

관련자료

현장에서 사용중인 수도계량기	현장사진(관악구 청룡동 897-18)	현장사진(관악구 청룡동 897-18)

조사자 의견

상기 조사내용에 의하면 수용가는 건물을 철거하기 전에 우리사업소에 이설(폐전)신고를      해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수도계량기를 터파기 과정에서 망실한 사실은 조례위반으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과태료)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9조(과태료 처분기준 및 경감)에 의거        과태료처분 및 변상대금을 부과하고, 수용가에게 체납요금 납부 후 폐전 신청을 안내함.

첨부 : 확인서(수도계량기 망실)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