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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 송부[전직원 공람]

1. 주민등록번호 유출․오남용 등에 따른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의 원칙적 금지, 유출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2013. 8. 6일 제정․공포되어 2014. 8. 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이에 따라 2014. 8. 7일부터는 법령상 근거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부서에서는 [붙임]‘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소관분야의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대체수단 도입, 관련 법령 정비 등을 즉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관련 문의처>

◇ 법령 근거 마련 지원 문의 : 분야별 소관 중앙행정기관

☞ 연락처 : 각 부처 홈페이지 게재(www.korea.go.kr>정부기관 안내 등 참조)

◇ 대체수단 도입 등 상담 및 컨설팅 문의 : 한국인터넷진흥원

☞ 연락처 : 국번없이 118번(jumin@kisa.or.kr, privacy_support@kisa.or.kr)

붙 임   1.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점      1부

2.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   1부.  끝.

	관리부장
수신자	운영과장,시설과장,조경과장,동물기획과장,동물복지과장,동물병원장,동물연구실장
주무관	김현애		총무과장	이경로		관리부장	07/01 정상택
협조자
시행	총무과-9149	(		)	접수		(		)
우	427-702	경기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막계동) 서울대공원	/	http://grandpark.seoul.go.kr/
전화		/전송	02-500-7991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