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30268
결재일자	2014.7.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약총괄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김진영	배정희	김홍기		07/01 김영한
협 조
	주무관		김효진

「계약제도 공공성 강화방안」이행실태 점검계획

2014. 7.

재 무 국

( 재무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지방계약법, 안행부 회계예규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계약제도 공공성 강화방안 이행실태 점검계획

공공조달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마련한 「계약

제도 공공성 강화방안」 세부내용들의 이행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사회책임 공공조달 제도의 조기정착에 기여코자 함

Ⅰ		추진배경

❍ 금년 상반기에 추진한「계약제도 공공성 강화방안」이  계약 현장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 필요

❍ 지도․점검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은 개선방안 마련하여, 금년 하반기 계약제도 개선시 반영

Ⅱ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사업소(7), 자치구(6), 투자․출연기관(4)

- 사업소 :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교통방송, 데이터센터, 서울역사박물관, 인재개발원, 남부도로사업소

- 자치구 : 종로구, 성동구, 동작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관악구

- 투자․출연기관 : 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연구원

▶  선정기준 : ’13년 전체 계약건 대비 체결건수 많은 기관 및 다수의 협상계약 체결 기관

┌ 계약다수 : 도기본(8%), 상수도(23%), 도로사업소(13%), 메트로(11%), 도철(11%), 시설공단(17%)

└ 협상다수 : 교통방송(14%), 역사박물관(11%), 데이터센터(7%), 인재개발원(9%), 연구원(22%)

※ 본청계약건 재무과 체결로 제외, 규모 및 유형 비슷한 자치구는 임의 선정

❍ 점검기간 : ’14. 7월 ~ 8월

❍ 점검방법 : 기관 방문점검

❍ 점 검 자 : 계약총괄팀원 2명 (김진영, 김효진 - 2인 1조)

❍ 주요 점검내용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징구 여부

- 사회적경제기업간 경쟁입찰 실시 여부

-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 일반용역 적격심사시 가산점 반영 여부 등

Ⅲ		세부 추진계획

점검내용 : 6개 분야 12개 항목

분 야	항 목
①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제 실시	1-1. 입찰공고문상 제도 안내 및 서약서 첨부 여부 1-2. 계약체결시 서약서 첨부 여부
사회적경제기업간 경쟁제도 실시	2-1. 해당사업의 경우 제도 시행 여부 2-2. 제도 미실시시, ‘미실시 사유서’ 징구 여부
보험료 등 사후정산 실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1. 입찰공고문상 보험료 등 금액 명시 여부 3-2. 최종 산출내역서상 미조정된 금액 반영 여부
협상계약, 적격심사시 가산점 확대 (사회적경제기업, CSR이행기업 지원)	4-1. 입찰공고문상 개정 제도 안내 여부 (협상 : ’14.3.10, 일반용역 : ’14.3.20)
단순노무용역 계약서상 계약특수조건 명시	5-1. 고용승계 명시 5-2. 용역계약기간 중 고용유지 명시 5-3. 근로조건 보호사항 위반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 명시 5-4. 산출내역서상 적정 임금(노임단가 × 낙찰율 이상) 명시 여부
⑥ 수의계약시 희망기업제품 우선구매	6-1. 수의계약 사유서상 희망기업제품 조회 체크 여부

점검방법

❍ 재무과 계약총괄팀이 주관하여 각 기관과 점검 장소 및 시간 등 사전 협의 후 실시

❍ 점검표(붙임 2)에 의해 각 기관에서 체결한 계약관련서류 대사 확인

❍ 방문점검시 점검 익일에 결과 보고 실시

점검결과 조치

□  부적정 처리에 대한 조치

-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지도 시정조치

- 부적정 지적사항은 해당사업 점검완료시 해당기관에 통보

- 기관별 이행실태 지속 확인 관리

□  수범사례에 대한 조치

- 모범사례 발굴하여 전 기관 전파 및 향후 교육시 자료로 활용

□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조치

- 점검결과 도출된 문제점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하반기 제도개선시 반영

추진일정

□ ’14. 7. 7 한 : 「계약제도 공공성 강화방안」추진실태 점검 통보

❍ ’14. 7.15 ~ 8.14 :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방문 점검

❍ ’14. 8월 말 : 지도․점검 결과보고

Ⅳ		행정사항

❍ 지도․점검에 따른 국내여비 지급

- 소요예산 : 금삼십이만원(금320,000원)

․산출근거 : 20,000원 × 2명 × 8일 = 320,000원

․예산과목 : 재무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

❍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협조사항

- 이행실태 점검이 형식적․피상적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재무과의 자료요구 등에 적극 협조

- 점검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및 조치결과 제출

붙 임 : 1. 점검대상기관 리스트 1부.

2. 점검표 1부.  끝.

【붙임 1】

점검대상기관(17)

구 분	기관명	점검일시	비고
사업소 (7)	도시기반시설본부	’14.7.15(화) 10:00~17:00	1차
	상수도사업본부	’14.7.17(목) 10:00~17:00	2차
	교통방송	’14.7.22(화) 10:00~17:00	3차
	남부도로사업소	’14.7.24(목) 10:00~17:00	4차
	서울역사박물관	’14.7.17(목) 10:00~17:00	2차
	데이터센터	’14.8. 5(화) 10:00~17:00	5차
	인재개발원	’14.8. 5(화) 10:00~17:00	5차
자치구 (6)	동작구	’14.7.15(화) 10:00~17:00	1차
	성동구	’14.8. 7(목) 10:00~17:00	6차
	관악구	’14.8.12(화) 10:00~17:00	7차
	종로구	’14.7.22(화) 10:00~17:00	3차
	동대문구	’14.8.14(목) 10:00~17:00	8차
	영등포구	’14.7.24(목) 10:00~17:00	4차
투자․출연 기관 (4)	서울메트로	’14.8.12(화) 10:00~17:00	7차
	도시철도공사	’14.8. 7(목) 10:00~17:00	6차
	시설관리공단	’14.8.14(목) 10:00~17:00	8차
	서울연구원	’14.8. 5(화) 10:00~17:00	5차

【붙임 2】

「계약제도 공공성 강화방안」추진실태 점검표

□ 점검일시 :

□ 점검기관 :

□ 점검사항

점검사항	점검결과	비 고
1.「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실시 1-1. 입찰공고문상 제도 안내 및 서약서 첨부 여부 1-2. 계약체결시 서약서 첨부 여부
2. 사회적경제기업간 경쟁제도 실시 2-1. 해당사업의 경우 제도 시행 여부 2-2. 제도 미실시시, ‘미실시 사유서’ 징구 여부
3. 보험료 등 사후정산 실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1. 입찰공고시 공고문상 보험료 등 금액 명시 여부 3-2. 최종 산출내역서상 미조정된 금액 반영 여부
4. 협상계약, 적격심사시 가산점 확대 (사회적경제기업·CSR이행기업 지원) 4-1. 입찰공고시 공고문상 개정 제도 안내 여부 (협상 : ‘14.3.10, 일반용역 : ’14.3.20)
5. 단순노무용역 계약서상 계약특수조건 명시 5-1. 고용승계 명시 5-2. 용역계약기간 중 고용유지 명시 5-3. 근로조건 보호사항 위반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 명시 5-4. 산출내역서상 적정 임금 (노임단가x낙찰율 이상) 명시 여부
6. 수의계약시 희망기업 제품 우선구매 6-1. 수의계약 사유서상 희망기업 제품 조회 체크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