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회계과-8518
결재일자	2014.7.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회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은미	채규평	이종욱	정득모		07/01 남원준
협 조
	경영혁신과장			문윤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상정계획

2014. 07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산하사업소 협의완료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 사전 검토항목 작성 후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검토항목 작성안내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이해당사자, 전문가, 옴브즈만(시민 모니터링단) 등 참여 고려 여부 - 청책워크숍, 마실, 타운홀 미팅, 자문회의 개최 등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환경, 재해 영향평가, 일상감사 대상사업 등 관련법령 검토 여부
	●	기타	:	▸고용효과 : 사업 추진에 따른 고용유발 효과 고려 유무
				▸노동인지 : 일자리 안정성, 임금․노동 조건 고려 유무
				▸균형인지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항 고려 유무
				▸홍 보 : 홍보대상 및 매체, 핵심 메시지 고려 유무
				▸취약계층 : 정책 수혜대상으로 취약계층 고려 유무
				▸성 인 지 : 성주류화 관점 반영 고려 유무
				▸장 애 인 : 정책 수혜대상으로 장애인 고려 유무
				▸디 자 인 : 디자인 관점 반영 고려 유무
				▸갈등발생 가능성 : 발생 가능한 갈등에 대한 사전 고려 유무
				▸유지관리 비용 : 정책실행 후 유지관리 비용 고려 유무
				▸바른 우리말 : 무분별한 외래어, 행정순화어 교정 등 고려
				▸빗물순환 : 빗물관리, 저영향개발, 불투수면 억제 등 고려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국토해양부, 경찰 등), 민간단체(시민단체, 협회 등), 기업 등의 인적 ․ 물적 자원 활용 여부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국토해양부, 타 지자체, 25개 자치구 및 이에 소속된 기관 등), 민간단체(시민단체, 협회 등), 시 산하기관(투자․출연 기관) 협의 유무
언론홍보계획	●	보도자료 제공, 기자설명회 개최 등 언론홍보 계획 유무 및 홍보방법

「상수도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조례 ․ 규칙심의 상정계획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한 직속기관 및 사업소 조직개편(시장방침 제13호, 2014.3.13.일자)에 따른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의 일부개정규칙안이 법제심사를 완료하였기에 개정규칙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개 정 배 경

조직개편(시장방침 제13호, 2014.3.13.일자)에 따른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수도사업소의 회계 관직을 반영

국가중요시설인 아리수정수센터 재난대응 및 관리 책임성 강화와 인력 통솔범위(30명~60명) 등을 고려 행정관리팀(6급)을 과단위(5급)로 강화함에 따라 지출원을 “주사”에서 “과장”으로 변경

Ⅱ		주요개정 내용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 제3조 제1항 제3호 아리수정수센터의 회계관직 중 분임경리관에 “수도박물관장”을 추가 함.

1) 아리수정수센터 수도박물관 소속 변경

□ 제3조 제1항 제3호 아리수정수센터의 회계관직 중 지출원을 “지출업무담당주사”에서 “행정관리과장 및 정수운영과장” 으로 변경함.

2) 아리수정수센터 팀단위를 과단위로 강화

□ 제3조 제1항 제4호 상수도연구원의 회계관직 중 분임경리관에 “센터장”을 추가 함.

3) 상수도연구원 미래전략센터 신설

Ⅲ		추 진 경 과

2014. 05. 02. : 규칙개정 내부방침(본부장 방침)

2014. 05. 07. : 공공갈등진단 회신(갈등없음 – 갈등조정담당관)

2014. 05. 08. : 규제사전검토 회신(규제사무없음 – 법무담당관)

2014. 05. 13. : 부패영향평가 회신(평가제외 – 감사담당관)

2014. 05. 22. ~ 6. 11. : 입법예고(입법예고 기간중 제출의견 없음)

2014. 06. 11. : 성별영향분석평가 회신(원안동의 – 여성가족정책담당관)

2014. 06. 26. :  법제심사 완료(심사결과통보 - 법무담당관)

Ⅳ		개정안 확정

법제심사 완료한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안으로 확정

확정된 개정안을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Ⅴ		향 후 일 정

조례 · 규칙심의회 의결         : 2014. 07. 10.(예정)

안전행정부 사전보고(법무담당관) : 2014. 07. 10.(예정)

시행규칙 공포                 : 2014. 07. 25.(예정)

붙임 : 1.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