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과-6640
결재일자	2014.6.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협동조합정책팀장	사회적경제과장
김준민	김설희	06/24 정진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호봉 재획정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 6.

사회적경제과

[협동조합정책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호봉 재획정 계획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우수인력 충원을 위해 직원 호봉획정 기준변경 요청이 있어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호봉 재획정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호봉획정 기준

❍ 호봉획정 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준용

❍ 호봉획정 현황

- 군경력 : 경력기간의 100%를 호봉에 합산

- 유사 경력 : 경력기간의 50~80%를 호봉에 합산

구 분	환산율	업무 동일성	인정 대상기관
사회적경제 분야 단체·기관·법인 등	80%	업무동일성 무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기관 ․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 ｢상법｣에 의한 합명․합자․주식․유한회사 ․ 개별법에 의한 연구기관등 법인체 ․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 사업자 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등
국가․지자체 및 산하기관
그 밖의 분야 (교육, 연구, 홍보 등)	50%	동일 업무에 한함

□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요청사항

❍ 요청내용

- 공무원경력 및 당 센터 근무경력 100% 인정

- 전문자격증소지자(변호사 등) 경력 80% 인정

- 동일 분야 박사학위 취득 법정최저연수(연구직) 경력 80% 인정

❍ 요청사유 : 우수인력 충원을 위한 기존경력 사항 호봉인정

□ 검토의견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인프라 구축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서 지방지치단체 근무경력 조정 및 박사학위자, 전문분야 경력자의 경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주요검토 내용]

- 공무원 경력 및 당 센터 근무경력

□ 관련 경력 인정비율 : 100% 인정

□ 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별표 2 기준]

- 전문분야 경력

□ 전문자격증 소지자 : 금융(회계사, 세무사), 노무(공인노무사), 법률(변호사, 법무사), 특허(변리사), 경영(경영지도사)

□ 관련 경력 인정비율 : 80% 인정(단, 해당 자격증 소지자로서 고유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한함)

□ 근거 : 2014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63p

- 연구직 박사학위 인정

□ 관련 경력 인정비율 : 80% 인정

□ 동일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함에 필요한 법정최저연수(연구직)

□ 근거 : 2014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80p

□ 행정사항

❍ 사회적경제지센터에 호봉 획정 변경사항 통보

❍ 2014년도 6월분 급여부터 변경사항 반영 추진

- 호봉획정에 따른 호봉승급 대상자의 경우 소급적용 추진

첨 부 : 호봉획정 변경 기준(안) 1부. 끝.

[첨부1]

호봉획정 변경 기준(안)

구 분	환산율	업무 동일성	인정 대상기관
국가,지방자치단체 센터 근무경력	100%	업무동일성 무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근무 인력(계약직 등)
사회적경제 분야 단체·기관·법인 등	80%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기관 ․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 ｢상법｣에 의한 합명․합자․주식․유한회사 ․ 개별법에 의한 연구기관등 법인체 ․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 사업자 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등 ․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노무사, 법무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근무경력(단, 해당 자격증 소지자로서 고유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한함)
*동일 분야 박사학위 취득 법정최저연수(연구직)
전문 경영지원 단체·기관·법인 등		동일 업무에 한함
그 밖의 분야 (교육, 연구, 홍보 등)	50%	동일 업무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