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0318
결재일자	2014.5.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가복지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최경희	김정숙	김명용	최홍연		05/21 강종필
협 조	법제심사팀장			代박정아
	예산1팀장			김미정

어르신 기본생계 지원을 위한

기초연금 시행준비 종합계획

2014. 5.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기초연금법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보건복지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국민연금공단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목  차

Ⅰ		개요 및 기본방향 1
Ⅱ		서울시 현황 2
Ⅲ		세부추진계획 3
		1. TF구성 및 점검회의 운영 3 2. 기초연금대상자 결정 4 3. 소요예산 추가확보 4 4.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정비 5 5. 기초연금 시행 보조인력 지원 5 6. 담당자 교육 및 주민 홍보 6
Ⅳ		행정사항 6

※ 별첨 : 1. 보고서식

2. 민간보조인력 자치구별 배정현황

3. 부부감액 및 소득역전방지감액 지급표

기초연금 시행준비 종합계획

기초연금법의 국회 통과(’14.5.2)로 ’14.7.25부터 기초연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보건복지부-서울시-자치구」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마련하여 기초연금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개요 및 기본방향

□ 사업개요

○ 대상자 :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 하위 70% 어르신(서울시 598천명)

○ 연금액 : 월 최대 20만원

- 기초연금 지급대상의 90%에게 20만원 지급(서울시 563천명)

-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등 일부는 10~20만원 지급(서울시 35천명)

※ 단, 수급대상 중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어르신(단독가구 기준소득 79~87만원) 은 2~10만원 수급

○ 예  산 : 7,084억원(’14.7월~12월)

- 국비 4,905억원(69.2%), 시비 1,112억원(15.8%), 구비 1,067억원(15%)

○ 시행시기 : 2014. 7. 1일   ※ 연금 최초지급 2014. 7.25

□ 기본방향

○ 기초연금 시행준비 일정에 맞는 일정별 신속한 대응 강화

<기초연금 시행 준비 일정 및 절차>

<5월~6월>

기초연금 시행준비

•하위법령 제정(개정)

•시스템 구축

•담당자 교육

<7.1~7.18>

신청 및 조사·결정

•기존수급자자격전환

(7.2~7.7)

•기초연금 신규신청

<7.25>

급여지급

○ 자치구 진행 사항 점검 및 「복지부-서울시-자치구」협조체계 구축

○ 기초연금 사전 제도 안내 및 신청 등 홍보 철저

Ⅱ		서울시 현황

□ 일반현황(’14.5월 기준)

○ 서울시 전체 노인 117만여명중 기초노령연금수급자 583천명

- 서울시 수급률은 49.6%로 전국 평균 64.6%에 비해 가장 낮음

(토지 및 주택 등 재산가액이 지방에 비해 높은 이유 등)

(단위 : 명,%,억원)

전체인구(A)	노인인구(B)	노인인구비율 (B/A)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현황(C)	수급률(C/B)	예 산
					일반예산	기초연금예산
10,143,645	1,172,319	11.6	582,354	49.6	21조5,498	8,385*

*상반기(기초노령연금 2,775억원), 하반기(기초연금 5,610억원) 단, 자치구비 제외(1,459억원)

○ 수급자 예상 규모

- 자격전환대상자는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전환조사를 거쳐 기초연금 수급자로 전환(약 583천명)

- 7월 만65세 도래자(49년 7월생)등은 신규 신청자(약15천명)

(단위 : 명)

계	자격전환대상	신규신청자	비 고
598,000	582,354	15,646

□ 예상되는 문제점

○ 자치구비 소요예산 미확보

- 3개 자치구(종로구, 중구, 송파구)외 22개 자치구에서 구비 미확보

- 특히, 소요예산 대비 구비 확보율이 50%이하인 자치구(금천구, 강서구,

성동구) 구비 확보계획 제출받아 별도 점검 필요

○ 기초연금액 최소 10만원 받지 못하는 일부 어르신에 민원 우려

- 기초연금액 최소 10만원 지급이 언론에 주로 보도되어,  부부감액* 및 소득

역전방지 감액* 에 대한 안내가 없어 기초연금 수급자들의 불만 및 민원 예상

		기초연금액 산정	▶	감액 기준 적용	▶	월 급여액 결정
기초노령연금	☞	99,100원		․ 부부감액 : 20% ․ 소득역전방지감액		2만원 ~ 99,100원
기초연금	☞	10 ~ 20만원		․ 부부감액 : 20% ․ 소득역전방지감액		2만원 ~ 20만원

* 부부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 20%를 감액하여 지급(200,000원 × 0.8)

* 소득역전방지 감액 :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기초연금을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진

최소화를 위해 연금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 [별첨3]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 ≧ 선정기준액

Ⅲ		세부추진계획

□ TF 구성 및 점검회의 운영

○ 시행준비 TF 구성 운영 : 1개반(기초연금추진반) 7명

- 팀장(1) : 복지정책관

팀원(6) : 어르신복지과장, 예산1팀장, 마포구 사회복지과장, 금천구

복지정책과장,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본부장, 서울남부본부장

- 기능 및 역할 : 시ㆍ자치구 준비상황 총괄, 여론동향 및 시군구 점검                   회의 운영, 정책방향 시군구 전달 등

- 운영기간 : ’14. 5. 23 ~ 9. 30

※ 점검단 (자치구 TF팀장 및 자치구 관할 공단 지사장) 별도 운영

○ 점검회의 개최

- (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주관 시도점검회의(시도 국장 참석)를 월2회  개최하여 지자체 준비상황 점검

※ 과장급 실무점검단회의는 별도로 월 2회 운영 예정

- (시도) 시군구 점검회의를 월 2회 이상 개최하여 시군구 추진상황 점검

※ 시도점검회의에서 시도별 시행 준비 상황이 보고될 수 있도록 회의 내실화

□ 기초연금 대상자 결정

○ 예상수급자 : 598천명(자격전환 583천명, 신규신청 15천명)

○ 자격전환 : 기존 기초노령연금수급권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전환조사를 거쳐 기초연금 수급자로 전환(583천명)

- 1차 자격전환(4.24~7.15) : 3.31 현재 기초노령연금수급자 금융 및 소득조사

- 2차 자격전환(6.26~7.15) : 4.1 이후 기초노령연금수급자 금융 및 소득조사

* 금융재산(5.30),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징구(5.13), 기타재산 정비(5.13)

○ 신규 신청·접수 : 7월 만 65세 도래한 어르신 기초연금 신청은

7.1일부터 실시(15천명)

* 7월 이전에는 기초노령연금에 의한 신청만 가능

□ 소요예산 추가확보

○ 지방비 부족예산 : 총 692억원(시비 79억원, 구비 613억원)

- 시비(79억원) : 하반기 추경 등으로 11월까지 확보

- 구비(613억원) : 구별 부족예산 추경 또는 전용 확보(종로,중구, 송파 제외)

※ 특히, 부족예산이 많은 자치구(강서, 금천, 성동, 양천, 중랑 등)

’14. 6월내 조속 확보 독려

<소요예산 세부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총예산액	국 비 (69.2%)	지방비
				계	시비 (15.8%)	구비 (15.0%)
2014 편성예산 (A)	계	9,844	6,830	3,014	1,555	1,459
	상반기(기초노령연금)	3,260	2,253	1,007	522	485
	하반기(기초연금)	6,584	4,577	2,007	1,033	974*
국 회 통과안 (B)	계	10,344	7,158	3,186	1,634	1,552
	상반기(기초노령연금)	3,260	2,253	1,007	522	485
	하반기(기초연금)	7,084	4,905	2,179	1,112	1,067
부족분(A-B)		∆500	∆328	∆172	∆79	∆93

* 총 974억원이 편성되어야 하나 실제 편성분은 454억원으로 총 부족분은 613억원(편성대비 부족분 520억원 + 추가 부족분 93억원)

□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정비(개정)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 개정내용 : 조례명칭(기초연금), 상위법령 근거조항 인용

○ 개정시기 : 기초연금법시행령․시행 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 후

추진(6월∼8월)

※ 기초연금법 하위법령 입법 예고 중(5.8～5.28), 6월중 제정완료

□ 기초연금 시행 보조인력 지원

○ 민간보조인력(423명) : 지자체 기초연금 업무 보조인력 지원

- 서울시 423명(동별 1명 기준, 5.9 세부계획 시달)*

- 채용기간 : ’14.6월 ∼ 12월(6개월)

※ 6월말~8월은 기초연금 지원,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 시 연장가능

- 서울시 복지정책과 동 민간보조인력 예산사용(2,546백만원, 국비 67%, 시비 33%)

○ 기간제근로자(1명) :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기초연금 업무 보조인력

- 재무과 및 예산과 사전 협조 완료 : 재무과 통합인건비 예산사용

- 3개월(6월~8월)간 채용하며,  일일보고 취합 및 점검회의 자료 작성 등 업무 보조

※ 인건비기준은 지자체 보조인력 지원기준 준용(보건복지부)

- 1인당 지급단가: 1,191천원 (인건비+ 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 등)

□ 담당자 교육 및 주민 홍보

○

1차(5.12)	→	2차(6.2)	→	3차(6월중순)
기초연금 제도개요 전환조사 및 주요 변경사항 등		기초연금 지침교육 행복e음 시스템교육 등		보충교육

기초연금 지침 및 시스템 자치구 담당자 교육

○ 기초연금 제도 및 신청안내 자치구 소식지, 홍보물 배포

- ’14.5.19 : 기초연금 자가진단 배너 서울시 홈페이지와 연동 요청(정보화기획단)

- ’14.5.19 : 구청, 동주민센터, 노인복지관 등에 홍보물 배포(포스터, 전단지)

- ’14.6.30 : 동영상 등 자치구 홈페이지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재

Ⅳ		행정 사항

□ 추진 일정

○ ’14.5.23 : 기초연금 주간보고 ※ 6월부터 일일보고

○ ’14.5월말 : 기초연금 소요예산 미확보 자치구 1차 독려

- 1차 대상 : 확보율이 50%이하인 자치구(금천, 강서, 성동)

○ ’14.6월초 : 서울시 기초연금 보조인력 채용 및 배치

○ ’14. 6 .2 : 기초연금 지침 및 시스템 자치구 담당자 교육

○ ’14.6월중 : 기초연금 소요예산 미확보 자치구 2차 독려

- 부족예산 추경 또는 전용을 통하여 확보 독려

○ ’14.4.24∼7.15 : 기존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자격전환

○ ’14. 7. 1 : 기초연금 신규 대상자 신청 및 접수

○ ’14.7.18 : 기초연금 소요예산 교부신청 및 자치구별 교부

- 7.18일까지 예상급여액 생성, 7.25일에 7월분 기초연금 지급

○ ’14.8월말 : 지방비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정비

□ 자치구 협조사항

○ 자치구 종합계획 수립

- 기초연금제도 차질없는 시행준비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구별 종합계획*

수립하고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자치구 종합계획 수립 보고 : 5.23한)

* TF 구성 및 역할, 전환계획, 주민홍보 및 언론대응 방향, 공무원 교육, 민원 해소 및 예산 확보 방안 등을 종합계획에 포함

○ 구비 부족 예산 확보 철저

- 부족예산 확보 방법, 기한 등 종합계획에 포함 보고

○ 주민 홍보·안내

- 포스터 부착, 안내문 배부, 구소식지 등 활용, 제도 적극 홍보

- 감액 대상자에 대한 예상 급여액 사전안내를 통하여 민원 최소화

‣ 현행 기초노령연금 감액대상자에 대한 자치구별 현황 파악 실시

*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79~87만원 / 부부가구 127.2~139.2만원이하인 대상자

‣ 예상급여 변동자에 대한 자료정비(6.16~7.2) 후 사전안내 실시(7.3~7.17)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정비 조치 완료 : ’14.5.23까지

○ 민원 대응 철저

- 지자체-공단간(시-지역본부, 자치구-관할 지사) 전용 Hot-Line 구축    등으로 예상되는 민원에 효율적으로 대응

- 자치구별로 관할 지역 공단 담당자 연락처 안내(5.7) 및 민원 대응   매뉴얼 배포(5.7) 등은 조치 완료

- 공단 업무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민원 공동 대응 및 지자체 업무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 예정

○ 보조인력 채용·운용

- 서울시 기초연금 시행 보조인력은 ’14.5월말까지 채용, 6월 2일부터 근무

- 자치구 보조인력은 ’14.6.16일까지 채용, 6.20일까지 채용결과 서울시에 제출

※ 자치구 배치기준은 동별 1명, 단 자치구 및 동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

○ 상황관리 체계 유지

- 자치구 → 서울시(어르신복지과) → 보건복지부로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보고(5~9월)

- 5월부터 주단위 보고 실시(5.22 이후 매주 목요일)*, 기초연금

시행 직전인 6월 이후부터는 일일단위 보고 체계 유지

* 공단본부(실무추진단)는 각 지사ㆍ콜센터의 상황을 종합 정리하여 보건복지부로 보고

별 첨 : 1. 보고서식 1부.

2. 민간보조인력 자치구별 배정현황 1부

3. 부부감액 및 소득역전방지감액 지급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