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산관리과-6680
결재일자	2014.6.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산관리과장	생산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정윤홍	노영석	박용철	정득모		06/30 남원준
협 조
	경영관리부장			이대현
	요금관리부장			이종욱
	급수부장			이상홍
	누수방지과장			강신재

『법령개정 등 중앙정부 협조 필요사항』

환경부, 수자원공사 방문결과 보고

2014. 6.

상수도사업본부

생산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법령개정 등 중앙정부 협조 필요사항』

환경부, 수자원공사 방문결과 보고

환경부 및 수자원공사를 방문하여 우리시(상수도사업본부)의 협조 필요사항과 법률개정 등 의견을 전달하고 환경부 및 수자원공사의 의견 청취내용에 대한 방문 결과임.

Ⅰ		방문개요

□ 일  시 : 2014. 6. 25(수), 11:00 ~

□ 장  소

○ 환경부(세종 정부청사)

○ 한국수자원공사(대전)

□ 방문자 : 상수도사업본부장, 부본부장, 생산부장, 급수부장

□ 면담자 : 환경부 상수도정책관 정회석 등 2명

한국수자원공사 수도사업본부장 김재복 등 6명

Ⅱ		우리시 의견 및 법률개정 요청

□ 노후 옥내배관 교체 강제개선을 위한「수도법」개정

□ 공동주택(20가구) 수도시설 안전진단 의무화

□ 자체 기술진단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

□「병입 수돗물 판매」허용 입법 협조 요청

□ 음용률향상 방안

□ 한강수계기금 확대 지원

□ 법정수도꼭지 수질검사 개정

□ 정수장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규제완화

Ⅲ		해당부서 의견

□ 환경부 사항

○ 음용률향상을 위해 공동 노력

○ 시, 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 관련법 개정은 긍적적 검토

□ 한국수자원공사

○ 서울시와 최대한 정보 공유 협조체계 구축

○ K-Water 실시간 냄새유발물질 분석결과 등 정보공유체계 구축

○ 음용률개선 관련 시민단체(녹색시민연대), 서울시 공동으로 추진

Ⅳ		방문 성과

□ 음용율 향상을 위한 환경부-서울시간 공동 노력

○ 서울시장-환경부 장관 참여 MOU 체결

○ 서울시와 환경부 공동으로 수돗물먹기 추진단(가칭)구성 추진

○ TV광고 등 수돗물 홍보 공동 참여

□ 옥내급수관 교체 의무화 타당성용역 관련 환경부와 서울시 공동참여

○ 환경부와 서울시는 음용율 향상을 위해 최대한 공동 Project 추진

붙임 : 1. 중앙정부 협조필요사항(법령개정, 협조용청 등) 1부.

2. 환경부 개선 및 건의사항 1부.

3. K-Water(수자원공사) 협의 의견 1부.

4. 노후 옥내배관 교체 등에 대한 수도법 개정 재요청(건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