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전문위원실-1256
결재일자	2014.6.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교통수석전문위원			결재
조재영	남기덕	06/30 김영배
협 조

교육 일지(청렴 및 보안교육)

교육일시

2014.6.27.(금) 16:30 ~ 17:20

교    관

수석전문위원 김영배

교육대상

교통전문위원실 소속 직원

교육제목

청렴 및 보안교육

(행동강령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 관련 사례)

교육내용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행동강령 제4조)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 당해 상급자에게 사유를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 한다.

보고 받은 기관장은 필요 시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 부당한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가 가능하다.

☞ 상급자에게의 소명 절차

① 소명 형식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1의 양식으로 서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소명

※ 소명 내용은 징계 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권익구제의 증빙자료로 활용되므로  구두소명은 지양하고 서면ㆍ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소명하도록 함.

소명 내용 : 자신의 인적사항, 지시내용,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유 등

소명서 제출 : 당해 상급자

☞「국가공무원법」제57조(복종의 의무)와의 관계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해치는 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사유를 사전에 소명   하도록 하여 복종의 의무와의 상충 소지 제거

※ 위법한 명령은 복종의 의무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대판99도636,      1999. 4.23.)

주요 질의회신

대형건물 건축사업 승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상급자가 교통영향평가결과를 무시하고 사업승인을 해 주도록 지시하였음. 이 경우 부하직원은 부당한 지시임을 알았지만 어쩔 수 없이 해당 상급자의 지시대로 수행하였는데 처벌 대상인지?		관련규정을 어기고 사업승인을 하도록 지시한 상급자는 행동강령 상 이권 개입 등의 금지(제10조) 위반이고, 지시에 따른 부하직원도 마찬가지임. 따라서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 요청하여야 하는데, 이 때 소명 내용은 징계 등 처분 시 부하직원의 구제 절차에서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사건사례

모 공립고 A교장은 행정실장B에게 특정 여행업체와의 수학여행 계약체결을 지시하자, B는 관련 규정을 설명하며 이행하기 곤란함을 소명하였으나, 업체 선정 권한은 교장에게 있다며 재차 계약체결을 일방적으로 지시함		소명에도 불구하고 하급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반복하는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됨(부당 지시를 재차 받은 경우 즉시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후 처리해야 함)
모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청 C과장은 서무담당 직원D에게 특정업체와의 물품 구입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하자, D는 내부규정을 근거로 지시 이행이 곤란함을 소명하였으나, 재차 같은 지시를 내리자 인사상 불이익을 염려하여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하급자가 부당함을 알고 소명 후 이행하지 않았으나, 상급자가 재차 반복된 지시를 하자 잘못임을 알면서도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없이 부당한 업무를 수행한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반됨

최근 화재 등 사고 발생에 따른 보안 점검 철저

○ 소방시설 및 장비, 안전 관련 시설 점검 철저

○ 사건․사고 발생시 상황보고 및 초동대응 조치 철저

○ 출입자 출입 및 경계 강화

○ 창문, 캐비넷, 서랍 잠금 여부 점검

○ 커피포트, 전기난로 등 전기용품 코드제거 여부 점검

○ 청소상태(쓰레기 등) 및 형광등 소등 여부 점검

○ PC, 모니터,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전원 off 여부 점검

○ 보안점검부 정리, 열쇠 수령 및 반납

○ 기타 사무실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