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시설과-11387
결재일자	2014.6.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도로시설과장
류경엽	성기선	06/30 이용심

자치구 위임시설(보도육교,지하보도)정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 6.

도로시설과

자치구 위임시설(보도육교, 지하보도)정비 계획

서울특별시도상의 도로시설물 중 자치구청장이 관리하는 시설(보도육교, 지하보도) 보행환경 및 유지관리를 위해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코자 함.

※ 자치구위임 시설(보도육교, 지하보도)관리비용 부담방법 개선(도로시설과-10030,          ‘14.6.9, 도시안전실장 방침)

1		시설물 현황

❍ 대    상 : 253개소(보도육교 165, 지하보도 88)

시설명	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
보도 육교	165	3	3	16	3	-	10	4	5	2	-	7	1	9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2	16	4	9	9	6	10	8	14	10	5	9

시설명	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
지하 보도	88	4	14	4	6	3	2	3	3	-	-	6	-	2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2	2	3	7	-	1	4	1	6	7	7	1

❍ 설치 연도별 현황

시설명	계	1~10년	11~20년	21~30년	31년 이상	비 고
보도육교	165	50	54	35	26
지하보도	88	13	21	32	22

❍ 시설물 안전등급별 현황

시설명	계	A	B	C	D	비 고
보도육교	165	68	74	21	2
지하보도	88	27	57	4

2		시설물 유지관리

❍ 관리기관 : 자치구청장(관리사무 위임)

구 분	시설물 유지관리 내역	관리기관의 장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	서울특별시도(자동차전용도로 포함)의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생태통로 포함)	자치구청장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도로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별표】

3		위임시설 비용부담 기준

❍ 시비부담

- 자치구청장 소관 서울특별시도상의 보도육교, 지하보도 구조안전과 보도육교 강구조 부식방지 예방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도장, 포장)

- 서울특별시도상의 보도육교, 지하보도의 기능이 상실 또는 구조 안전에 문제가 있어 철거를 시행하는 사업

❍ 자치구부담 : 시비부담 대상을 제외한 일상 유지관리 일체 비용

※ 보수․보강 및 철거를 위한 정밀안전진단은 자치구 부담으로 시행

4		위임시설 정비계획

❍ 2014년 자치구 자치구 위임시설 긴급보수 예산

단위 : 천원

예산현액	기배정	배정잔액	비고
1,500,000	150,000	1,350,000	․ 아시아지하보도 환경개선 : 1,000,000 ․ 자치구 위임시설 긴급보수 : 500,000

- 2014년 자치구 지원 현황(총150,000천원)

․ 동작구 보도육교 정비 : 50,000천원

․ 동대문구 이문삼거리앞 보도육교 철거 : 100,000천원

❍ 자치구 요청 및 지원계획

단위 : 천원

자치구 요청			‘14년 긴급보수비 지원	‘15년 예산편성
계	보도육교	지하보도	보도육교	보도육교, 지하보도
4,784,683 (59개시설)	2,309,683 (46개시설)	2,475,000 (13개시설)	333,000 (4개시설)	1,850,000 (49개시설)

▶ 2014년 관리비 지원 대상 및 지원사유

단위 : 천원

연번	자치구	시설명	상태등급	지원사유	소요예산	비고
계					333,000
1	강북	화계육교	D	․강재펀칭, 부식심화 등으로 주요부재 결함 ․시설물 노후로 보강보다는 철거가 바람직 ․지역주민은 철거후 횡단보 도 설치요구	125,000	․인근주민 및 학교동의 및 서울지방경찰청심의가결시 예산지원
2	금천	노보텔 보도육교	D		130,000
3	양천	잣절 보도육교	C	․전구간 도장박리 ․구조안전확보를 위해 부식 방지 필요	40,000
4	용산	봉래초교앞보도육교	C	․주요부재 강재거더 부식 ․교면포장 균열 등 정비	38,000

▶ 2015년 관리비 예산 편성기준 : 자치구 위임시설 비용부담 기준에 따라 예산편성

5		행정사항

❍ 우선정비가 필요한 양천구 잣절보도육교 및 용산구 봉래초교앞 보도육교에 대하여는 2014년 도로시설물(자치구 위탁관리) 긴급보수예산을 지원

- 총 78,000천원(양천구  40,000천원, 용산구  38,000천원)

예산현액	기배정	금회배정	배정잔액
1,500,000	150,000	78,000	1,272,000

❍ 상태등급 D급 시설 안전확보를 위해 철거 추진

- 지역주민 동의 및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 가결 후 예산 요구시

2014년 도로시설물(자치구 위탁관리)긴급보수 예산지원

․ 총255,000천원(강북구 화계육교 125,000, 금천구 노보텔앞 보도육교  130,000)

❍ 2015년 보도육교, 지하보도 정비대상은 ‘15년 예산편성 추진

붙임 : 1. 자치구 위임 도로시설물(보도육교, 지하보도) 정비대상 현황 1부.

2. ‘14년 정비대상 시설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