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10641
결재일자	2014.6.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홍보팀장	환경정책과장
노은정	최광선	06/30 강필영

환경개선부담금 자치구 담당자 교육 결과보고

2014. 6

환 경 정 책 과

환경개선부담금 자치구 담당자 교육 결과보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저조하고 체납액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자치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세외수입 체납정리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교육개요

○ 교 육 명 : 환경개선부담금 자치구 담당자 세외수입 체납처분 실무

○ 교육일시 : 2014. 6. 27(금) 16:00~18:00(2시간)

○ 교육장소 :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 교육대상 : 자치구 환경개선부담금 담당자 21명

○ 강    사 : 서울특별시 38기동대 이필승 주무관

□ 교육 내용

○ 체납처분의 종류 : 압류, 교부청구, 매각, 청산, 결손 처분 등

○ 체납처분의 유의점 및 주요법령 해석 범위, 주요 질의회신 등

○ 체납처분 노하우

- 제3채권(채권자), 지적재산권, 급여․보증금(월세) 등 조회․압류 방법

- 청산법인 조회 방법, 공매 참가 방법 등

□ 행정사항 : 교육 참석자(명단 첨부) 상시학습 시간 2시간 인정

※ 교육 미참석 자치구는 교육자료를 송부하여 서면으로 갈음

□ 교육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