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9882
결재일자	2014.6.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문미주		권완택	06/30 최동필
협 조
	도로포장관리팀장			최연우
	도로안전시설팀장			김순수
	도로조명팀장			양민수

2014년 보조금 지원사업 점검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 6.

도 로 관 리 과

2014년 보조금 지원사업 점검결과 보고

보조금 지원사업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시민편익을 도모하고자 우리과에서 관리 중인 보조금 지원사업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근  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및 제36조(검사)

○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3조의2(사업비의 정산검사) 및 제24조(검사 및 감독)

○ 2014년 보조금 지원사업 점검 계획(도로관리과-8151호, ‘14.5.26.)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4. 5. 27. ~ 6. 23.

○ 대    상

구 분	계	제설대책추진	주민참여예산	민간위탁사업	비 고
보조금 지원사업	24건	2건	21건	1건
	5,919백만원	2,297백만원	3,614백만원	8백만원

※ 주민참여예산 : 열선설치 1건, 도로정비 7건, 계단정비 12건, 조명등 설치 1건

○ 점 검 자 : 보조금사업 관리 담당자(별첨참조)

□ 점검내용

○ 보조금지원 집행기준 수립 및 이행여부

○ 보조금사업 목적에 적정 여부 및 집행후 정산의 적정성 등

□ 점검결과

구 분	계	정 상 추 진	사업계획 이행 부적정	비 고
보조금 지원사업	24건	22건	2건
	5,919백만원	5,519백만원	400백만원

○ 주요 점검결과(지적사항)

- 제설대책 추진 2건, 주민참여사업 19건, 민간위탁사업 1건 등 총 22건 사업은 정상 추진 중임.

- 사업계획 이행 부적정 사업

▶「시장길이 너무 울퉁불퉁해요! 마장축산물시장도로정비(성동구)」는 당초 계획지역을 변경 시행하여 주민참여사업의 선정목적을 변경함.

▶「학교주변 통학로 개선사업(중랑구)」는 당초 계획지역이 양원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어 사업구역에서 제외함.

□ 점검결과 조치

○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 자치구에 점검결과를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고, 사업 진행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 성동구 : 미시행구간(마장중학교 앞) 도로정비 시행 조치

- 중랑구 : 보금자리 사업 완료 전까지 통행 편의를 위해 부분적 보수 실시

※ 사업목적에 맞지 않을 경우 사업취소(예산반납조치) 검토

□ 향후계획

○ 보조금 지원사업 하반기 점검 실시 : ‘14. 12월 중

○ 사업 준공시 정산내역 점검으로 반환금 확인 및 반납조치

붙임  1. 2014년 보조금사업 및 담당자 현황 1부

2. 2014년 보조금사업 점검 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