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디자인과-8491
결재일자	2014.6.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디자인과장	관광정책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영욱	양용택	강태웅		06/30 한문철
협 조
	디자인정책과장		유보화
	시설물디자인팀장		장영호

「서울특별시 전시예술감독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4. 6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공공디자인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서울특별시 전시예술감독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전시예술감독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추진에 따른 행정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법제심사 완료한 개정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하고자 함.

Ⅰ		개정 근거(필요성)

○ 공공디자인 분야 감독을 지정․운영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전시예술 감독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을 통해 새로운 입법을 지양하고 행정의 효율을 기함

- 디자인기획 초기단계부터 사업전반에 참여 시민배려 등 시너지 창출

	《시장요청사항》
요청사항 - “공공예술, 공공디자인 확대를 위해 이를 책임지고 진행할 민간 MP를 정해서 추진” ※ '13. 9.9 시장 요청사항 제17호 - 공공디자인 MP를 지원하기 위한 인력 배정 등의 방안 마련 추진 ※ '14. 2. 4 시장 요청사항 제17호 추진사항 - 공공디자인 감독 위촉 ('14. 4. 1)

Ⅱ		추진 경과

○ 일부개정 계획 방침 수립 : '14. 5. 19

○ 입법예고 결과 ('14. 5.29 ~ 6.18) : 의견 없음

○ 규제사전심사 결과('14. 5. 21) : 규제대상 없음

○ 공공갈등진단 결과('14. 5. 19) : 현재 갈등 없음

○ 성별영향평가 분석 결과('14. 5. 30) : 원안 동의

○ 부패영향평가 결과('14. 5. 19 ) : 원안 동의

○ 법제심사 결과('14. 5. 19 ) : 원안 일부 수정

▸ 現 조직분류 체계에 맞게 정리, 자구 수정 및 규정 체계 정비 등

Ⅲ		주요내용

□ 규칙 명칭 개정

○「서울특별시 전시예술감독 운영에 관한 규칙」을「서울특별시 전시예술․디자인감독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

▸사유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내 전시예술 및 디자인분야 감독 운영에 대한 규칙 명칭을 통합함으로서 업무의 효율성 증대

□ 용어 신설 (안 제2조)

○ ‘디자인분야’란 디자인정책, 디자인사업, 공공공간·공공건축물·공공시설물·공공시각매체·옥외조명 및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창작 및 개선행위가 가능한 분야를 말한다.

▸사유 : 공공디자인감독 신규위촉으로 인한 추가 사항임.

○ ‘소관부서’란 디자인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 디자인정책과와 공공디자인과를 말한다.

▸사유 : 디자인정책과에 “전시예술감독”과 공공디자인과에  “공공 디자인감독”으로 위촉되었으나, 디자인정책과에 디자인개발팀의 디자인업무와 공공디자인과의 공공디자인관련 업무가 유사함.

□ 감독의 직무 (안 제4조)

○ 전시예술․디자인분야의 정책과 사업에 대한 자문 및 제안

○ 관련기관 및 부서간 업무 협조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자문

○ 소관 전문가 자문회의 총괄

○ 교육․세미나․워크숍 등에서의 강의 및 지원

▸사유 : 사업 초기기획, 심사, 실시설계 등 전체과정에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전문성과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의 정책 수립 참여 필요

□ 감독의 위촉 사항(안 제5조)

○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전시예술분야와 디자인분야감독을 구분하여 각각 운영할 수 있음

▸사유 : 전시예술감독과 공공디자인감독을 각각 위촉하여 운영하  거나, 동일인으로 위촉 운영할 수 있음,

○ 전시예술감독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 연임할 수 있다.

※ 법제심사 의뢰 시   : 연임할 수 있다.

※ 법제심사 결과 회신 : “1차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연임제한

▸주관부서 의견 :  감독운영은 법적사항이 아니고, 디자인수준 향상을 위한 “감독제” 운영을 내실화하고 디자인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연임제한을 설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자문대상 추가(안 제7조)

○ 디자인분야

- 디자인 진흥정책 수립․시행

- 공공공간․공공건축물․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 기획 및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기타 조명 및 옥외광고물 등

▸사유 : 디자인전반의 정책과 사업계획 수립․자문 등에 관한 사항의 추가로 전시예술과 디자인분야 구분함

◈ 전시예술분야 (기존과 동일)

- 청사․복지시설․박물관․미술관․도서관․체육관․경기장 등의 디자인 공간기획, 콘텐츠 구축 또는 콘텐츠 변경

- 공연장․전시장․홍보관․기념관 등의 디자인 공간기획, 콘텐츠 구축 또는 콘텐츠 변경

- 기타 전시행사 또는 조형물 설치

□ 감독업무의 지원 신설(안 제9조)

○ 총괄부서(디자인정책과와 공공디자인과)에 각 1명 이상의 직원이 감독에 대해 행정적으로 지원토록 하고,

○ 감독에게 부족한 전문 분야에 대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10명 이내의  전문가를 둘 수 있도록 함.

○ 전문가의 자격은 제5조 감독에 준하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한다.

▸사유 : 디자인감독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행정적 감독지원 전담직원 배치하고, 심도 있고 폭 넓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감독의 기능보완 필요

Ⅳ		향후 추진 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4. 6. 30(월)까지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 : ´14. 7. 10(목)

○ 개정안 공포·시행 : ´14. 7. 31(목)

붙임 : 1)「서울특별시 전시예술감독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규칙(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