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마을버스 차령연장 관련 기준 알림

1. 평소 시정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최근 각 자치구에서 마을버스 차령연장 여부에 대한 문의가 자주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 관련업무 수행시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령연장 근거 : 여객법 제84조①, 동법 시행령 제40조① 및 별표2, 시행규칙 제107조①

○ 우리시 현황

- 마을버스의 경우 여객법 시행령 제40조 별표2에 따른 차령연장 고시가 없어 차령 9년으로 제한

- 다만 여객법 제84조③에 따라 차량 출고가 지연되는 경우 임시검사 요건 등 충족하는 차량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내에서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가능

별첨1. 차령연장 관련 근거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박진영		운행관리팀장	엄태홍		버스정책과장	06/30 신종우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12196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288	/전송	02-2133-1049	/	parkjy1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