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구조 및 생활안전 활동 과태료 및 사법처리 조치결과 제출협조

1.「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22조(구조활동의 기록관리), 제30조(과태료)와 관련입니다.

2. 특수구조단 및 23개 소방서 긴급구조, 생활안전사고 현장활동에 대한 전산입력 정보‘허위 19건’에 대한 과태료 부가 사법처리 조치결과를 7.4(금)까지 제출 바랍니다.

가. 구조활동 기록관리

1) 시스템명 : 119종합방재전산정보시스템

2) 입력대상 : 특수구조단, 23 구조대, 115 생활안전대

3) 관리감독 : 행정지원팀, 소방서 현장지휘대장(구조구급팀)

나. 조치결과 제출자료

1) 과태료 처분 : 구조활동일지, 관계법령위반사실확인서, 과태료 부과처분 결정통지서 또는 예고서 등 증빙자료 사본 일체

2) 경범죄처벌법 고발조치 : 구조활동일지, 관계법령 위반사실확인서,   행정기관 통보용 고발장 등 자료 사본 일체

3) 구조요청 거절 : 구조활동일지, 구조거절확인서 등 증빙자료 사본 일체

다. 자료제출 방법 : 소방관서 관리감독(구조주임)이 조치건당 전자사본 (PDF)로 첨부요망.

붙 임 : 1. 과태료의 부가기준(법 제30조) 1부.  끝.

2. 구조활동 전산기록 허위내역(6.30 – 소방서 전산관리 PC 참조)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119특수구조단장,서소1-23(23개소방서)
담당자	이준상		구조대책팀장	백남훈		재난대응과장	06/30 이성묵
협조자
시행	재난대응과-14800	(		)	접수		(		)
우	100-250	서울 중구 예장동 6-7	/	http://fire.seoul.go.kr/
전화	3706-1425	/전송	3706-1419	/	extrescuer@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