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토계획법령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제 운영 관련 안내

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038(2014.6.23.)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업무절차 개선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시 표고,경사도,임상 등 허가기준 완화 관련

개발행위의 특성,지형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동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권자는 해당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 그 종류에 제한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위한 운영지침」4-2-3(도시정책과-1364호.2011.3.8.) 및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위한 운영지침 연장안내 (도시정책과-1179.2013.2.19.)참조

나. 건축물에 공작물 설치시 개발행위허가 관련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서 말하는 공작물이라 함은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로서 토지에 설치되는 공작물 및 기존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작물(태양광발전시설 등)의 경우에도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포함되며, 공작물 설치에 따른 경관, 미관, 안전, 환경 등 주변지역과의 관계, 도시,군계획사업에 미치는 영향, 도시,군관리계획에 적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허가여부 결정

다. 업무절차 개선(비리 등 부조리 방지를 위한 법무부 요청사항)

1). 경사도 측량도면 및 산림조사도면 상호 교차 확인

산지에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신고)신청서류를 허가권자가 검토함에 있어 신청인이 각 부서에 제출한 경사도 측량도면 및 산림조사서를 상호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후 허가여부를 결정할 것

※ 허가신청시 토지주, 토목설계업자, 산림기술자가 개발행위허가부서와 산지전용허가부서간 상호 확인 절차가 없는 점을 악용하여 경사도 측량도면 및 산림조사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고 공무원이 이를 묵인하는 대가로 뇌물 수수사건 발생(공무원 등 20여명 구속 또는 기소)

2). 입목본수도 조사 표준안 마련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의2(개발행위허가기준)제1호가목(3)의임상에 관한 기준으로 도시.군계획조례에서 정한 입목본수도 조사방법이 지자체별로 상이하여 산림기술자 또는 담당공무원의 정확한 숙지가 어려운 점이 산림조사서를 거짓으로 작성.제출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됨에 따라 입목본수도는 지자체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정하도라도 그 조사방법은 통일성이 요구 됨

(단, 지역실정 등으로 동 표준안 적용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 실정에 따라 일부를 달리 할 수 있음)

붙임 : 1. 국토계획법령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제 운영 관련 안내 1부.

2. 입목본수도 조사 표준안 1부.

3.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위한 운영지침 연장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공원녹지부서,자치구 도시계획,도시디자인부서
주무관	서미연		생태환경계획팀장	송윤락		시설계획과장	06/30 김학진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6652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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