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과-5664
결재일자	2014.6.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과장	주거재생정책관
박용구		최성태	06/30 진희선
협 조	주거환경행정팀장			류재인
	주거환경계획팀장			정거택
	주거환경관리팀장			나세랑
	주거환경사업팀장			김만호
	주거환경지원팀장			송종훈

주거환경관리사업 실무업무 체크리스트 보고

2014. 6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과)

주거환경관리사업 실무업무 체크리스트 보고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의 확대 및 다양한 특색을 지닌 지역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실무업무에서 활용할 업무안내서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관련법령∙행정지침 등을 정리한 “주거환경관리사업 실무업무 체크리스트”를 작성, 보급코자 보고드림.

Ⅰ		체크리스트 개요

목적

○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 선정, 정비계획 수립 및 시공, 주민공동체 운영 등 실무업무에서 활용(업무안내서)

내용

○ 관련법령, 행정지침 및 각종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 중 실무에서 필요한 내용을 정리 수록

보급대상

○ 공무원(시/구 업무담당자 등)

○ 전문가(총괄계획가, 자문계획가, 용역업체 등)

○ 주  민(주민협의체, 주민공동체운영회 등)

Ⅱ		체크리스트 구성(목차)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개요

사업대상지 선정

전문가파견 ∙ 운영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용역발주 및 업체선정

○ 주민협의체 구성

○ 정비계획수립

- 마을계획 구상

- 공동이용시설

- 두레주택(공유형 임대주택)

- 정비기반시설

-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

설계(공공부문)

공사(공공부문)

주민공동체운영회 구성 및 운영

별첨

○ 주거환경관리사업과 연계(협업) 가능한 사업 현황

Ⅲ		체크리스트 주용내용

사업대상지 선정

전문가 파견 ∙ 운영

○ 전문가 선정 및 파견

구분		선정추천	지정권자	파견기간
총괄계획가		-	서울시	정비계획 용역착수 ~ 주민공동체 정착 시까지 - 용역기간 : 필수(활동비는 용역비에 포함∙발주) - 용역준공 이후 : 필요시(파견시 활동비 지급) ※ 주민공동체 정착시기 : 공동이용시설 준공 후 6개월 이내
자문 계획가	공동체	자치구	서울시	후보지 선정 ~ 주민공동체 정착 시까지 (필요시) ※ 주민공동체 정착시기 : 공동이용시설 준공 후 6개월 이내
	도시재생			정비계획 용역착수 ~ 주민공동체 정착 시까지 (필요시) ※ 주민공동체 정착시기 : 공동이용시설 준공 후 6개월 이내
	사회경제
	기타

○ 총괄계획가 역할

- 사업 전반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운영방안 모색

- 주민, 자문계획가, 용역사 활동지도 및 이견조율

○ 자문계획가 역할

- 분야별 주민역량 강화, 주민공동체 정착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등

정비계획수립 용역발주

○ 용역입찰 참가자격

- 도시계획 및 건축자격을 보유업체(자격보완을 위한 공동도급 가능)

- 마을공동체 활동가 등을 보유한 업체 및 단체와의 공동도급 가능

○ 용역제안서 작성 등

- 용역기간 10개월(총괄계획가 파견 8개월)이 원칙이며 조정 가능

- 용역제안서에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관련 사항 포함(필수)

주민공동체(주민조직) 구성

○ 주민협의체(주민공동체운영회) 관련 법령

- 정의, 구성목적, 구성시기, 구성대상 및 주민동의요건 등

○ 주민 및 주민협의체(주민공동체운영회) 지원 내용

- 주택개량비용 융자, 주택개보수 전문가 상담, 주민조직 운영비 등

공동이용시설/정비기반시설 조성

○ 공동이용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조성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 공동이용시설내 (가칭)마을사랑방 역할

- 마을홍보, 행정서비스, 집수리 상담 등

○ 공동이용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조성시 주민조직의 역할 등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적용

○ 용역발주시 검토사항

- 과업내용서에 CPTED 포함, 용역제안서평가시 CPTED학회 참여

○ 정비계획수립시 검토사항 등

Ⅳ		향후계획

공무원, 전문가 및 주민조직에 보급하여 실무에 활용

개정법령, 행정지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반영하여 체크리스트 내용의 정기적인 업그레이드 추진

붙임 : 1) 주거환경관리사업 실무업무 체크리스트(요약/PDF) 1부.

2) 주거환경관리사업 실무업무 체크리스트 1부.

3) 주거환경관리사업 실무업무 체크리스트(별첨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