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과-4537
결재일자	2014.5.2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사협력팀장	노동정책과장	일자리기획단장		경제진흥실장
김승원	이보영	이병수	김의승		05/21 최동윤
협 조

14년 市민간위탁 노무진단 추진 계획

2014. 5월

경제진흥실

(노동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근로기준법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간접고용 근로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14년 市민간위탁 노무진단 추진 계획

모범적 사용자로서 서울시의 역할을 강화하고, 시 민간위탁업체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노무진단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추진 필요성

○ 지자체가 수행하는 민간위탁 사업 및 관급 공사 등의 간접고용관계 책임 강화 추세

- 파견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충을 원청 사용사업주가 처리토록 하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 중

○ 지자체 스스로 사용자로서의 역할강화를 위한 노력 필요

- 시에서 직접고용한 근로자뿐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자 위치에 있는
간접고용(민간위탁, 용역 등)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필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1항

-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서(표준안) 제8조 제1항

-  “△△”은 근로자가 수탁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Ⅱ		실태분석

□ ’13년도 민간위탁 노무진단 실시 결과(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 노무진단 실시업체들의 노무관리 및 근로조건 일부 미흡한 점 발견

- 근로계약서 미교부, 취업규칙 미개정, 노사협의회 미설치 등

	’13년도 민간위탁노무진단 추진 실적
▸대 상 : 서울시 민간위탁업체 24개소 ▸내 용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노동관계법령 확인 및 근로자‧사용자 면담으로 개선사항 도출
▸결과조치 - 주요 미흡사항 유형화하여 전부서 통보(민간위탁업체 근로조건 10대 체크리스트) - 해당부서 및 업체에 개선 권고하여 개선완료 및 진행중

□ 공공기관 및 용역업체 근로여건 실태

○ 공공기관 및 하도급 업체 근로감독 결과:78개소 중 38개소(48.7%) 적발

- 최저임금 미달지급(48.7%), 서면근로계약서 미작성‧기재누락 등(35.9%)

※ 고용노동부 수시감독 결과(’13.12.4)

Ⅲ		추진계획

□ 추진방향

(1차)노무진단 실시 (2차)후속조치 확인 및 지원		공무원․옴부즈만 합동 노무진단(현장방문) 시행

노무진단(근로기준법 등 확인) 및 사후관리(개선 지원)를 통해 민간위탁업체   근로자의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 유도

□ 사업개요

○ 대    상 : 54개소(서울시 민간위탁업체), 붙임2

※선정기준 : 근로자규모 10인 이상 500인 이하업체 중 근로자 수 및 부서별 업체 수 고려하여 최종 선정(’13년도 기시행업체 24개소 제외)

<서울시 민간위탁업체 현황, ‘14. 2월 기준>

직원수 위탁업체	500이상	100이상	30~99	10~29	5~9	4이하
348	4	20	91	91	83	59

○ 기    간 : ’14. 6 ~ 8월

※시행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후속 조치 확인 등 2차 진단 시행(8월중)

○ 진 단 자 : 서울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 주요추진내용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노동관계법령사항 확인 및 근로자‧사용자 면담

- 면담 및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개선권고사항 도출

- 민간위탁업체 노무관리 유형별 체크리스트 작성‧배포 등

※돌봄종사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의견 제출

□ 추진방법

사전제출서류 및 일정표 제출(위탁업체->노동정책과)		○사전제출서류 및 노무진단 가능 일정 제출
사전서류 검토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목록), 임금대장(최근3개월) 취업규칙, 근무편성표(최근3개월), 조직도 등
		※(옴부즈만)사전서류검토 후 면담 필요 직군 요청
현장방문 (옴부즈만, 담당 공무원)		○사용자 인터뷰 및 근로자 상담(설문조사 등) 및 근로조건 확인 및 개선방향 안내
사후조치 (옴부즈만, 노동정책과)		○취약사항 개선 권고 및 조치 내용 확인

○ 사전서류 검토 및 현장방문을 통한 개선사항 도출(주관부서 담당자 참관)

- 도출된 개선사항에 관하여 조치내용‧계획 제출(위탁업체 및 주관부서)

Ⅳ		행정사항

□ 협조사항

○ 해당부서별 민간위탁업체에 사업 안내 및 서류제출 등 협조 의뢰

- 사전검토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및 노무진단 일정표(별첨3) 제출 : ~5.30

○ 노무진단 실시에 따른 옴부즈만 현장방문 시 담당 공무원 참관

□ 소요예산

○ 민간위탁업체 50개소 × 2회 × 200천원 = 20,000천원

※ 유사사업(고용노동부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지급 기준 120천원~300천원

○ 예산과목

- 노동정책과, 노동존중문화 정착, 지역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긴밀한 협력 체제 구축,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제도 운영

	< 노무진단 시행관련 교육 >
▸ 일 시 : ’14. 6. 3(화), 09:30~11:00 ▸ 장 소 : 신청사 3층 소회의실 ▸ 대 상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18명 ▸ 내 용 : 노무진단 시행 관련 유의사항 안내 및 사전검토서류 배부 ※ 근로환경개선컨설팅 교육과 동시 진행

붙  임 : 1. 민간위탁 노무진단 결과 보고 양식 1부.

2. 대상업체 현황 1부.

3. 노무진단 일정표 1부.  끝.

민간위탁 노무진단 결과 보고양식

□ 대상기관 기본 현황

대상기관		면접조사일시
노동조합
조사원		조사대상	사업주(연락처)
2차 점검 (필요사유)	*필요할 경우 기재		근로자(수)

□ 사전 제출 서류

○ 항 목 :

※ 사전 자료 검토 후 면담 시 확인해야 할 사항 위주의 특이사항 정리

①

②

③

④

□ 분야별 확인사항

※ 체크리스트에서 발견된 특이사항 및 기타 면담 조사시 청취한 특이사항 중심으로 정리

구 분	확인(점검) 내용	개 선 방 향
근로계약서
직 군 현 황
고 용
채 용
근 로 형 태
휴가 및 휴일
임 금
취 업 규 칙
노사협의회
고 충 처 리
인 사 이 동
복 리 후 생
기 타

※모든 항목을 조사할 필요는 없으며 추가 가능.

□ 현장 면담내용

□ 사업주 면담내용

① 전반적인 인사노무관리 방법 및 고충사항(현안) 질의

-

-

점검 의견

-

□ 근로자 면담내용

※ 근로자 설문조사 자료는 원본과 함께 간략히 분석하여 별도 제출. 아래는 설문조사에서 발견된 특이사항 및 기타 면담 조사 시 청취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 근로자 면담시 사실관계 확인보다 주요 고충을 청취하는 방식의 면담진행이 필요.

구 분	주 요 내 용

면접조사 검토 의견

①

②

③

(종합)

□ 노무진단 종합 정리(분야별 확인사항, 면담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총괄표
미흡사항	▢내용 ▢근거(법조항) ▢시정방향
개선사항	▢서울시 ▢사업주 ▢제도보완
기타 권고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