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8034
결재일자	2014.5.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41호

					시 민
주무관	동물보호과장	복지건강실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배진선	박범	강종필	김상범		05/02 박원순
협 조
	푸른도시국장			오해영
	서울대공원장			안영노
	보건정책관			김창보
	조직담당관			정상훈
	뉴미디어담당관			김은용
	동물정책팀장			김병제

- 소극적 보호에서 적극적 복지로 -

서울 동물복지계획 2020

2014.  4.

복지건강실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동물보호법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농림축산식품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수의사회, 민간단체	)		무 □
	●	기업	:	유 ■	(	다음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수의사회, 민간단체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 서울 동물복지계획 2020 수립배경 〉
『서울 동물복지계획 2020』은 그동안의 소극적이고 관리위주의 동물보호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수립한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종합적인 동물복지계획으로, ’12. 9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동물보호과가 신설된 이후, 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1년 여간 논의하여 ’13.12월에 동물복지계획 초안을 마련하고, ’14. 2월 26일 동물보호 청책토론회의 생생한 시민제안까지 포함하여 수립하였음.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수차례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동물보호를 향상하는데 큰 역할을 했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상징적, 선언적 수준의 동물보호에 머무르고 있어 우리사회에서 동물이 생명을 가진 존엄한 존재로서 대접받고 동물복지가 제대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법적, 사회적 장치 마련에 중점을 두었음. 그러나, 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16.7%에 불과하고, 동물보호, 생명존중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동의 하지만 예산과 인력 투자가 되는데 있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현실 사정을 감안하여 예산부담은 최소한으로 하되, 동물보호 활동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물보호기금 조성 등을 장기과제로 제안하였음. 또한, 반려동물 뿐만 아니라 동물원 동물, 실험동물에 대해서도 복지기준 마련 방안을 제시하였고 본 계획에서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도심출현 멧돼지 등 유해조수와 야생화된 유기견을 비롯한 야생동물에 대해서도 관리방안을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갈 예정임 끝으로, 본 계획이 동물보호, 생명존중에 대한 시민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인간과 동물의 조화롭고 건강한 공존을 위한 환경을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함.

〈 사 업 지 표 〉

					2013년		2017년		2020년
	유기동물		유기·유실동물 수		11,395마리		9,000마리 (현재의 80%)		5,500마리 (현재의 50%)
			- 입양·반환율		46%		65%		95%
			- 인도적 처리·폐사율		54%		35%		5%
		⦁반려동물의 유기방지 및 인수보호제도 도입 ⦁ 민관협력으로 유기동물 입양 확대
	동물등록		등록동물 수		16만마리		50만마리		60만마리
		⦁등록대상동물 고양이까지 확대 및 내장형 등록방식으로 일원화
	길고양이		길고양이 수		25만마리	4	20만마리		15만마리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효율 증대로 길고양이 개체수 감소
	명예감시원		위촉인원		33명	4	448명		1,000명
		⦁1단계 주민센터별 1명 위촉하고 이후 대단위 아파트 단지 등으로 위촉인원 확대
	반려견놀이터		놀이터 수		1개소	4	3개소		5개소
		⦁기존 놀이터 운영 성과, 공원시설 여건, 이용시민 여론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추진

목    차

Ⅰ	추진개요	1
	1. 추진배경	1
	2. 추진경과	2
	3. 비전 및 추진방향	3
Ⅱ	동물보호 현황 및 체계	4
	1. 법적 현황	4
	2. 동물 현황	4
Ⅲ	세부추진계획	5
	1. 반려동물 – 동물 복지 점진적 확대	6
	2. 유기동물 – 유기 예방 및 보호 수준 향상	11
	3. 길고양이 - 효과적인 개체수 조절로 갈등 해소	18
	4. 사육동물 - 전시·체험·공연·실험 동물 복지	22
	5. 시민참여 - 민관협력으로 동물보호 강화	25
Ⅳ	조직·정원 및 재원 확보 방안	30
	1. 조직 및 정원 재검토	30
	2. 재원 확보 계획	31
Ⅴ	사업 추진일정	32
Ⅵ	행정사항	33

- 소극적 보호에서 적극적 복지로 -

서울 동물복지계획 2020

인간중심의 소극적 동물관리에서 동물도 생명으로서 존중되고 보호받는 적극적 동물복지로의 정책 전환을 통해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모색하기 위한 동물복지계획 수립

Ⅰ		추진개요

1. 추진배경

❍ 반려동물이 늘면서 동물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정책 필요성 대두

- 1인 가족 증가, 노령화 추세와 더불어 가족을 대신하는 반려동물 증가

- 반려동물 시장은 ’13년 2조원에서 ’20년에는 6조원으로 급성장 예상(농촌진흥청, ’11년)

- 동물호텔, 동물임대업, 펫시터 등 동물관련 신종 서비스업 활성화

- 의식변화와 더불어 윤리적, 복지적 동물행정에 대한 기대치 상승

❍ 세계적으로 동물복지 관련 제도 및 법률의 지속적인 강화 추세

- 해외 동물보호 선진국가에서는 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고통과 행복을 느끼는 지각력이 있는 생명체로 인정하고 보호받을 법적 지위를 인정

- 우리나라도 보호대상 동물을 파충류, 양서류, 어류까지 확대(’14.2월)

❍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수준과 실행간의 간격차 상존

- 동물보호법 및 동물학대자 처벌 강화에 긍정 의견(89.6%)이 높은 반면,

매년 11천 마리의 유기동물 발생,’13년에 시작된 동물등록율은 현재 35%대에서 정체

❍ 동물에 대한 관심과 비례하여 동물로 인한 갈등도 증가

- 반려동물로 인한 이웃간의 마찰, 공공장소 출입 등 이해관계 상충으로 인한 갈등

- 도심내 유기동물과 길고양이로 인한 시민 불편과 공중위생 민원 급증

❍ 폭증하고 있는 동물보호 행정수요에 비해 조직, 인력, 예산 부족

- 동물보호 및 복지요구와 동물호텔, 경매장 등 관련 산업은 증가되고 있으나

- 동물보호 인력은 서울시 12명, 자치구 1명 내외, 서울시 ’14년 예산 18억원에 불과

2. 추진경과

❍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개정 : ’12. 9.28.

- 중앙정부의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 동물복지계획수립

❍ 동물보호과 신설 : ’12. 9. 28. - 3개팀(동물정책,수의공중보건,동물관리)

❍ 동물보호단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 ’12.10.30.

- 참석자 : 총53명(동물보호시민단체대표 등 24명, 시․자치구 29명)

- 주요내용 : 서울시 동물보호정책 수립관련 의견수렴 (총 36개 제안)

❍ 동물보호 전문가 초청 간담회(특강) : ’12.12. 4.

- 이화여대 최재천 석좌교수 - 서울시 동물보호정책의 나아갈 길

- 서울대 수의대 우희종교수 - 도심 인수공통전염병 방지 전략

❍ 동물보호 시민단체 대표자 간담회 : ’12.12.17.

- 참석대상 : 7개 동물보호시민단체, 서울시 수의사회 대표

- 내용 : 민·관 협의를 위한 단체별 전문가 추천, 소위원회 구성안 검토

❍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구성인원 : 4개 위원회 35명 (민간단체, 전문가 등 23명, 공무원 12명)
- 운영기간 : 2012.12.27 ~ 2013.3.7.(총 40회 364명)

❍ 민·관 협의체 참여자 전체 토론회 개최 : ’13. 3.12.

- 참석인원 : 37명 (민간단체, 전문가 등 25명 , 공무원 12명)

- 회의내용 : 과제별 검토결과 발표 및 토의(총 22개 과제)

❍ 서울시 동물보호정책 최종과제 선정 (20개 중점과제)

- 민․관합동회의(총괄팀) : 2013.3.21. ~ 5. 9.(총 4회 32명)

❍ 서울시 동물복지위원회 자문(2회) : 1차(’13.7.2), 2차(’13.9.9)

❍ 동물보호 심포지엄 개최 : ’13.10. 4.

❍ 서울시 동물복지계획(안) 수립 : ’13.12.31.

❍ 동물보호 청책토론회 개최 : ’14. 2.26.

- 참석인원 : 150명 (박원순시장, 동물복지위원, 민관협의위원, 민간단체, 시민 등)

- 제안내용 : 30건(사업제안 9, 제도개선 10, 예산 1, 정책방향 등 10)

❍ 서울시 동물복지위원회 최종자문 : ’14. 4.23.

3. 비전 및 추진방향

Ⅱ		동물보호 현황 및 체계

1. 법적 현황

❍ 동물관련 법률

‣ 동물보호법 :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 동물보호에 관한 일반적 규정(동물보호법 제6조)

‣ 실험동물법 : 실험동물에 관한 일반적 규정

‣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 야생동물, 야생화된 동물, 생태계 교란동물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 쥐 등 위생해충

❍ 동물군(群)별 적용 법률 체계도

	< 동물군 >			<동물보호법 >
	반 려 동 물 (유기동물,길고양이)			⦁보호 및 복지증진 ⦁동물학대 방지			<타 법률 소관 사항>
	사 육 동 물 - 전시·체험·공연 - 실험동물			⦁사육동물 학대방지 ⦁최소 복지보장			⦁멸종위기 동물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 관한 법
				⦁실험동물 학대방지 ⦁동물대체실험 확대			⦁실험동물 관리 ⦁대체실험개발		실험동물법
	야 생 동 물						⦁야생동물 보호 ⦁위해동물 관리 ⦁생태계 교란종 ⦁야생화된 동물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 관한 법
	기타 - 쥐						⦁공중위생을 위해 구서 등 소독조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2. 동물 현황

반 려 동 물

사 육 동 물

야 생 동 물

‣가정내 반려동물(’13년)

∙ 개 68만마리, 고양이 7만마리

‣유기동물 : 11,395마리

※ 길고양이 : 25만마리

‣전시·체험·공연동물

∙ 1,306종 47천마리

‣실험동물

∙ 180만마리(전국)

‣총 361종 서식

∙ 포유류 30, 조류 224, 파충류 32

Ⅲ		세부 추진계획 – 5개 분야 19개 단위사업

	1	반려동물 – 동물 복지 점진적 확대(4개 사업)
		1-1.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청 책 1-2. 반려견 놀이터 추가 조성 1-3. 취약계층 반려동물 중성화 비용 감면 추진 1-4. 동물관련 신종 산업 법제화 추진 신 규

	2	유기동물 – 유기 예방 및 보호 수준 향상(6개 사업)
		2-1. 동물등록제 개선 및 단계적 확대 청 책 2-2. 반려동물 유기 방지 신 규 2-3. 사육 포기동물 인수·보호 제도 도입 2-4.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 개선 청 책 2-5. 유기동물 가정 임시 보호제도 시범 도입 청 책 2-6. 민·관 협력으로 유기동물 입양 추진

	3	길고양이 – 효과적인 개체수 조절로 갈등 해소(3개 사업)
		3-1. 길고양이 개체수 관리체계 개선 3-2. 시민주도 길고양이 관리 청 책 3-3. 시민이 만드는 길고양이 MAP 구축 신 규

	4	사육동물 – 전시·체험·공연·실험동물 복지(2개 사업)
		4-1. 서울동물원 혁신 및 동물 복지 기준 마련 4-2. 초·중·고교 동물실험 감소, 대체실험 확대 청 책

	5	시민참여 – 민관협력으로 동물보호 강화(4개 사업)
		5-1. 동물보호 시민리더 양성 청 책 5-2. 동물보호 시민의식 제고 및 교육 강화 5-3. 서울시 동물복지위원회 확대 및 기능 강화 청 책 5-4. 동물보호기금 도입 검토(장기과제) 신 규

1	반려동물	동물 복지 점진적 확대

고령화,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반려동물은 단순히 애완용이 아닌 삶을 함께하는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되고 있어

동물 생명존중을 바탕으로 출생부터 죽음까지 생애 전기간의 보호와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

▣ 현 황

❍ 서울 전체 가구 16.7%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고 지속적 증가(서울서베이, 2013)

-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

❍ 반려동물에 대한 시민의식은 크게 상승(농림축산검역본부, 2012)

- 반려동물이 삶에 도움(97.2%), 동물보호정책 필요(91.8%)로 동물보호에 긍정

❍ 반면, 반려동물을 기르면서 겪는 불편과 문제점도 함께 증가

- 동물병원 진료비 등 반려동물로 인한 비용부담

∙ 월평균 반려동물 관련 지출비용 135,632원(한국소비자원, 2013)

- 동물 복지 부족, 이웃간의 갈등 등 사회적 갈등과 책임의 문제 발생

< 한국소비자원 반려동물로 인한 불편사항 조사(1000명 설문, 2013) >

불편사항		빈도
계		738(100%)
비용부담 (30.6%)	비용부담(진료비, 미용비, 사료비, 용품비)	174(23.6%)
	진료비·미용비 기준 없음	52(7.0%)
동물복지 부족 (18.7%)	함께할 시설공간 부족 및 출입제한 많음	56(7.6%)
	반려동물을 혼자 두거나 맡기는 문제	45(6.1%)
	대중교통 이용 불편	37(5.0%)
사육관련 문제 (17.8%)	배설물 처리, 배변훈련, 냄새	73(9.9%)
	소음 등으로 인한 이웃집과 관계 불편	58(7.9%)
	털 많이 떨어지고, 집 안 어지럽힘	32(4.3%)
기타	정보부족, 제도미비 등	179(24.2%)

		1-1.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청 책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해 사전게시제도를 도입하여 진료비용에 대한  신뢰 제고 및 장기적으로 비용 부담 완화 추진

□ 현황 및 실태

❍ 동물병원마다 진료비 편차가 크고 동물진료 비용에 대한 사전 안내 부족

- ’99년 동물의료수가제 폐지이후 진료비 편차 발생

❍ 동물 의료보험이 없어 반려동물 질병시 진료비 부담 상승

- 민간 동물의료보험은 보험료에 비해 수급혜택이 작아 가입율이 미미한 수준

	≪ 반려동물 진료비 관련조사 ≫
∙ 연간 평균 동물진료비용(1마리 기준) : 162,853원 ∙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해 조사대상중 86.6%가 비싸다고 생각 ∙ 반려동물관련 개선이 필요한 사항중 동물병원 진료비 기준마련, 동물의료보험제 등 이 높게 나옴 (반려동물 관련 소비실태 및 개선방안, 2013, 한국소비자원)

❍ 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약계층의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서비스 기회 감소

- 진료비 부담이 치료포기로 이어져 동물유기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유기동물은 전염병 매개 가능

□ 추진계획 – 수의사회와 협력 추진

❍ 기본적인 예방접종, 진단 비용을 동물병원에 게시하여 신뢰도 제고

- 게시항목 : 기초 예방접종 및 기본 진단

- 게시위치 : 동물병원 대기실 또는 진료 상담실내

- 추진방법 : 수의사법 개정 추진(개정전까지 수의사회와 협력 자율 게시 추진)

※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동물의료보험 점진적 확대(장기검토)

□ 추진방안

주체별 추진내용	추진시기	소요예산
중앙정부 – 수의사법 개정건의	2014년	비예산
시 – 진료비 자율 게시 추진	2016년
민 간 – 동물병원내 진료비 게시	법개정 이후

		1-2. 반려견 놀이터 추가 조성

대형 도시공원내 반려견 놀이터 추가 조성 및 운영방안 개선

□ 현황 및 실태

❍ 반려견 놀이터 설치·운영

- ’13.7.31. : 어린이대공원(747㎡) 시범 설치·운영(1일평균 60마리 이용)

- ’14. : 월드컵공원(1,638㎡) 설치 공사중(4.30개장 예정)

❍ 자체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추가 설치 필요성 대두

- 시민여론조사 결과 : 추가설치 65.7% 찬성, 이용시민 98% 만족

- 공원을 찾는 일반 시민과 반려견 동반 시민간의 조화로운 공존 공간 필요

□ 추진계획

❍ 30만㎡ 이상 대형공원 등 도시공원내 추가 조성(장소협조 : 푸른도시국)

- 기존 놀이터 운영 성과, 공원시설 여건, 이용시민 여론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추진

❍ 반려견 놀이터 운영방안 개선 : 시 직영 → 시민 자율 운영

- 시에서 설치 및 관리하고 지역 시민모임이 자율적으로 운영을 담당

※ 서울 및 근교지역 민간 자본투자로 놀이터 설치(장기검토)

□ 추진방안

주체별 추진내용	추진시기	소요예산
시 – 푸른도시국 협의 조성	매년	1개소당 100백만원 (설치 50, 유지보수 50)
민간기업 – 반려견 놀이터 민간설치	장기검토

		1-3 취약계층 반려동물 중성화 비용 감면 추진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중성화수술비용 감면으로 반복된 반려동물 생산으로 인한 부담 완화

□ 현황 및 실태

❍ 취약계층 반려동물의 중성화율이 낮아 과잉 출산된 동물의 사육부담 가중

- 등록동물의 평균 중성화율은 55%, 취약계층 반려동물은 13%에 불과

❍ 해외 도시들은 중성화 의무화, 등록비 할인 정책으로 중성화율을 높임

- 미  국 : 저소득층대상 중성화 수술비 지원, 이동 중성화 수술 차량, 지역

동물병원과 협력 중성화사업 시행, 중성화된 개체는 등록비 감면

- 대  만 : 시, 중앙정부에서 중성화 수술비 일부 지원

- 싱가폴 : 중성화 수술권장, 등록비 할인혜택 제공, 맹견 중성화 의무

< 반려동물 중성화수술 비용 : 수컷 15~20만원, 암컷 30~50만원 >

□ 추진계획

❍ 저소득층 반려동물 중성화비용 감면(50%) 동물병원 모집 추진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반려동물(개, 고양이)

- 추진방법 : 중성화 수술비 감면 동물병원 모집

∙ 사업참여 동물병원 모집하여 가칭 『착한 동물병원』 지정 및 현판제작·배부

- 소요예산 : 현판제작비(연간 10백만원)

❍ 동물보호기금 조성하여 중성화수술 지원 대상 확대(장기검토)

□ 추진방안

주체별 추진내용	추진시기	소요예산
시 – 착한동물병원 모집 및 중성화수술 지원	2016년	예산 – 10백만원 (향후 기금 활용 검토)
동물병원 – 착한 동물병원 참여	2016년

		1-4. 동물관련 신종 산업 법제화 추진 신 규

법상 동물보호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동물판매업 등의 관리 동물을 확대하고 동물경매장, 호텔 등 관련 신종 업종에 대한 관리기준 마련

□ 현황 및 실태

❍ 법 개정에 따라 보호대상은 확대되었으나 보호관리 기준은 부재

- 동물보호법상 보호동물이 포유류, 조류에서 파충류, 양서류, 어류까지 확대

- 동물생산, 판매업 대상이 개, 고양이 등 기존 반려동물에 한정되어 있어

반려목적의 개구리, 거북이, 뱀 등 양서파충류와 어류에 대한 관리 기준 부재

❍ 동물관련 신종 서비스업은 활성화, 관련 법적근거 부재

- 동물관련 산업이 ’13년 2조에서 ’20년 6조원으로 급성장 예상되며

- 동물경매장, 애견호텔, 동물대여, 애견미용, 동물훈련, 펫시터 등 동물관련 신종 서비스업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관리근거가 없어 동물보호 및 학대방지 곤란

□ 추진계획

❍ 동물생산·판매업 영업 신고 대상 동물종 확대 건의(동물보호법)

- 반려목적으로 생산·판매되는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까지 대상 확대

- 대상종별 동물영업시설 기준 및 지도점검 강화

❍ 동물관련 신규업종에 대한 영업기준 및 법적 근거 마련(동물보호법)

- 동물 경매, 보관, 대여, 미용, 훈련 등 동물관련 서비스 영업 추가

□ 추진방안

주체별 추진내용	추진시기	소요예산
중앙정부 – 동물보호법 개정	2014년	비예산
시 – 법개정에 따라 관리확대	법개정이후

2	유기동물	유기 예방 및 보호 수준 향상

반려동물 소유주 책임강화, 인수보호제도 도입 등 동물 유기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유기된 동물의 보호를 위해 보호센터 개선 및 입양 확대 추진

▣ 현황 및 실태

❍ 유기동물 : 공공장소에서 소유주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

구조·보호조치 대상(동물보호법 제14조)

❍ 유기동물 구조보호절차

발생

포획

관리

반 환

신고자

➠

동물보호센터

➠

동물보호센터

<10일>   ➠

입 양

자치구 연락

동물 포획

공고·치료·보호

인도적처리

❍ 유기동물발생 : ’10년 18천마리 발생 이후 매년 감소 추세

<최근 5년간 유기동물 발생현황>

❍ 유기동물 실태 : 늙고 질병있는 동물보다 어리고 건강한 동물의 유기가 많다

표 3.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2013. 8월말 유기견 현황 분석

구 분	품종		성별		건강상태 (외견상)		연령(년)
	순종	잡종	암컷	수컷	양호	불량	0-2	3-5	6-8	9이상
마리수	2,477	1,189	1,608	2,058	3,377	289	1,645	760	649	612
비율(%)	67.57	32.43	43.86	56.14	92.12	7.88	44.87	20.73	17.70	16.69

		2-1 동물등록제 개선 및 단계적 확대 청 책

유기·유실 방지 및 공중보건향상을 목적으로 시행된 동물등록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도 개선 추진

□ 현황 및 실태

❍ 동물등록대상 : 3개월령 이상 반려견

❍ 동물등록제도의 문제

- 동물등록에 대한 인식부족, 비용부담을 이유로 등록을 기피하여 등록율 저하

- 등록방법이 내장형 마이크로칩 방식으로 통일되지 않아 실효성 저하

- 고양이도 유기동물로 발생되고 있으나 동물등록 대상에서 고양이 제외

□ 추진계획

❍ 동물등록제도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등록제도 개선 건의(동물보호법)

- 등록방식을 몸에 삽입하는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일원화

- 등록대상 동물을 고양이까지 확대(법 개정전까지 고양이는 자율등록추진)

❍ 등록동물 파악을 위해 인구주택총조사에 반려동물 통계조사 실시 건의

- 5년단위 인구주택총조사에 반려동물 사육 현황 포함 정밀 조사 실시

- 조사된 결과는 모든 동물보호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동물등록 정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관련 규정 개선 건의(동물보호법)

-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시·군·구청장으로 일원화

-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부과제도 폐지

※ 등록제 정착이후 타 반려 동물종(파충류 등)까지 등록대상을 확대(장기검토)

□ 추진방안

주체별 추진내용	추진시기	소요예산
중앙정부 – 동물등록 대상 확대 및 내장형 방식으로 일원화 – 인구주택총조사에 동물항목 포함	2014년	비예산
시 – 동물등록 계도 및 단속	2014년부터

		2-2 반려동물 유기 방지 신 규

동물등록제 정착 이후 동물을 유기 또는 유실한 소유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동물의 유기와 유실을 예방

□ 현황 및 실태

❍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분실신고가 안돼 주인반환에 어려움

-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반려동물 분실 신고란이 있으나 활성화 안됨

❍ 보호동물의 15~20%가 주인에게 반환되나 보호비용 청구사례 없음

- 조례에 따라 보호비용 청구 근거는 있으나 비용 산출기준 미흡

□ 추진계획

❍ 동물유기 방지대책 추진 – 동물등록제 정착 이후 시행

- 반려동물 분실시 관할 관할구청에 분실 신고 의무화 규정 신설 건의(동물보호법)

-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분실신고 공고

- 분실 신고되지 않은 유기동물은 마이크로칩 등으로 소유주 확인하여 행정처분

❍ 보호중인 동물의 주인 반환시 보호비용(실비) 청구(조례 보완)

- 동물구조 보호 일수에 따른 보호비용 산출기준(실비) 마련

- 구조동물의 보호비용은 향후 동물보호기금으로 적립 검토

□ 추진방안

주체별 추진내용	추진시기	소요예산
중앙정부 – 유기, 유실 구분근거 마련 건의	2014년	비예산
시 – 보호동물 보호비용 청구	제도 마련 후

		2-3 사육 포기동물 인수·보호제도 도입

사정변경 등으로 반려동물을 더 이상 기를 수 없는 경우 유기로 이어지게 되고 유기된 동물은 공중보건상 위해, 구조 비용발생 등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 사육 포기동물을 인수·보호하는 제도 도입

□ 현황 및 실태

❍ ’13년 발생된 유기 동물중 87.5%가 주인이 찾아가지 않는 버려진 동물

- 주인 미반환율 : 개 74%, 고양이 98% 기타동물(토끼, 햄스터 등) 96%

❍ 동물이 버려지면 공중보건상 위해, 생태계 교란, 구조비용 발생 등 문제

- 유기동물은 질병 감염율이 매우 높아져 공중보건상 위해요인

- 야생화된 들개 등으로 전락되어 무리지어 살면서 사람에게 위해, 생태계 교란

- 유기동물 구조를 위해 구조비용이 소요되어 추가 예산지출요인 발생

□ 추진계획

❍ 인수대상 : 개(동물등록된 개), 고양이, 토끼, 애완조류 및 파충류 등

❍ 운영방안 : 상담 후 인수여부 결정하여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조치

법령개정이후 시범 운영하여 확대

❍ 인수 및 보호관리 절차

							입 양
인수신청	▶	상담·인수	▶	동물공고 (10일간)								주인반환
					▶
							입양불가	▶	주인통보	▶		유기동물에 준하여 처리

※ 서울연구원 연구용역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법개정 건의(동물보호법)

□ 추진방안

주체별 추진내용	추진시기	소요예산
중앙정부 – 인수보호제도 신설 건의	2015년	비예산
시 – 인수보호제도 연구용역	2014년

		2-4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 개선 청 책

동물보호센터 관리를 강화하여 유기동물의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고

도심에 소규모 동물보호센터 지정·설치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 추진

□ 현황 및 실태

❍ 자치구별 민간 동물보호시설에 유기동물 구조·보호를 위탁

- 휴일 및 야간 구조가 어렵고 시설투자가 안돼 동물보호수준 저하

- 질병사 비율 증가 등 위탁기관의 동물보호 수준에 대한 시민 불안 요인 존재

❍ 도심내 동물보호센터 설치의 어려움

- 대규모 동물보호시설은 동물의 소음, 악취 등으로 지역 주민의 반대 예상

- 건축법상 동물보호센터는 축사시설로 분류되어 도심내 진입 불가

□ 추진계획

❍ 보호동물 규모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시설 및 관리기준 마련

- 연간 보호 동물 수에 따른 사육실, 격리실, 기타 시설의 최소 면적

- 보호 동물수에 따른 포획, 동물관리 전담인력 수 등

❍ 도심내 소규모 보호센터 설치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건의(건축법)

- 보호두수 10마리 규모의 소형시설은 소음, 냄새 등 민원 발생우려가 적음

∙ 10마리 내외로 보호하고 있는 동물병원은 동물관련 민원 발생이 없음

- 소규모 동물보호센터의 경우 동물병원과 같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설치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 건의

□ 추진방안

주체별 추진내용	추진시기	소요예산
중앙정부 – 동물보호센터 시설 등 기준개정 동물보호센터 설치법령 개정건의	2014년	비예산
시 – 동물보호센터 시설 등 기준마련	2014년

		2-5 유기동물 가정 임시 보호제도 시범 도입 청 책

유기동물 구조·보호를 희망하는 동물보호 민간단체의 회원 가정에서 임시 보호하고 공고기간 종료 후 해당단체에 우선적으로 기증(입양)

□ 현황 및 실태

❍ 유기동물 구조보호는 구청장이 지정한 동물보호센터만 가능

- 구조보호시설을 갖춘 기관만 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어 개인 등은 제외

❍ 개인이나 민간단체(회원)는 가정에서 개별 구조·보호를 희망

- 질병감염 위험 등을 이유로 보호센터에 보내지 않고 개인이 구조·보호를 희망

- 반려동물의 특성상 대형 보호시설보다는 가정에서 보호하는 것이 유기로 인한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

□ 추진계획

❍ 동물보호 민간단체 회원 가정에서 임시보호하고, 입양까지 지원

- 기존 동물보호센터의 집단 시설 보호 → 민간단체 회원의 개별 가정 보호제 도입

∙ 대상 :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를 희망하는 민간단체에 한정

∙ 조건 : 동물보호 및 입양실적을 평가하여 선정(보호시설은 불필요)

- 기대효과 : 수준높은 유기동물 보호 및 입양율 증대

※ 필요시 임시보호 비용의 일부 지원 검토

❍ 유기동물 가정보호를 위해 동물보호센터 지정조건 개정건의(동물보호법)

□ 추진방안

주체별 추진내용	추진시기	소요예산
중앙정부 – 유기동물 가정보호제도 건의	2014년	비예산
시 – 유기동물보호센터 지정	법령 개정 이후
민간단체 – 유기동물보호기관 참여	법령 개정 이후

		2-6 민·관 협력으로 유기동물 입양 추진

공고기간이 종료되어 안락사될 예정인 유기동물을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새로운 가족을 찾는 유기동물 입양프로그램 운영

□ 현황 및 실태

❍ 구조 동물중 새로운 가족을 찾은 분양율은 27.5%에 불과

- ’13년 유기동물현황 : 주인반환(18.6%), 분양기증(27.5%), 안락사 등(53.9%)

- 반려동물입양센터 :137마리입양(‘12.10.15~’14.03.31),대기자 92가족

❍ 유기동물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과 정보부족이 입양저하 요인

- ‘12.동물보호의식조사결과 31.9%가 막연히 더러울 것 같아서 입양 기피

❍ 동물입양율 증대에 민간단체의 입양활동 지원이 매우 중요

- 민간단체가 유기동물을 분양받아 임시보호하면서 미용, 훈련, 치료 등 동물 개체별 관리를 하고 SNS 등으로 적극 홍보하여 입양율을 높이고 있음

□ 추진계획

❍ 반려동물 입양센터(서울대공원)와 민간단체 협력

- 반려동물 입양센터에서 보호·관리 및 문제행동 교정 등 유기동물 관리

- 민간단체에서 입양을 원하는 시민과 유기동물을 연결하여 입양 추진

❍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 입양시 중성화수술 유도

- 입양동물을 번식용으로 활용방지하고, 번식행동으로 인해 파양 예방

※ 스토리텔링 기법 활용 입양대기동물 홈페이지 구축･운영(장기검토)

- 단순히 품종, 나이, 모습 등 객관적 정보 제공 뿐 아니라 동물 각각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스토리텔링형 감성적 정보 제공으로 동물 입양 촉진

□ 추진방안

주체별 추진내용	추진시기	소요예산
시 – 입양 협력단체 모집	2014년	비예산
민간단체 – 동물입양 협력	2014년

Ⅲ	길고양이	효과적인 개체수 조절로 갈등 해소

먹이공급이 늘면서 길고양이 수가 증가되어 이로 인한 주민 불편,     동물학대, 시민간 갈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어

인도적으로 길고양이수를 줄이고 시민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 마련

▣ 현황 및 실태

❍ 서울시내 서식 길고양이 25만마리 추정(2013년 자체 조사결과)

‣ 서울의 길고양이 서식밀도가 높다(1㎢당 688마리)

‣ 서울은 인구밀도가 높고 녹지공간이 부족하여 길고양이 서식공간 부족

∙ 녹지공간이 없어 길고양이들이 아파트 지하실, 주택 지붕 등에서 서식

∙ 길고양이가 사람 공간에 서식하면서 고양이로 인한 시민불편 발생

❍ 먹이주는 캣맘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길고양이 수도 증가 예상

‣ 길고양이는 번식력이 높아 출생과 죽음의 끊임없는 악순환 반복

∙ 길고양이 암컷 1마리가 일생동안(약3년) 22~30마리 출산하고, 이 중 50%가 생후 6개월 이내 폐사하고 나머지는 또 번식하는 악순환 반복

‣ 캣맘에 의해 먹이공급이 늘면서 캣맘 활동지역을 중심으로 길고양이 증가

❍ 길고양이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지역주민과 캣맘간의 분쟁

∙ 중성화 안된 길고양이의 울음소리(특히 밤시간), 영역다툼, 쓰레기봉투 훼손, 분변, 털날림 등으로 지역주민의 불편 민원 증가

∙ 길고양이로 인한 갈등이 지역주민과 캣맘간 갈등으로 악화

예)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사례, 동대문구 캣맘 폭행사건 등

➠	길고양이로 인한 갈등이 사람간 갈등, 폭력 등 사회적 문제로 악화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길고양이를 포획(Trap)하여 중성화(Neuter)하고 방사(Return)하는 제도

길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 2008년부터 서울시 전역에서 시행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마리수	4,085	4,929	5,896	4,719	5,497	6,003

		3-1 길고양이 개체수 관리체계 개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의 표준지침을 정비하여 서울시 전역 동일하게 추진

□ 현황 및 실태

❍ 자치구별 포획대상, 중성화 수술후 처치기간 등 사업 기준 상이

❍ 민간 TNR사업 위탁기관에 대한 시민 불신

- 어린 길고양이(700g) 중성화 수술 후 폐사, 수술후 포획장소 방사 미준수 사례 등

❍ 길고양이 70%이상을 중성화하여야 하나 예산만으로는 추진 불가

- 총 25만마리중 175천마리 중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수준의 30배 예산 필요

□ 추진계획

❍ 서울시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표준지침 정비

-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대상 강화 : 연령기준(3개월령) → 몸무게 기준

- 포획 및 방사 매뉴얼 : 포획덫 규격, 포획·방사 절차 및 주의사항

- 중성화사업 제외 어린 고양이 대책 : 유기동물로 구조하여 입양 등 추진

❍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진행과정 인터넷 공개 건의(농림부)

-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공개

- TNR사업에 대한 시민의 불신 해소 및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

❍ 강동구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 성과 분석 후 확산여부 검토

※ 시간과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중성화수술을 백신 등을 이용한 비외과적 길고양이 개체수 관리방안 마련(장기검토)

□ 추진방안

주체별 추진내용	추진시기	소요예산
중앙정부 – TNR사업 인터넷 공개건의 비외과적 중성화방안 협의	2014년	비예산
시 – 중성화 표준안 마련	2014년

		3-2 시민주도 길고양이 관리 신 규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며 개체수 증가의 요인이 되었던 캣맘이 TNR사업의 협력자가 되어 사업 효율을 높이고 민원중재 및 해결사 역할로 전환

□ 현황 및 실태

❍ 길고양이 서식 정보가 없는 TNR 위탁기관은 포획 성공율이 낮음

- 길고양이 서식 정보가 없는 위탁업체는 번식력이 왕성한 우두머리 길고양이의 포획이 어려워 TNR을 했음에도 군집내 번식률은 그대로 유지

❍ 민원 발생지역 위주로 산발적 포획을 하고 있어 사업효율 미미

- 대상지역이 많아 군집의 70%이상을 집중 포획하는 방식 적용에 어려움

□ 추진계획

❍ 시민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자원봉사자로 참여

-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주민 및 캣맘을 중성화사업 자원봉사자로 모집

- 자원봉사자는 자치구와 함께 길고양이 포획, 방사, 모니터링을 지원

❍ 향후 고양이 포획·방사는 시민, 중성화수술은 행정기관으로 이원화

- 길고양이 생태를 잘 아는 시민이 포획과 방사후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비용 부담이 큰 중성화수술은 시와 자치구에서 부담

- 자원봉사자가 포획, 방사를 함으로서 중성화사업 비용 절감

❍ 길고양이 갈등 및 분쟁해결을 위한『주민자율 갈등조정위원회 』설치·운영

- 지역에서 활동하는 시민자원봉사대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주민모임 구성·운영

- 시민자원봉사자가 지역주민-캣맘간 갈등발생시 조정자 역할 수행

❍ 시민참여로 길고양이 갈등이 해소사례를『길고양이 공존마을 』선정 추진

□ 추진방안

주체별 추진내용	추진시기	소요예산
시 – 주민 교육 및 갈등조정	2014년	비예산
민간단체 – TNR사업 자원봉사 참여	2014년

		3-3 시민이 만드는 길고양이 MAP 구축 청 책

포털사이트와 협력하여 시민이 직접 만들어가는 웹상의 길고양이 분포 지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정확한 길고양이 서식지 현황을 파악하여 체계적인 길고양이 관리에 활용

□ 현황 및 실태

❍ 서울시내 길고양이의 개체수 등 서식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 불가

- 길고양이 현황 파악이 어려워 체계적인 중성화사업계획 수립에 어려움

❍ 캣맘과의 소통채널이 없어 길고양이 문제가 발생해도 중재나 협의 곤란

- 캣맘 대부분이 개인적으로 활동하고 있어 행정기관과 대화 채널 부재

- 동물관련 사건들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어 인터넷 등에 게시되는 경우에도

사실관계에 대해 정확히 알릴 수 있는 소통 채널이 없음

□ 추진계획

❍ 웹상 길고양이 맵( 커뮤니티 MAP) 구축(협의 진행중)

- 구축방법 : 포털사이트에서 아고라게시판내 길고양이 맵 무료 구축

- 구축내용 : 서울시내 지도 기반위에 길고양이 서식현황 정보 구축

- 이용방식 :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실시간 업데이트(위키방식)

❍ 길고양이 체계적 관리에 길고양이 MAP 활용

- 길고양이 분포밀도가 높은 순으로 중성화사업 대상지 선정

- 길고양이를 지역에서 돌보는 캣맘들과 효과적인 소통 채널 구축

- 동물학대 사전 예방 등으로 불필요한 주민간 갈등 방지

□ 추진방안

주체별 추진내용	추진시기	소요예산
시 – 뉴미디어담당관 협의 맵구축	2014년	비예산
민간 – 길고양이 맵 참여	2014년

4	사육동물	전시·체험·공연·실험 동물 복지

사육동물의 보호 및 복지 향상을 위한 동물복지 가이드라인 마련

동물실험 감소 및 동물대체실험 교육홍보를 통해 실험동물 복지 향상

▣ 전시·체험·공연 동물

❍ 동물현황(종/마리)

- 동 물 원(2) : 서울대공원(337/2,678), 어린이대공원(94/228)

- 수 족 관(2) : 한화63시티(250/3,500), 코엑스아쿠아리움(600/40,000)

- 공연시설(1) : 애니스토리(25/190)

- 기타 동물시설 : 서울숲, 북서울꿈의숲, 이동형 전시 공연장 등

❍ 사육동물에 대한 관련 규정 미비

- 동물보호법은 동물보호 기본원칙만 명시, 사육동물에 대한 복지 기준 부재

	≪ 타법률속 동물원의 법적 위치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동물원을 교양시설로 분류 · 자연공원법 : 공원시설의 일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박물관의 한 종류 ➠ 동물원의 설치 및 사육동물의 관리 규정 없음

▣ 실험동물

❍ 실험동물 및 실험동물 윤리위원회 현황(농림축산검역본부)

- 실험동물수 : 2008년 76만마리 → 2012년 180만마리(전국)

- 윤리위원회 : 2008년 163개소 → 2012년 338개소(전국)

※ 서울시내 윤리위원회 : 67개소(대학26, 병원11, 연구소28)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구성 대상 제외기관 ≫
· 초,중,고등학교 : 1,367개소(초등 597, 중등 382, 고등 318 기타 60) · 청소년 수련관 : 31개소(시립 21, 구립10)

❍ 초·중·고교 및 수련관 등은 동물보호법 및 실험동물법에 의한  법적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동물실험 현황파악 곤란

		4-1. 서울동물원 혁신 및 동물 복지 기준 마련

서울동물원을 동물원 본연의 기능인 살아있는 환경 교육의 장소, 멸종위기 종의 보전센터 및 동물생태 연구의 중심기관으로 개혁하고, 사육동물에 대한 국제 수준의 동물복지기준 마련

□ 현황

❍ 동물원 등 전시, 공연 등의 시설 및 관리에 대한 법적 기준 부재

❍ 국내 최고 동물종의 보고(寶庫)이나 전시, 여가 등 공원기능 위주 운영

- 동물원의 중심기능인 멸종위기 종에 대한 보전 및 연구 기능은 제한적

❍ 개원이후 장기간 시설투자 부재로 민간 동물원에 비해 낙후

- 수차례 재조성이 계획검토단계에서 중단되어 시설개선으로 연결되지 못함     ❍ 사육사 등 동물원 인력 전문화를 위한 제도 및 시스템 부족

□ 추진계획

❍ 동물원 본연의 기능으로 재편 : 멸종위기 종보전, 동물연구, 교육

- 전시, 여가시설 위주에서 국내 최고의 종보전, 연구, 교육의 허브 기능

❍ 긍정적 강화훈련을 통해 사육 관리시 동물 복지 향상

- 긍정적 강화훈련으로 스트레스 감소 및 예방의학적 차원의 동물관리

❍ 사육 동물에 대한 복지수준 향상 및 복지기준에 대한 법적 제도화

- 동물사육시설은 동물 생태습성을 재현할 수 있는 생태형 동물사 조성

- 시민 및 전문가 의견 수렴하여 사육동물의 시설, 관리에 대한 복지기준안 마련

- 기준안을 바탕으로 사육동물의 시설 및 관리기준 법제화 추진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지정한 멸종위기종외 모든 사육동물 포함

❍ 동물원 인력의 야생동물에 대한 전문성 강화

- 사육, 수의, 영양, 생태 등 전문인력 보강 및 전문성 강화 교육 프로그램 구축

□ 추진방안

❍ 서울연구원 연구용역 실시후 그 결과에 따라 서울동물원 혁신 추진

		4-2. 초·중·고교 동물실험 감소, 대체실험 확대 청 책

일부 초·중·고교 및 수련원 프로그램 등에서 기준없이 실시되고 있는 동물해부 실험의 자제 및 대체실험 확대

□ 현황 및 실태

❍ 초․중․고 및 수련원 프로그램 등에서 동물실험이 체계적 관리없이 시행

❍ 학생, 교사 대상의 동물실험 감소 및 동물보호 인식 개선 필요

□ 추진계획

❍ 초·중·고교 및 방과후 교실 등의 동물실험 최소가이드라인 마련

- 대상기관 :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내 청소년수련관(31개소) 등

- 기준 수립전까지 서울시 교육청에 동물해부 실습 자제 요청하고

장기적으로 초·중·고등학교 등의 동물실험 제로화 방안 추진

❍ 동물해부실험 대체 실험 교육 교재 등 개발·보급 검토(중앙정부 건의)

- 교과 과정과 연계된 동물실험에 대해 동영상 자료 등 개발·보급 검토

□ 추진방안

주체별 추진내용	추진시기	소요예산
중앙정부 – 학교 동물실험 기준 마련 건의	2014년	비예산
시 – 동물해부실험 실태조사	2014년

5	시민참여	민관협력으로 동물보호 강화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시민 요구 및 동물관련 업체의 증가로  동물보호 관련 업무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효과적인 동물학대 예방 및 감시를 위해 민·관의 협력 필요

▣ 현황 및 실태

❍ 동물보호 의식은 높아지고 있으나 동물유기 등 동물학대사건 지속 발생

- 동물학대자 처벌강화에 대해 찬성답변이 52.8%에서 89.6%로 상승하였으나

- 동물보호 실천은 미흡(동물등록율 35%수준, 연간 11천마리 동물유기)

<2010,2012년 동물보호국민의식조사, 농림축산검역본부>

❍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증가와 더불어 관련 업체 등은 증가하고 있으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 적절한 관리 감독에 어려움

- 대상업소 : 2,020개소(동물판매업 329, 동물보호센터 7, 동물병원 812, 동물약국 872)

- 서울시 동물보호 감시인력 12명, 감시인력 1인당 870천명의 시민 담당

(동경도의 4.4배, 타이페이시의 30.6배)

❍ 동물보호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어 민관이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동물보호 정책 개발 등에 전문가 참여 절실

❍ 동물학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인 동물보호 교육과 홍보 미흡

- 체계성과 지속성을 갖춘 동물보호 시민교육 부족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 동물보호인력 부족 및 전문교육 부재

		5-1. 동물보호 시민리더 양성 청 책

시민과 함께 동물학대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동물학대 사전 예방 및 동물보호 수준 향상 도모

□ 현황 및 실태

❍ 동물관련 민원 증가 : 자치구별 연간 400건 이상

- 특정사안 발생시 1일 50~60건 이상 민원 폭주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현황(‘13.8월부터)

- 위촉현황 : 33명(시13명, 구20명)

- 자격기준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교육 이수자(농림축산식품부 주관)

- 활동실적 : 총 29회 155명(홍보활동 : 14회 123명, 지도·점검 15회 32명)

□ 추진계획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대폭 확대 : 33명(’14년) → 1천명(’20년)

- 1단계 : 자치구 주민센터별 1명 → 2단계 : 대단위 아파트단지 등으로 확대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인력 양성 확대 방안 건의(농식품부)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교육 확대 : 년 1회 → 년 2회 이상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 방법 개선 : 위촉전 교육이수 → 위촉후 교육이수

❍ 주니어 동물보호명예감시원제도 도입

- 중, 고등학생 대상 동물보호 홍보 및 계도 활동하는 주니어 명예감시원 모집

- 명예감시원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동물보호교육 효과 기대(자원봉사 인정)

❍ 실질적 동물보호 활동을 위한 명예감시원 활동매뉴얼 및 전문교육 실시

□ 추진방안

주체별 추진내용	추진시기	소요예산
중앙정부 – 명예감시원 위촉기준 개정	2014년	연간 50백만원 (국·시비 매칭)
시 – 주니어명예감시원 위촉운영	2015년

		5-2. 동물보호 시민의식 제고 및 교육 강화

동물보호와 생명존중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 및 홍보 추진

□ 현황 및 실태

❍ 동물보호교육의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부족

- 동물유기와 학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생명존중 교육 필요

❍ 무분별하고 계획성없는 반려동물 구입이 동물유기와 학대로 연결

- 동물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준비 없이 반려동물 사육을 결정

□ 추진계획

❍ 학교 정규 교과과정에 생명존중 및 동물보호 포함 건의(중앙정부)

- 생명존중, 환경보호, 공중위생 등 동물관련 교육을 정규 교과과정 포함

❍ 교육대상별 맞춤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 교육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반려동물가족, 동물입양가족 등

- 교육방법 : 동물보호민간단체 전문인력이 교육신청기관에 찾아가서 교육

- 내    용 : 생명존중, 올바른 반려동물보호, 반려동물 사육 에티켓 등

❍ 동물보호 홍보 교재 제작 배포(매년 10,000부)

- 제   목 : 동물을 기르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들(반려동물에 대한 이해)

- 활용방법

⦁동물판매업소, 동물병원, 유기동물 분양기관, 반려견놀이터 등에서 배포

⦁동물보호 교육교재로 활용하고 서울시 동물보호 홈페이지에 관련내용 게시

□ 추진방안

주체별 추진내용	추진시기	소요예산
중앙정부 – 정규교육에 동물보호 포함 건의	2014년	연간 40백만원
시 – 동물보호교육 및 교재제작	2014년

		5-3. 서울시 동물복지위원회 확대 및 기능 강화 신 규

동물보호에 대한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의 중심축으로 동물복지위원회를 확대 개편

□ 현황 및 실태

❍ 민간과 행정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동물보호 컨트롤 타워 기능 부족

- 민간의 다양하고 상충된 요구와 의견에 대해 효율적인 조정기능 부재

❍ 일관되고 통합된 동물보호를 위해 민·관 협력 파트너쉽 구축 강화 필요

- 개별 단체 활동의 한계를 넘는 체계적인 민관 협력 기반 조성

□ 추진계획

❍ 서울시 동물복지위원회 확대

- 위원구성 : 10명 → 15명(동물보호 관련 기관, 단체, 전문가 등)

- 동물보호관련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소위원회 구성·운영

- 확대시기 : 현 위촉위원 임기 만료(’15.7.1) 이후

❍ 동물복지위원회 기능 강화

▸ 서울시 동물보호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통합 의견조정

- 동물보호 및 복지관련 서울시 정책에 대해 민간의 의견을 수렴조정

- 유기동물, 길고양이 등 현안에 대한 실질적 대안 제시

- 동물보호 및 복지관련 서울시 정책에 대해 민간의 의견을 수렴조정

▸ 동물보호 민·관 협력 활동의 중심축으로 역할 수행

❍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운영관련 조례 개정(서울시 동물보호조례)

□ 추진방안

주체별 추진내용	추진시기	소요예산
시 – 동물복지위원회 확대 동물보호조례 개정	2015년	연간 5백만원 (회의 운영비)
민간단체 – 동물복지위원회 참여	2015년

		5-4. 동물보호기금 도입 검토(장기과제) 신 규

동물관련 사회적 부담을 동물 소유주가 일부 부담하도록 하여 동물보호를 위한 안정적 예산을 확보하고 동물보호 정책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

□ 현황 및 실태

❍ 동물로 인한 부담을 예산만으로 추진하는데 사회적 합의 곤란

- 반려동물 사육가구가 16.7%에 불과한 실정에서,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부담을 전액 예산으로 추진하는데 비사육가구의 심리적 저항

❍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등 예산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어렵거나 사업효과가 미미한 경우가 많아 별도 기금 등 재원 확보방안 마련 필요

□ 추진계획

❍ 재원확보 방안 –가급적 시 예산 출연없이 민간 재원 등으로 조성

- 동물병원, 동물판매 등 동물관련업에 부과되는 부가세의 일부

-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관련 민간기업 및 시민 기부금, 기금 운영 수익금 등

- 동물보호법 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 유실동물 반환시 보호비용 등

❍ 서울연구원 연구용역 실시후 그 결과에 따라 법개정 건의(동물보호법)

□ 추진방안

주체별 추진내용	추진시기	소요예산
중앙정부 – 기금 조성 법령 개정 건의	2015년	비예산
시 – 동물보호기금 연구용역	2014년

Ⅳ		조직·정원 및 재원 확보 방안

		1. 체계적 동물보호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정원 재검토

동물등록제 신설, 길고양이 증가 등 관련 업무 폭증 및 동물보호  시민 의식변화와 더불어 동물행정에 대한 기대치 상승하고 있어,

반려동물에서 동물원동물, 실험동물, 야생동물까지 동물보호 행정영역의 확대에 따른 관련 조직 및 정원 재검토 필요

□ 현황 및 실태

❍ 중앙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에서 담당

- AI, 구제역 등을 주관하는 가축방역부서에서 동물보호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유기동물 예방, 길고양이 문제 등 산적한 동물보호 과제에 대한 대처 미흡

∙총 14명 인력중 12명은 가축방역을 담당, 동물보호정책 인력은 단 2명뿐

❍ 서울시

- AI 등 가축방역 및 반려동물 관련 민원에 치중, 체계적인 동물보호정책 추진 미흡

- 사육동물, 실험동물 등 신규 업무 영역에 대한 대처 미흡

❍ 자치구

- 직원 1명이 동물보호, 가축방역, 반려동물 업무 및 민원상담 업무 폭증으로 체계적인 동물보호 정책 실시 곤란

□ 개선방안

❍ 중앙정부 : 가축방역업무와 별도로 독립된 동물보호 전담부서 마련 건의

❍ 시 :『방역, 민원처리』중심에서 『동물복지 컨트롤타워』로 기능 강화

- 1개팀(동물보호팀) 정원 4명 추가(향후 조직개편시 타당성 여부 검토)

❍ 자치구 : 자체 조직 개편시 팀단위 전담조직 및 인력확보 권고

		2. 동물보호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 계획

반려동물관련 사회적 비용에 대해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여

동물보호기금 등 민간 자원을 활용하고 예산 부담은 최소화

□ 사업별 연간 소요금액

(단위: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소요예산	비고
합 계		205
반려 동물	1-1.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	비예산
	1-2. 반려견 놀이터 추가 조성	100
	1-3. 취약계층 반려동물 중성화 비용 감면추진	10
	1-4. 동물관련 신종 산업 법제화 추진	-	비예산
유기동물	2-1. 동물등록제 개선 및 단계적 확대	-	비예산
	2-2. 반려동물 유기 방지	-	비예산
	2-3. 사육 포기동물 인수·보호 제도		소유자부담
	2-4.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 개선	-	비예산
	2-5. 유기동물 가정 임시 보호제도 도입		비예산
	2-6. 민·관 협력으로 유기동물 입양 추진	-	비예산
길고양이	3-1. 길고양이 개체수 관리체계 개선	-	비예산
	3-2. 시민주도 길고양이 관리	-	비예산
	3-3. 시민이 만드는 길고양이 MAP 구축	-	비예산
사육동물	4-1. 서울동물원 혁신 및 동물 복지 기준 마련	-	비예산
	4-2. 동물실험 감소 및 대체실험 확대	-	비예산
시민참여	5-1. 동물보호 시민리더 양성	50
	5-2. 동물보호 시민의식 제고 및 교육 강화	40
	5-3. 서울시 동물복지위원회 확대 및 기능 강화	5
	5-4. 동물보호기금 도입 검토(장기과제)	예산협의

Ⅴ		사업 추진일정

< 범 례 >

연구용역 실시

법령개정 건의

시범사업 추진

본  사업 추진

구 분	사 업 명	2014	2016	2018	2020
반려 동물	1-1.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1-2. 반려견 놀이터 추가 조성
	1-3. 취약계층 반려동물 중성화 비용 감면추진
	1-4. 동물관련 신종 산업 법제화 추진
유기동물	2-1. 동물등록제 개선 및 단계적 확대
	2-2. 반려동물 유기 방지
	2-3. 사육 포기동물 인수·보호 제도
	2-4.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 개선
	2-5. 유기동물 가정 임시 보호제도 도입
	2-6. 민·관 협력으로 유기동물 입양 추진
길고양이	3-1. 길고양이 개체수 관리체계 개선
	3-2. 시민주도 길고양이 관리
	3-3. 시민이 만드는 길고양이 MAP 구축
사육동물	4-1. 서울동물원 혁신 및 동물 복지 기준 마련
	4-2. 동물실험 감소 및 대체실험 확대
시민참여	5-1. 동물보호 시민리더 양성
	5-2. 동물보호 시민의식 제고 및 교육 강화
	5-3. 서울시 동물복지위원회 확대 및 기능 강화
	5-4. 동물보호기금 도입 검토(장기과제)

Ⅴ		행정사항

1. 각 기관(부서)별 협조사항

□ 중앙정부

❍ 가축방역업무와 별도로 독립된 동물보호 전담부서 마련 검토

❍ 개정 건의 법률안 검토(동물보호법, 수의사법, 건축법 등)

□  서울시

❍ 푸른도시국 : 반려견 놀이터 조성 장소 협조

❍ 조직담당관 : 조직개편시 동물보호과 조직 및 정원 재검토

❍ 뉴미디어담당관 : 길고양이 MAP구축관련 포털사이트()와 협의

❍ 서울대공원 : 서울동물원 혁신 추진

□  자치구

❍ 동물보호 전담팀 신설 검토

❍ 자체 실정에 맞는 동물복지계획 수립시행

2. 각 세부 실행계획 단계별 관리

❍ 개별 단위사업별 관리카드 작성 및 추진일정 관리

❍ 법령 개정사항은 관련부처 법령 개정 건의 및 지속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