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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도시재생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노원구:투기과열지구 조합원 자격)

1. 노원구 도시재생과-15065(2019.11.04.)호와 관련입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설립인가 된 재건축정비사업에서 도시정비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상 소유 및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조합원(양도인)의 건축물 및 토지를 양수 받은 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나. 회신내용

○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에 의하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및 토지를 양수한자는 조합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1세대(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제2호에 따라 1세대에 속하는 때를 말한다)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도시정비법시행령 제37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양수인은 조합원이 될 수 있음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건축물 및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11/1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8293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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