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24122
결재일자	2019.11.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협력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양준호	정지욱	곽종빈	11/13 김태균

2020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예산 편성계획

2019. 11.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시･구 공동협력사업 예산 편성계획

자치구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市 역점사업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시·구 공동협력사업을 자치분권 강화의 일환으로 축소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

○ 사업규모 : 총 12개 사업, 74억원 지원 (’19년 기준)

○ 사업내용

- 시민생활과 직결되며 시·자치구간 공동협력이 필수적인 사업 선정

- 사업별 성과 평가에 따라 목표점수 달성한 자치구에 공동협력사업비 교부

○ 추진절차

대상 사업 신청 · 접수	➡	자치구 의견수렴	➡	대상 사업 사전 검토	➡	대상 사업 심의 · 선정	➡	평가 계획 수립 · 실시	➡	사업비 교부

□ 추진경과

○ ’99~’10년 : 연평균 201.5억원(최대 ’99년 249억원, 최저 ’06년 130억원)

- ’99년 시･구 공동협력사업 최초 시행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20조 제2항

- 민선4기(’06 ~ ’10) 성과제고를 위해 ’07년부터 사업수 급증(평균 10개 → 20개)

○ ’11~’12년 : 100억원

- 자치구 평가 수행의 어려움을 감안, ’11년부터 사업규모 축소

○ ’13~’19년 : 80억원 내외

- ‘시세입 징수실적 평가’ 사업 분리로 재무국 별도 편성(20억원) 축소

시․구 공동협력사업은 그간 자치구 불만 제기, 노조의 단계적 폐지 및 기타 사유로 자치구간 경쟁을 최소화하고 평가 수행 직원의 업무부담은 줄이면서 격려･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축소 운영됨

	< 그간의 사업 축소운영 주요내용 >
1. 노조 요구에 따라 지속적 사업 축소 : 22개(’10년) → 12개(’19년) 2. 평가지표 축소 : ’17년 평균 27개 → ’19년 사업별 최대 20개로 제한 3. 평가방식 변경 : 상대평가 → 절대평가 변경, 목표점수를 달성한 모든 자치구에 사업비 균등 분배하여 자치구 서열화 폐지(자치구별 순위 비공개) 4. 정성평가 비중 하향 :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유도(’15년 20% → ’19년 10% 이내) 5. 평가항목 선택제 도입 : 자치구별 여건 차이를 고려한 공정한 평가 실시 6. 포상적 경비사용 권고 : 사업비 30% 이내 경상비 사용 권고 및 집행한 자치구에 가점 부여

□ ’20년도 추진 검토 ⇒ 대폭적인 축소 편성

○ 예 산 액 : 74억원 → 30억원 (△44억원)

○ 사업방식 : 10여개 → 5개 이내 핵심사업

○ 변경사유

- 일률적인 자치구 공통사업 축소를 통한 자치분권의 실질적 강화 필요

- 매년 개선에도 불구, 지속적인 자치구의 불만 제기 및 노조의 폐지 요구

2018 공동협력사업 담당자 설문조사 결과 (’18. 12월)

▸사업 수가 많아 부담이 됨. 장기 계속사업을 배제하고 신규사업 발굴해야 함

▸사업비가 낮게 배정된 사업들은 추진 의욕이 떨어지므로 사업 당 사업비 증액 필요

- 효과적 사업 추진을 위해 핵심사업 위주로 재편성 필요

2019 공동협력사업 심의위원회 결과 (’19. 3월)

▸사업부서 신청사업 중에서 위원회가 선정하는 방식은 중요사업 선별이 어려우니, 기조실에서 사전 조정을 통해 시 역점사업에 대해 추진 필요

▸일몰제를 적용하여 계속사업을 지양하고 민선7기 핵심사업 선정 추진 필요

□ 향후 추진계획

○ ’20년 예산(안) 시의회 의결	’19. 12. 16. 한

○ 공동협력사업 담당자(시/자치구) 설문조사	’19. 12월 3주

○ ’20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계획 수립	’20. 1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