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13470
결재일자	2019.11.1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조금관리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가연	김형근	신현준	백일헌		11/13 서정협
협 조

「보조금관리시스템 운영 및 제로페이 활성화」

지방보조사업 업무 유공자 표창계획

2019. 11.

기획조정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보조금관리시스템 운영 및 제로페이 활성화」

지방보조사업 업무 유공자 표창계획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운영 및 지방보조금 제로페이 사용기반 구축 등 시정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하고자 함

Ⅰ		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지역사회 발전, 사회질서 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2019년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지침(자치행정과-2168, ’19. 1. 29.)

- ‘제로페이’ 관련 우수기관 또는 공적이 있는 개인·단체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공적분야 : 지방보조금시스템 운영 및 제로페이 결제시스템 구축

○ 표창인원 : 총 3명******

○ 표창시기 : 2019. 11월 말

○ 부    상 :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따라 시민 대상 부상수여 제외

○ 표창절차

대상자 추천		기획조정실 공적심의회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표창 수여
기관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의결 후 자치행정과로 추천		심의, 의결		표창장 등 배부

Ⅱ		표창계획

□ 대상자 추천

○ 추천방법 : 공문 제출(기관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추천분야 :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운영 및 제로페이 사용 활성화

-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withwoori) 구축 및 운영 업무

- 지방보조금 제로페이 결제 시스템 기반 구축 및 운영, 사용자 교육 등

○ 추천대상

- 보조금관리시스템 운영, 보조금 제로페이 사용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사용자 교육 등 관련 업무를 창의적이고 성실히 수행하여 시정에 기여한 자

○ 제출서류

- 공적조서, 개인별 공적요약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 기획조정실 공적심의위원회

○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14조(소속기관 공적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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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기한 : ’19. 11. 20.限

○ 심의방법 : 서면심사

※ 그 외, 세부사항은 자치행정과의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지침을 따름

Ⅲ		표창수여 제외자

□ 시민

○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2년 미만 인 자(사회적 이슈, 특별 공적은 제외)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 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최근 2년 이내(추천일 기준)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및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기타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관련법에 따른 분야별 표창 제외자

Ⅳ		공직선거법 검토

□ 시민, 투자출연기관, 외부공무원 : 표창만 가능, 부상 수여 불가

○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에 따라 일반 선거구민에게 표창․포상을 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에 따라 표창의 수여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음, 다만 부상 수여는 불가함

※ 관련법령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 및 동조 제4항,「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 제3호,「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및 활동 등 운용기준(중앙선관위)」

Ⅴ		행정사항

□ 소요 예산

○ 표창장 :   20,000원 × 3매 = 60천원

○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효율적 재정운영,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 일정

○ 기관 대상자 추천(기관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19. 11. 15.

○ 자체 공적심의회 구성 및 심사(재정균형발전담당관) : ’19. 11. 19.

○ 시 공적심의회 심의요청(재정균형발전담당관 →  자치행정과) : ’19. 11. 20.限

○ 표창장 수여	: ’19. 11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