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과-5152
결재일자	2014.6.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과장	운영부장		한강사업본부장
황호익		나원호	조원준		06/27 한국영
협 조
	환경과장			이철범
	총무과장			최대봉

한강공원 야영,취사행위 금지구역 변경지정 계획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한강공원 야영·취사행위 금지구역 변경지정 계획

한강 행복몽땅 프로젝트의 한 분야인 여름캠핑장 운영을 위하여 한강공원 야영·취사행위 금지구역을 일부 변경하고자 함

□ 야영·취사행위 금지구역 지정 현황

○ 근 거 : 하천법 제46조 제6호, 동법시행령 제51조

○ 지정일자(최근) : ’10. 4.29

○ 지정내용(야영·취사 금지구역)

① 야영·취사행위 금지구역 : 한강공원 전 지역

② 제외지역

가. 야영·취사행위 금지구역 제외지역 : 한강공원 난지지구 내 캠핑장

나. 취사행위 금지구역 제외지역

- 음식점 허가지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한 공공행사 중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득한 행사장 내 지정구역(상수원보호구역은 제회)

- 공공기관(임시시설 포함)내 식당

다. 야영행위 금지구역 제외지역

- 한강공원 내 지정 텐트설치구역(상수원보호구역은 제외)

□ 문제점

○ 시장 지시사항으로 추진 중인 한강 행복몽땅 프로젝트 중 한 분야인 여름캠핑장내에서 야영·취사를 허용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

□ 개선방안

○ 하천법 제46조에 의거 여름캠핑장내에서 야영·취사 허용에 관한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

○ 기존 야영·취사 금지구역 제외지역인 난지캠핑장 외에 ‘한강 여름캠핑장’을 추가

□ 야영·취사 금지구역 변경지정 주요내용

○ 야영·취사행위 금지구역 제외지역

- 난지한강공원 내 캠핑장

- 서울특별시에서 한강공원에 조성한 임시캠핑장(이 경우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에서 정한 취사방법 외의 개별취사는 금지)

□ 고시문(안) : 별첨

□ 추진일정

○ ’14. 6.28	: 방침수립

○ ’14. 6.30	: 고시번호 부여의뢰(정보공개정책과)

- 법무담당관 법제심사팀 협조

○ ’14. 7. 1	: 고시의뢰(시민소통과)

○ ’14. 7. 3	: 고시

[ 별첨(고시문안) ]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4 -    호

한강공원 야영·취사행위 금지구역 변경 지정

하천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한강수질보전을 위하여

한강공원의 야영·취사 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4. 7. 3

서울특별시장

종 전(2010. 4. 29)	변 경
1. 야영·취사행위 금지구역 : 한강공원 전 지역 (다만, 다음의 지역은 제외한다) 가. 야영·취사행위 금지구역 제외지역 ∘위치 : 마포구 상암동 481번지일대 한강공원 난지지구 내 캠핑장 나. 취사행위 금지구역 제외지역 ∘음식점 허가지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한 공공행사 중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득한 행사장 내 지정구역(상수원 보호구역은 제외) ∘공공기관(임시시설 포함)내 식당 다. 야영행위 금지구역 제외지역 ∘한강공원 내 지정텐트 설치구역 (상수원보호구역은 제외)	1. 야영·취사행위 금지구역 : 한강공원 전 지역 (다만, 다음의 지역은 제외한다) 가. 야영·취사행위 금지구역 제외지역 ∘ 난지한강공원 내 캠핑장 ∘ 서울특별시에서 한강공원에 조성한 임시캠핑장 (이 경우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에서 정한 취사방법 외의 개별취사는 금지) 나. 취사행위 금지구역 제외지역 ∘ 종전과 같음 다. 야영행위 금지구역 제외지역 ∘ 종전과 같음
2. 금지행위 : 야영 및 제반 취사행위	2. 금지행위 : 종전과 같음
3. 위반시 과태료 부과금액 ∘구 분 : 과태료 ∘위반시 : 300만원	3. 위반시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시 : 100만원 ∘2차 위반시 : 200만원 ∘3차 위반시 : 300만원

종 전(2010. 4. 29)	변 경
4. 쓰레기 처리방법 ∘한강공원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원인자가 수리해야하며 이를 방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4. 쓰레기 처리방법 ∘종전과 같음
5. 기 타 ∘한강공원 야영·취사행위 금지구역 변경지정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경우에는 한강사업본부 운영과(3780-08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 타 ∘종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