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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도로사업소
수신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소송사무제1과장)
(경유)
제목	사실조회 추가자료 회신

1. 서울지구배심-265(2014.6.12.)호 및 서울시 서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5798(2014.6.25.)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지구배상심의회 「2014 국배 8호(신청인 방운일)」에 대한 사실조회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위 호로 기 회신한 자료 및 아래의 추가 회신내용을 통보하오니 귀 지구배상심의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 조속히 배상책임을 자치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해당 자치구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가 회신내용

1) 서울시에서는 업무 구분이 모호하고 관계 기관간 이견 조정, 민원발생 최소화, 신속한 민원처리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서울특별시의 주요시설물 관리기관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 법원 판례만으로는 담당기관을 명확히 구분하기 모호할 경우를 보완하기 위하여 위 법령을 제정하였음)

2) 기 회신한 바와 같이 위 조례의 별표(주요시설물 관리기관(제5조 관련) 에서는 서울특별시도의 「차도 및 보도의 청소(낙하물 포함) 및 서울특별시도(보도)의 차량진입금지시설(일명 볼라드) 관리자 : 자치구청장」으로 명백히 규정되어 있어 볼라드 설치·관리의 하자 및 낙하물의 청소(제거) 업무는 자치구청장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타 자치구에서는 이견없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3) 또한 최초 볼라드 파손에 따른 민원신고 접수 및 처리를 자치구(마포구청)에서 시행하였으며, 마포구청 의견 “라”항과 관련하여 영조물인 도로에 대한 유지관리 의무는 도로관리청에 있으므로 도로관리청인 서울특별시가 이 건 배상책임이 있다는 의견은 위 조례제정 이유를 간과한 것으로 서울특별시는 공공의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 즉, 포장층 파손, 침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배상책임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건 낙하물 관리의 책임은 자치구청장이 하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조 : 낙하물 관련 질의회신 공문서 사본)

4) 따라서 법원 판례만을 적용하여 서울시와 자치구에 통보하여 조정·협의토록 하는 것은 민원인에거 더 큰 혼선을 가중시키고 처리기한만 지연시키는 사항이므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기관(마포구청)에게 배상처리를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낙하물 관련 질의회신 공문서 사본 1부.  끝.

	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
주무관	최정필		도로보수과장	06/27 이규철
협조자	주무관	김영용
시행	도로보수과-5883	(		)	접수		(		)
우	121-834	서울 마포구 가양대로 203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jp2575@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