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강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적극행정 면책 제도 재강조 알림 이첩 시달

1. 관련근거

가. 소방감사반- 7932(2014.06.27.)호『적극행정 면책 제도 재강조 알림』

나. 소방감사반-1252호(2014.01.29.)「2014년 자체 행정감사 기본 계획」

다. 소방감사반-10929호(2011.10.05.)「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지침 통보」

2. 위와관련,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재강조 알려 드림을 이첩 시달하니,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운영범위 : 소방재난본부 감사대상 업무 전반

나. 신청대상 : 신분상 징계처분

다. 면책요건

- 공익성 : 공익증진을 위한 경우로 사익이나 특혜부여의 비위가 없을 것

- 타당성 : 법령상 의무, 시책추진 및 시민편익증진을 위한 추진 필요성

- 투명성 : 의사결정의 목적, 내용 및 절차상 투명성

※ 적극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한 경우

라. 제외대상 : 공금 횡령·유용, 금품·향응 수수, 음주운전, 성범죄 등

마. 운영절차 : 신청  →  심의  →  의결

◊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양정 결정 전에 신청하고, 위원장이 위원회 소집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

붙 임 : 적극행정 면책신청 안내문 및 신청서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및 안전센터(구조대)
담당자	전병두		행정팀장	김정용		소방행정과장	06/27 이강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7740	(		)	접수		(		)
우	134-811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성내동541번지)	/	http://fire.seoul.go.kr/kangdong
전화	02)487-6119	/전송	02)486-1727	/	jbd3743@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