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알림(2014.8.7.이후 신규등록 택시)

1.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1337(2014.6.24.)호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일부개정(개정일 2013. 8. 6)에 따라 2014. 8. 7.이후 신규 등록하는 택시부터 운전석 및 그 옆좌석에 에어백 설치 의무화(시행령 법제처 심사 중)가 시행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3. 각 구청(등록부서)에서는 2014. 8. 7.부터 택시로 신규등록 할 경우 제작사 등에서 발급한 『에어백 설치 확인서』를 확인하고, 설치가 되지 않았을 경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7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17조(등록신청의 수리거부) 제9항 규정에 의거  조치하시기 바랍니다.(2014.8.7.이후에 신규등록 한 비사업용 자동차를 사업용 택시로 변경 등록하는 경우도 해당됨)

붙임 : 국토교통부공문서(신교통개발과-1337,2014.6.24.).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자동차등록업무의 부서장),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주무관	정인주		자동차관리팀장	이기모		택시물류과장	전결 06/27 김규룡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7348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2133-2342	/전송	768-8898	/	inju2836@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