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설비부-5793
결재일자	2014.6.27.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전기과장	도시철도설비부장
황영필		代이성택	06/27 정찬웅
협조

서울지하철9호선2단계 918공구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전기분야 기술지원감리원 변경승인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 06.

서울지하철9호선2단계 918공구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전기분야 기술지원감리원 변경승인 검토보고

서울지하철 9호선2단계 918공구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전기분야 기술지원감리원 변경승인요청에 대해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울지하철 9호선2단계 918공구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 계 약 자 : ㈜서영엔지니어링외 3개사

[전기분야 - ㈜신우디엔시]

○ 계약금액 : ********

○ 계약기간 : 2009. 11. 16.~2016. 2. 29.

□ 변경요청 내용

○ 변경사유 : 퇴직에 의한 동등이상 자격자로 변경

○ 변경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성 명	*****	*****
생 년 월 일	**************	610917********
감리원 등급	특급	특급
자 격 증	전기철도기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 변경기준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 제6항

배치계획과 달리 감리원을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분야별 배치계획상의 참여감리원과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따른 등급·실적·경력 등의 점수가 같은 수준 이상인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당초 배치계획서 상의 감리원 등급(수행능력평가기준) : 고급/특급

□ 검토의견

○ 변경 배치대상 감리원(***)은 기술등급이 특급이며, 당초 배치계획 고급과 비교시 동등 이상으로 변경기준을 만족하고,

○ 변경 이전 감리원(***)에 비하여 기술자격(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및 실적과 경력이 동등 이상이므로 변경승인 요청내용과 같이 승인코자 함. (변경승인일 : 2014.6.26.)

□ 행정사항

○ 변경 배치사항 승인(통보) :

- ㈜서영엔지니어링, 도시철도토목부, 도시철도건축부

붙임 :

1. 감리단 문서(서영감리 제2014-470, 2014.06.19.).

2. 기술지원감리원 사업수행능력 비교평가서. 1부.  끝.

[관련법규 및 기준]

제61조(감리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 등)

⑥ 감리전문회사는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 선정평가 시 제출한 참여감리원의 분

야별 배치계획 또는 제4항에 따라 발주청에 제출한 배치계획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치계획과 달리 감리원을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분야별 배치계획상의 참여감리원과 별표 6에 따른 등급·실적·경력 등의 점수가 같은 수준 이상인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입찰안내서 제4장 계약조건, 2.0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제8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3항

③ 계약상대자는 입찰서 제출시의 투입예정 인원을 계약후 투입하여야 하며 일반조건 제11조 제2항과 계약상대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감리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입찰안내서 제4장 계약조건, 2.0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제29조(감리원의 배치 및 교체) 3항

③ 감리교체시는 계약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이때 동등 또는 그 이상의 감리원으로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감리 교체로 인한 업무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수․인계서를 작성토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