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5943
결재일자	2014.6.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정책과장	관광정책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문현일	유보화	강태웅		06/27 한문철
협 조
	예산담당관		한영희
	DDP정책팀장		박문호
	디자인행정팀장		강성오

서울시 디자인정책

중장기사업계획 수립 용역 추진계획

2014. 6

추 진 근 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디자인청책토론회 (’14. 4)	서울디자인 재단	서울 디자인 정책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방향 및 용역 추진 방법	･ 민간 전문가 그룹 대상 경쟁입찰(제안서 평가)를 통해 사업자 선정하여 서울시 디자인정책 중장기사업계획 수립 및 정책과제 발굴 용역 위탁 ･ 용역 진행중 디자인산업전문지원기관으로서 자문위 운영 지원 등 용역 관리 협조	80백만원 이하

문화관광디자인본부

( 디자인정책과 )

::: 해당되는 곳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산업디자인, 문화예술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서울시 디자인정책 중장기사업계획 수립 용역 추진계획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생활･안전･복지 분야 중심 디자인정책의 체계적 추진에 필요한 지속적이며 실천 가능한 정책과제 발굴 및 중장기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자원이 참여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I. 배경 및 필요성

□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디자인정책 로드맵 필요

○  디자인의 본질인 ‘생활･안전･복지의 향상’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 기여를 추구하는 디자인정책의 근간이 되는 보편적 가치인 바, 디자인정책의 성공적 구현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로드맵 설정 필요

○  디자인정책의 성공적 시행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최신의 디자인 트렌드를 반영하고 예측 가능한 서울의 사회환경 변화에 대비한 효과적 디자인정책 방향 제시 필요

□ 디자인정책 정체성 확립 및 체계적 추진 위한 중장기사업계획 수립 필요

○  최근 디자인에 대한 정의 확장 경향 및 시정서비스 전반에 ‘디자인’ 용어의 폭넓은 적용에 따라 시 디자인정책 현황 진단을 통한 정체성 확립 요구 제기

○  유니버설디자인･시민서비스디자인 등 시민 생활 체감형 디자인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중점추진과제 발굴 및 중장기사업계획 수립 필요

▸ 디자인정책 추진 위한 종합계획 수립 필요 (청책토론회, ’14. 4월)

-  시민, 전문가와 함께 지속가능한 디자인정책 방향 수립 필요

-  서울의 전통･정체성 담은 디자인철학 정립 및 추진전략･세부사업 구체화

II. 용역개요

□ 기    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 사업예산 : 80백만원 이하

□ 과 업 명 : “서울시 디자인정책 중장기사업계획 수립”

□ 과업목표

○  시 디자인정책 현황 진단 및 정책의 효과적 추진 위한 환경조성방안 제시

○  디자인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 위한 방향 설정 및 중장기사업계획 수립

□ 추진방법

○  사업시행 : 외부 전문기관 대상 경쟁을 통한 사업자 선정 후 사업 위탁

○  정책수혜자 의견 수렴 : 민관협력체제 구축, 온･오프라인 의견 수렴

○  연구결과 검토  :  시 디자인감독 및 전문가 자문위원회 검토･조언 의뢰

□ 활용계획

○  용역 결과를 시 디자인정책 로드맵 및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에 반영

○  연구 과정에서 발굴된 중점추진과제를 실행계획 및 예산 편성에 반영

III. 추진계획

□ 연구용역 시행

○  용역형태  :  학술용역 (전문영역인 디자인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민간자원의 연구 참여가 필요, 연구결과물을 사업계획으로 직접 활용)

-  학술용역 심의 의뢰 전 본부 자체 심의를 위해 외부 전문가(3명 내외)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개최,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  참석 외부전문가에 대하여 예산편성잠정기준에 의거 수당 지급

∙ 예산과목 : 유니버설디자인프로젝트, 일반관리비, 사무관리비(100-201-01)

○  사업자 선정

-  제한경쟁입찰에 응모한 참여신청자들의 제안서 평가를 통해 사업자 선정

-  사업제안서 내용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수적인 민관협력체제 및 자문위 구성･운영에 적절한 네트워크 확보 여부도 중점 평가

○  주요연구과제

-  국내･외 사례분석 및 시 정책진단, 시정 전반의 디자인정책 연계적용 가능성 검토, 정책 방향･비전맵 제시, 추진과제 발굴 및 중장기사업계획･실행계획 제시

○  시 디자인정책 현황 진단 및 효과적 정책 추진 위한 환경조성방안 제시

-  국내‧외 디자인정책 사례분석 통한 시 디자인정책 현황 진단

-  시정 전반에 대한 디자인정책 연계적용 가능성 검토

-  디자인 관련 부서별 소관업무 영역 재정립 및 조직 개편 제언

○  디자인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 위한 방향 설정 및 중장기사업계획 수립

-  ‘생활･안전･복지 향상’ 구현 위한 시 디자인정책 방향･비전 제시

-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디자인 정책의 단･중･장기 단계별 중점추진과제 발굴 및 사업계획 수립

연 구 목 표

○  연구추진방법  :  2단계로 나누어 연구 추진

< 1단계 - 선행연구 >

- 국내･외 사례분석 및 시 정책현황 진단

- 디자인정책의 시정 전반 연계 가능성 검토

- 정책 방향･비전･중점추진과제 제시

< 2단계 - 본연구 >

- 단계별 세부추진과제 발굴･제시

- 시 디자인정책 중장기사업계획 및

’16년 디자인정책 사업계획 수립

※  각 단계별 중간보고 전 시 디자인 감독･전문가 자문위 검토 및 조언 청취･반영

○  연구결과의 활용

-  용역 결과로 제시된 종합계획을 시 디자인정책 로드맵 설정 및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에 활용

-  용역 과정에서 발굴･수립된 중점추진과제 및 사업계획을 ’15~’16년도 서울시 디자인정책 사업계획’으로 직접 활용하고 사업예산에 반영

□ 민관협력체제 구성･운영

○  시민, 전문가그룹 등 참여 민관협력체제 구성, 다양한 의견 수렴 및 검증

-  청책워크샵, SNS, 천만상상오아시스 등 온/오프라인 채널 적극 활용

○  구성체계:  시민 - 전문가(자문위원회) - 전문기관(사업자, 재단) - 시

시   민

∙ 정책제안(청책워크샵,

천만상상오아시스 등)

∙ 자유제안(SNS 등)

전문기관

(사업자, 재단)

∙ 정책연구, 정책비전

설정, 사업계획 수립

∙ 민관협력체제 및

자문위  구성･운영

전문가

(자문위원회)

∙ 연구용역 진행과정

단계별 조언

∙ 시민 제안내용 평가

시

∙ 시민, 전문가 조언 및

제안 수렴 및 정책 반영

∙ 용역 수행 내용 및

추진일정 조율

<민관협력체제 구성 및 구성주체별 역할>

○  운영계획

-  시민 의견수렴 : SNS, 천만상상오아시스, 청책워크숍 등

구 분	일 정	내 용
페이스북 (SNS 활용)	’14. 8월 ~12월	∙ 그룹 채팅(일반인, 학생, 전문가 등)을 통한 의견수렴 예) ‘디자인이 서울을 위해 무엇을 할수 있을까?’ (서울디자인재단 안상수 이사장 페이스북)
천만상상오아시스 (정책제안 홈페이지)	8~9월	∙ 시민의 온라인 정책제안코너를 통해 제안 및 선정 - 천만상상오아시스 테마 제안 (시민 정책제안 코너)
청책워크숍 (시민토론회)	9월	∙ 시민현장토론회를 통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SNS, 천상오 등을 통해 반영된 시민의견 포함

-  전문가 조언 수렴 :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풀  구 성 : 분야별 전문가 10명 내외

∙ 기     간 : ’14.  8월부터 사업 종료시까지 (사업 각 단계별 회의 개최)

∙  기능･역할  :  시민제안 평가, 용역 단계별･과정별 조언, 청책워크샵 주제 발표 및 토론 조정 등

□ 용역추진 업무 흐름도

사업자

선정

및 발주

착수보고

및

1단계

선행연구

착수

민관협력

체제 의견･

제안 반영

(1차) 후

중간보고

1단계 연구

완료 보고

- 디자인정책

방향･비전･

중점추진

과제 제시

2단계

본 연구

착수보고

민관협력

체제 의견･

제안 반영

(2차) 후

중간보고

용역 완료

최종보고 및

디자인정책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14. 8월

’14. 8월

’14. 10월

’14. 11월

’14. 12월

’15. 2월, 5월

’15. 5월

※  용역 시행 과정에서 시 디자인 감독 및 자문위 검토 조언･제안 적극 반영

□ 단계별 주요 연구내용 - 세부 내용은 붙임 과업내용서 참조

1단계 (선행연구)

○  추진목표

-  국내･외 선진 디자인정책 사례 분석을 토대로 시 디자인정책 현황 진단

-  시 디자인 관련 부서 업무현황 분석 및 소관업무 재편성과 조직개편 제언

-  시 디자인정책 비전･슬로건 설정 및 정책 방향･중점추진과제 제시

○  추진과제

-  디자인과 시정 접목의 의의, 최신 디자인트렌드 분석과 시사점 도출, 생활･안전･복지 등 삶의 질 향상의 디자인적 의미와 니즈

-  국내･외 디자인정책 사례 수집･분석 및 시 디자인정책 현황 진단

-  디자인정책 대상 분야 설정 및 정책 시행환경 조성 제안

-  시 디자인정책 방향･비전, 중점추진과제 및 실천전략 제시

2단계 (본연구)

○  추진목표

-  디자인정책비전 구현 위해 지속 가능하고 실천 가능한 중점추진과제별 세부시행과제 및 사업 발굴

-  시 디자인정책 중장기사업계획 수립 (연차별 투자 방안 포함) 제시

-  ’16년 시행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요구 산출기초 제시

○  추진과제

-  디자인정책 중점정책과제별 세부사업 제시

-  시 디자인정책 시행 과정에서 서울디자인재단의 역할 설정

-  창조산업 핵심 인프라 DDP를 활용한 디자인정책 구현 방안 제시

-  타 선진 디자인 도시･기관과의 협업 위한 정책 대안 제시

-  시 디자인정책 중장기사업계획 및 세부실행계획 수립

IV.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 소요예산 : 80백만원

○  예산과목 : 디자인역량강화추진, 사회문제해결을위한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프로젝트, 일반관리비, 사무관리비

(100-201-01)

※  학술용역 시행을 위해 학술용역 심의 통과 후 예산 전용(사무관리비 □ 연구 용역비) 추진

□ 추진일정

○  ’14. 7월	사업 공고

자문위원회 구성, 민관협력체제 구축 및 시민의견 수렴(~9월)

○  ’14. 8월	사업자 선정 및 계약･발주, 1단계 선행연구 착수보고

○  ’14. 9월	청책워크샵 개최

○  ’14. 10월	1단계 선행연구 중간보고

○  ’14. 11월	1단계 선행연구 완료보고 및 디자인정책 비전 제시

○  ’14. 12월	2단계 본연구 착수

○  ’15. 2월	본연구 중간보고(1차)

○  ’15. 4월	본연구 중간결과에 대한 디자인계 인사 대상 정책설명회 및 조언 청취

○  ’15. 5월	본연구 중간보고(2차)

○  ’15. 5월	본연구 최종 보고, ‘서울시 디자인정책 중장기사업계획’ 수립,

‘2016년 서울시 디자인정책 사업계획’ 수립

V. 행정사항

□ 사업관리

○  사업 발주, 사업자 선정･계약, 용역 추진일정 관리 등 사업 추진 총괄 관리 (디자인정책과)

○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디자인정책과, 서울디자인재단)

○  청책워크샵 준비 및 개최 (디자인정책과, 서울디자인재단, 사업자)

○  SNS･온라인 시민의견 수렴 (서울디자인재단, 디자인정책과)

○  시 디자인감독 초청 연구결과 수시 검토 (디자인정책과, 서울디자인재단)

○  디자인계 인사 초청 정책설명회 개최 (디자인정책과, 사업자, 서울디자인재단)

○  과업 수행 단계별 제 결과 보고 (사업자, 서울디자인재단)

□ 참고자료 수집

○  시 주요정책 참고자료 수집 지원 (디자인정책과)

○  타 지자체 디자인정책 사례 자료 수집 지원 (디자인정책과)

○  국내 유관기관 자료수집 지원 (서울디자인재단, 디자인정책과)

서울시 디자인정책 중장기사업계획 수립 용역 과업내용서 1부

붙 임

서울시 디자인정책 중장기사업계획 수립 용역 과업내용서

붙 임

1

과 업 개 요

□  과 업 명 : “서울시 디자인정책 중장기사업계획 수립”

□  기간･예산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80백만원 이하

□  과업목표

○  시 디자인정책 현황 진단 및 정책의 효과적 추진 위한 환경조성방안 제시

○  디자인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 위한 방향 설정 및 중장기사업계획 수립

□  연구내용 보완 및 검토 : 시민･전문가 참여

○  시민･전문가･시･재단 참여 민관협력체제 구성･운영 (전문가 자문위 포함)

○  청책워크샵,  천상오, SNS 등 온라인･모바일 통한 시민의견 수렴

2

과 업 내 용

가.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연구결과 도출을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 면담조사를 실시하며, 수집하는 모든 자료를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게 검토한다.

○  수행 과정상의 모든 조사･분석･예측은 정량적 방법을 기본으로 하고, 활용된 기술･방법･자료 등은 그 인용자료･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  용역결과물의 모든 내용은 과업의 범위 또는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나. 연구방법

○  연구 대상과 범위

-  연구대상

∙  시 주요정책 중 디자인정책 적용이 가능한 공공인프라(H/W)와 행정서비스(S/W)

∙  시 디자인부서(디자인정책과, 공공디자인과, 서울디자인재단)의 소관 업무 전반

-  연구기준  :  디자인정책의 보편적가치인 ‘생활･안전･복지 향상’의 구현에 기여하고 최신의 디자인 트렌드를 반영하는 디자인정책 니즈

∙  특히, 예측 가능한 서울의 사회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실효성 있는 디자인 정책환경 조성 필요성을 기준으로 함

○  추진방법 : 1단계 (선행연구 - 시 정책 현황 진단, 정책 비전 및 중점추진과제 제시)

□ 2단계 (본연구 - 중장기사업계획 수립, 세부추진과제 발굴 및 실행계획 수립)

다. 연구목표

○  시 디자인정책 현황 진단 및 정책의 효과적 추진 위한 환경조성방안 제시

-  국내‧외 디자인정책 사례분석 통한 시 디자인정책 현황 진단

-  시정 전반에 대한 디자인정책 연계적용 가능성 검토

-  디자인 관련 부서별 소관업무 영역 재정립 및 조직 개편 제언

○  디자인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 위한 방향 설정 및 중장기사업계획 수립

-  ‘생활･안전･복지 향상’구현 위한 시 디자인정책 방향･비전 제시

-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디자인 정책의 단･중･장기 단계별 중점추진과제 발굴 및 사업계획 수립

라. 세부과업내용

시 디자인정책 현황 진단, 정책 방향 및 중점추진과제 제시

1단계 (선행연구)

□ 추진목표

○  국내･외 선진 디자인정책 사례 분석을 토대로 시 디자인정책 현황 진단

○  시 디자인 관련 부서 업무현황 분석 및 소관업무 재편성과 조직개편 제언

○  시 디자인정책 비전･슬로건 설정 및 정책 방향･중점추진과제 제시

□ 추진과제

디자인-시정 접목 의의,

최신 트렌드 분석,

삶의질 향상의 디자인적 니즈

정책사례 수집･분석,

시 정책현황 진단

정책 대상 분야 설정,

정책 시행환경 조성 제안

디자인정책 비전 설정,

중점추진과제･실천전략

제시

①   디자인과 시정 접목의 의의, 최신 디자인 트렌드 분석과 시사점 도출, ‘삶의 질 향상’의 디자인적 의미와 니즈

-  디자인 시대의 확산과 시정의 디자인 컨셉 도입 필요성

∙ 민간영역의 디자인 경영 방향과 정책수혜자(시민, 소비자)의 디자인 니즈

∙ 디자인 컨셉의 시정(인프라, 서비스) 적용 필요성

-  세계 디자인의 트렌드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세계 디자인 트렌드 사례 수집 및 분석

∙ 세계 최신 디자인 트렌드의 서울 시정 접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생활･안전･복지 등 ‘삶의 질 향상’의 디자인적 의미와 니즈

∙ 예측 가능한 서울의 사회환경 변화 전망과 시사점

∙ 디자인에 투영한 ‘삶의 질 향상’의 의미

∙ 생활･안전･복지 등 체감형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디자인 니즈

②  국내･외 디자인정책 사례 수집･분석 및 서울시 디자인정책 현황 진단

-  국내･외 주요 선진 디자인도시의 디자인정책･제도 사례 수집･분석

∙ 국내 지역디자인센터(RDC) 도시(광주, 대구, 부산) 디자인정책사례 수집･분석

∙ 해외 주요 선진 디자인 국가･도시(유럽,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의 디자인 정책사례 수집･분석

-  국내･외 유수 디자인 연구소･지원기관 사례 수집･분석

∙ 국내 공공 디자인연구소 및 지원기관 기능･역할･지원사업 사례 수집･분석

∙ 해외 유수 디자인연구소 및 지원기관 기능･역할･지원사업 사례 수집･분석

-  서울시 디자인정책 현황 진단

∙ 디자인부서(디자인정책과, 공공디자인과) 소관업무 현황 분석 및 문제점 도출

∙ 국내･외 디자인 정책사례 분석을 토대로 한 시 디자인정책 현황의 매트릭스 분석 및 향후 정책 범위･방향 제시

∙ 디자인부서별 정체성 부여에 따른 업무 재편성 및 조직 개편 제언

③  디자인정책 대상 분야 설정 및 정책 시행환경 조성 제안

-  시 주요정책(시정운영계획) 분석 및 디자인정책 중점 분야･범위 설정

∙ 디자인 컨셉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한 시 주요정책 분류 및 활용범위 제안

∙ 시 주요정책에 디자인 접목의 기능성 제고를 위한 디자인부서 역할 제시

-  디자인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환경조성 제안

∙ 서울시 디자인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장기적 유효성 확보를 위한 전제 조건 및 정책환경 조성 제안

④  시 디자인정책 방향･비전, 중점추진과제 및 실천전략 제시

-  SWOT 분석 및 환경 변화 전망과 정책방향 제시

∙ 서울시 디자인정책환경의 SWOT 분석

∙ 서울시 디자인정책환경 변화 전망에 따른 포지셔닝 맵 및 로드맵 제시

-  시 디자인정책 비전 설정

∙ 시 디자인정책 비전 및 슬로건 제정

∙ 디자인계 다양한 분야 인사 초청 정책설명회 개최

-  단･중･장기 디자인정책 중점추진과제 및 실천전략 발굴･제시

∙ 사회환경변화 전망을 기초로 서울시가 직면한 디자인 관련 현안문제들의 시급성･시의성을 고려한 단계별･분야별 중점추진과제 및 실천전략 제시

∙ ’15년 추진 위한 세부사업과제 제시

※  1단계 선행연구 과정에서 서울시 디자인감독 초청 연구결과 검토

중점추진과제별 세부사업 발굴 및 중장기사업계획 수립

2단계 (본연구)

□ 추진목표

○  디자인정책 비전 구현에 필요한 지속가능하고 실천 가능한 중점추진과제별 세부시행과제 및 사업 발굴

○  시 디자인정책 중장기사업계획 수립 (연차별 투자 방안 포함) 제시

○  ’16년 시행 위한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예산 요구 산출기초 제시

□ 추진과제

중점추진과제별

세부사업 제시,

투자계획 제시

정책시행 과정에서

서울디자인재단의

역할 설정

창조 인프라 DDP

활용 디자인정책

구현방안 제시

디자인정책 중장기

사업계획 및

세부실행계획 수립

타도시･기관과의

협업방안 제시

①   디자인정책 중점추진과제별 세부사업 제시

-  선행연구시 설정된 서울시 디자인정책 중점추진과제별 세부사업 및 실행방안 발굴 제시

∙ 중앙정부 또는 타 지자체 시행 사업의 벤치마킹 포인트와 차별화 포인트 제시

∙ 장기적으로 육성 필요한 서울시 고유의 ‘브랜드 사업’ 제안

-  각 정책과제의 성공적 수행과 사업 안정화를 위한 환경조성 방안

∙ 실행조직, 예산, 네트워크 구축, 민관협력체제 운영 등 실천 가능한 제안

-  세부 추진사업 투자계획 제시

∙ 연차별 세부 추진사업별 투자계획 제시

∙ ’16년 사업계획 제시 및 각 연도별 사업 추진 위한 요구예산 산출근거 제시

②   시 디자인정책 시행 과정에서 서울디자인재단의 역할 설정

-  서울디자인재단이 수행중인 디자인 관련 사업 현황 분석

∙ 디자인산업 육성 관련 지원사업(시 위탁사업 및 재단 고유사업) 추진 현황 분석

-  시 디자인정책의 최적 수행을 위한 재단 조직 구성 방안 및 역할 제시

∙ 정책 수행에 필요한 조직 편제 및 최적의 규모, 인력 구성 등 제안

-  효율적 정책 수행을 위한 재단의 국내･외 사업 네트워크 구축 방안

∙ 국내 디자인 지원기관재단 주도의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방안 제안

∙ 재단 주도의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방안 제안

③ 창조산업 핵심 인프라 DDP를 활용한 디자인정책 구현방안 제시

-  DDP 콘텐츠 및 프로그램 현황 및 운영계획 분석

∙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제시

-  DDP 공간 활용을 통해 시행 가능한 신규 정책과제 제시

∙ 외부 기관･프로그램 제휴를 통한 집객활성화 및 공간 부가가치 제고 방안 제시

-  창조산업 발신지 DDP의 대표사업으로 육성 가능한 사업 제안

∙ DDP의 정체성 유지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 DDP만의 고유사업으로 육성하여야 할 사업모델 또는 프로그램 제안

-  DDP 주변 상권과의 연계를 통한 동대문상권 활성화 사업 제안

∙ 디자인, 패션･봉제, 문화예술 등 창조산업 육성 차원의 사업모델 제안

∙ 주변 상권 내 기타 주요산업 활성화 차원의 사업모델 제안

④    타 선진 디자인 도시･기관과의 협업 위한 정책 대안 제시

-  타 선진 디자인도시와의 디자인정책 분야별 협업 방안 제시

∙ 국내･외 선진 디자인도시와의 전략적 교류･협력 방안 제시

-  국내･외 유수 타 지원기관과의 디자인정책과제 공동 수행방안 제시

∙ 실무 수행기관 차원에서 국내･외 유수 디자인 유관기관과의 전략적 협력 방안 제시

⑤  시 디자인정책 중장기사업계획 및 세부실행계획 수립

-  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서울시 디자인정책 중장기사업계획 수립

∙ 단･중･장기 전략 및 중점 정책과제를 포함하는 “서울시 디자인정책 중장기사업계획” 수립･제시

-  단계별 세부추진과제 및 세부실행계획･’16년 디자인정책 사업계획 수립

※  2단계 본연구 과정에서 서울시 디자인감독 초청 연구결과 검토

- 과제 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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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절 차

<용역추진 업무흐름도>

사업자

선정

및 발주

착수보고

및

1단계

선행연구

착수

민관협력

체제 의견･

제안 반영

(1차) 후

중간보고

1단계 연구

완료 보고

- 디자인정책

방향･비전･

중점추진

과제 제시

2단계

본 연구

착수보고

민관협력

체제 의견･

제안 반영

(2차) 후

중간보고

용역 완료

최종보고 및

디자인정책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14. 8월

’14. 8월

’14. 10월

’14. 11월

’14. 12월

’15. 2월, 5월

’15. 5월

※  용역 시행 과정에서 시 디자인 감독 및 자문위 검토 조언･제안 적극 반영

□ 1단계(선행연구)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8. 25)

-  과업 수행방향 및 방법

-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표

-  과업 세부수행 일정 및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중간보고 : 착수보고일로부터 40일 이내 (10. 4)

-  과업 수행 중간결과 : 국내･외 사례분석, 디자인부서 업무분석 결과 등

-  청책워크숍(9월) 결과 및 민관협력체제 제안내용 반영 결과

-  시 디자인 정책방향의 비전 및 슬로건(안)

※  중간보고 토론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지적사항은 향후 연구에 검토 반영

○ 1단계 완료보고 : 중간보고일로부터 40일 이내 (11. 13)

-  연구 결과를 종합한 최종 결과

-  서울시 디자인정책 비전 및 중점추진과제 제시

-  ’15년 추진 위한 세부사업과제 제시

□ 2단계(본연구)

○ 착수보고 : 1단계 연구 최종보고일로부터 20일 이내 (12. 3)

-  1단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2단계 본연구 수행방향, 방법, 최종목표 및 일정

-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표 및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중간보고(2회)

1차) 착수보고일로부터 80일 이내 (’15. 2. 21)

2차) 1차 중간보고일로부터 70일 이내 (5. 2)

-  과업 수행 중간결과 : 중점추진과제별 실천전략 및 세부사업

-  민관협력체제 제안내용 반영 결과

※  중간보고 토론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지적사항은 최종 연구결과에 검토 반영

○ 최종보고 : 계약만료 15일 전까지 (5. 30)

-  연구 결과를 종합한 최종 결과

-  서울시 디자인정책 중장기사업계획

- 2016년 서울시 디자인정책 실행계획

○ 용역성과품 제출

-  1단계 연구 착수시 과업수행계획서 10부

-  중간보고서(3회) 각 10부

-  최종보고서 70부, 요약서 30부

※  상기 각 과정별로 제시된 일자는 용역 추진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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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침 및 보안대책

□ 과업수행 일반지침

○  본 과업의 수행도중 과업의 변동사유 발생 등 여건변동 및 추가사항 등에 대하여는 '갑'(서울시, 사업시행자)과 '을'(과업수행자)이 상호 협의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 수행에 수반된 모든 구입 자료와 관련 자료 분석 데이터 등은 과업완료 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 및 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갑'과 긴밀히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 시 분야별 과업 참여자 명단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을'의 필요에 의해 과업참여자 변경시에는 '갑'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갑'은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요구를 수용하여 부적격 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  각종 성과품의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 등에 대하여는 '갑'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시 자료수집 등 행정지원 필요 시에는 '갑'과 협의한다.

○  본 과업내용서의 해석에 대해 의견차이가 있는 경우 '갑'의 의견에 따른다.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내용의 보안지침

○  '을'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을'의 대표자와 참여 인력의 상세한 인사기록 및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갑'의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연구 참여인력 변경 시에는 철저한 인계인수 및 보안 관리로 과업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모든 연구 내용은 '갑'의 사전승인 없이 연구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  기타 보안 관련 사항을 '갑'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저작권 관련

○  용역사업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갑'이 소유하며, '갑'은 정책상 과업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  용역완료 후 본 용역결과물에 대해 타인이나 단체로부터 저작권 등에 대한 소송･분쟁 발생시 '을'이 이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진다.

□ 참여연구원의 교체

○  과업 수행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원은 과업의 수행에 적절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갑'은 용역에 참여하는 연구원이 다음과 같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의 요구에 따라 대상 연구원과 동등 이상의 자격과 경험을 갖춘 연구원으로 '갑'의 승인을 받아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참여하기로 예정된 자가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  참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과업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참여자가 과업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공정이 현격히 미달되는 경우

-  참여자의 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여 '갑'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

-  기타 참여자가 질병, 퇴직 등 개인적인 사유로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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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용어의 해석

○  용역계약서 및 용역 수행 관련 제 문서에 사용된 언어 및 문자의 해석에 있어 '갑'과 '을'은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상호 노력하여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정의 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상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거나 용어의 의미와 해석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성과품의 품질관리

○  용역 결과물의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용역 수행 전 과정에 대하여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고 수행자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갑'의 제공자료

○  '갑'은 '을'의 요구에 따라 본 과업과 관련된 기본자료를 '을'에게 참고자료로 제공해야 하는데, '을'은 제공되는 모든 자료에 대하여 오류 및 정확성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용역 완료 후 '갑'에게 반납하여야 하고,  멸실 또는 훼손 시에는 '갑'에게   대용품으로 반환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특기사항

○  본 과업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 및 정책 등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  기타 당해 용역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에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  '을'은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제반 현황 및 자료를 수집･분석하되, 그 출처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하며, 필요시 유관기관과 협의한다.

○  과업 수행시 타 계획과의 저촉 또는 충돌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  과업의 변경 또는 수정을 요하는 경우, '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 관련 이해관계자 현황을 파악하고 과업 수행시 감안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제 사업계획을 사전 조사하고 상세히 검토하여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